2023 5급 헌법 기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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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문정리 및 시험 공부법(기본강의 O/T) 강의안내]
- 강의교재 : 헌법 조문정리(2023년판, 저자)
- 강의대상 :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 기본강의 오리엔테이션을 겸하므로 기본강의 수강을 염두에 둔 수험생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이론·판례·조문의 체계적 접근을 통해출제 가능한 헌법의 논점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입문자를 위한 기본이론 강의!
* 강의일시 : 2023년 5/29(월) ~ 6/16(금), 총 15회
* 강의교재
- 주교재 :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기본강의 헌법(2023년판, 저자)
- 부교재(선택형복습교재/강의와는 관련없음)
헌법조문정리(2023년판/저자), 헌법기출문제해설(2023년판/저자)
※ 선택복습교재는 강의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그 구비여부는 필수사항이 아닌 각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기본강의헌법’ 한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강의는 철저히 필수교재인 ‘기본강의헌법’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기본강의헌법’을 보다 잘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헌법조문정리’와 ‘헌법기출문제해설’을 복습교재로 잘 활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강의진행 기본방향]
2023년 5급공채, 국립외교원 헌법시험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43%, 헌법부속법률 9%, 판례 48% 정도]로 작년에 비해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 한편, 2023년 입법고시 헌법시험 출제비율은 [ 헌법조문 16%, 헌법부속법률5%, 판례 74%, 헌정사 5% ]정도로 판례 비중의 높은 경향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23년 두 시험은 헌법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줄어들어 다른 해에 비해 난이도는 평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2020년, 2023년 5급공채, 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전반적으로 ‘현행 7급시험보다 상당히 평이 했다고 ’ 할 수 있지만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난이도가 상승하여 ‘현행 7급시험보다 약간 평이 했다고 ’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고시는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2021년, 2022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의 난이도는 현행 국회 8급시험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2023년은 조금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으므로 향후 ,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헌법과목 자체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험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일정시간 이상의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60점 ‘이수제’ 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강의진행방향]
1. 이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방대한 판례의 체계적 이해 및 정리
3.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정리
4. 기출지문의 확인
5. 행정법과의 연계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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