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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순환|국제법|안진우
2025 국제법 GS1순환
강의촬영(실강)2025년 09월
강의수125강 / 84강
수강기간60일 1.5배수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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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국제법론 - 제2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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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5년 9/5(금) ~ 10/10(금), 총 28회

국제법론 - 제22판
  • 국제법론 - 제22판
  • 분야 국립외교원
  • 저자 김대순
  • 출판사 삼영사
  • 판형/쪽수 / 1876
  • 출판일 2025-01-23
  • 교재비 84,550원 (↓5%) [판매중]
  • 1회 1강 83분
    09월 05일 : 문제 유형, 풀이 방식 예시
  • 1회 2강 78분
    09월 05일 : 관습 성립 요건 (의의, 일반관행, 법적의의)
  • 1회 3강 60분
    09월 05일 : 국가간의 합의조약 성질, 합의와 조약 식별기준
  • 2회 1강 80분
    09월 06일 : 2장 조약법 1조약의 정의~
    • 강의자료
  • 2회 2강 52분
    09월 06일 : (4)권리의 의무와 창설의도, 조약과 관습의 관계
  • 2회 3강 53분
    09월 06일 : UN GA 결의의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성질
  • 2회 4강 43분
    09월 06일 : 조약법의 기본원칙~
  • 3회 1강 82분
    09월 08일 : 조약체결절차, 조약문 채택과 확정, 조약의 채결과 발효의 구분, 18조, 25조
    • 강의자료
  • 3회 2강 64분
    09월 08일 : 18조 훼손 금지의무, 25조 잠정적용, 상당한 주의, 상당한 주의 의무, 조약의 유보
  • 3회 3강 54분
    09월 08일 : 조약에 대한 유보의 허용성과 당사자 관계, 유보와 해석선언, 이탈 VS 유보 유보예외, 비당립성
  • 3회 4강 38분
    09월 08일 : 유보의 허용, 수락과 반대, 구속적 등의 표시와 유보의 관계, 인권조약 특수성 의사주의, 분리여론
  • 4회 1강 77분
    09월 09일 : 1회 모의고사 해설, 조약법의 기본원칙
    • 강의자료
  • 4회 2강 63분
    09월 09일 : 30조 조약충돌, 일반원칙 (특별법 우선, 신법우선), 조약의 개정과 수정, 103조 UN 헌장 우선원칙
  • 4회 3강 34분
    09월 09일 : 조약의 개정과 수정 (변경), 조약과 제3자 문제, 34조 (동의원칙, 상대성 원칙)
  • 5회 1강 68분
    09월 10일 : 조약의 무효 (절대적, 상대적 무효의 개념, 사유, 차이점), 제46조
    • 강의자료
  • 5회 2강 46분
    09월 10일 : 훈령위반, 착오, 기만, 매수, 원용제한 사유, 종료
  • 5회 3강 76분
    09월 10일 : 국가에 대한 강박,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강행규범
  • 6회 1강 71분
    09월 11일 : 일반국제법상 각행규범 위반, 책임 (불승인의무, 지원금지의무)
    • 강의자료
  • 6회 2강 64분
    09월 11일 : 조약의 무효 VS 조약체결의 무효, 탈퇴
  • 6회 3강 47분
    09월 11일 : 조약위반 법적결과, 60조 ~ 62조 조약의 종료
  • 6회 4강 50분
    09월 11일 : 사정근본적 변경 요건 5개, 6232항 운용제한 사유, 무효조약 가분성
  • 7회 1강 54분
    09월 12일 : 2회 모의고사 풀이, 인권법
    • 강의자료
  • 7회 2강 55분
    09월 12일 : 일원론, 이원론
    • 강의자료
  • 8회 1강 69분
    09월 15일 : 관습법, 조약에 대한 각국 국내법 태도
    • 강의자료
  • 8회 2강 48분
    09월 15일 : 한국에서 조약의 국내법은 지위, 위계 6조1항, 60조 직접효력성, 국제인권조약
  • 8회 3강 69분
    09월 15일 : 국제기구의 결의 또는 국제재판소 결정의 국내법상 지위, 국가성립 요건
  • 8회 4강 39분
    09월 15일 : 국가의 존립, 자결권과 국가의 분리
  • 9회 1강 74분
    09월 16일 : 국가형성요소, 국가승계, 자결권과 그를 향유하는 인민
    • 강의자료
  • 9회 2강 92분
    09월 16일 : 국제법심판단, 신국가형성, 불승인의무, 국가승인, 합법적 군가새입, 집단적 승인, 국가와 정부의 구분
  • 10회 1강 83분
    09월 17일 : 국가승인, 정부승인과 국제법상 유효성, 국가연합, 연방정부, 연방국가
    • 강의자료
  • 10회 2강 81분
    09월 17일 : 국가관할권 근거, 5대 원칙, 절대적 보편주의와 국가실행
  • 10회 3강 56분
    09월 17일 : 소추 또는 인도원칙 VS 인도 또는 소추원칙 관할권의 경합, 집행관할권
  • 11회 1강 78분
    09월 18일 : 국가간 사법 협력
    • 강의자료
  • 11회 2강 82분
    09월 18일 : 범죄인 인도 조약 (인권고려원칙), 인권조약 (고문금지 3조1항) 자국민의 인도, 불인도
  • 11회 3강 66분
    09월 18일 : 불법 납치와 국내 형사 재판 관할권 문제, 관할권의 면제 (국가관할권 3가지)
  • 12회 1강 89분
    09월 19일 국가 관할권 면제~
    • 강의자료
  • 12회 2강 39분
    09월 19일 : 국가면제~
    • 강의자료
  • 13회 1강 64분
    09월 20일 : 모의고사 3회, 4회 풀이
    • 강의자료
  • 13회 2강 102분
    09월 20일 : 민사소송에서 국가면제의 제한~
  • 13회 3강 47분
    09월 20일 : 외교면제와 특권~
  • 14회 1강 68분
    09월 22일 : 행위의무 1. 상당한 주의 의무 2. 방지의무, VCDR 22조
    • 강의자료
  • 14회 2강 65분
    09월 22일 : 비호 (군항,공관), 41조, 24조, 45조, 27조, 인도권, 29조, 30조
  • 14회 3강 85분
    09월 22일 : 아그레망, 기피인물, 외교관 입중, 명목상 외교관, 특권과 면제
  • 15회 1강 87분
    09월 23일 : 국가의 국제기관, 영사의 면제와 특권, 혼합청구
    • 강의자료
  • 15회 2강 65분
    09월 23일 : 영사보호, VCCR, 영사통지권, IMJ Case, 영사자원조치, (국가기관의 행위, 월권 행위) 국가책임
    • 강의자료
  • 16회 1강 81분
    09월 25일 : 국가책임성립요건
    • 강의자료
  • 16회 2강 77분
    09월 25일 : 8조 지시 / 지도 또는 통제하의 사인의 행위, 타국의 처분하에 놓여진 기관의 행위, 7조 월권 행위
  • 16회 3강 64분
    09월 25일 : 반란단체, 위법성 조각사유
  • 17회 1강 87분
    09월 27일 : 위법성 조각사유
    • 강의자료
  • 17회 2강 73분
    09월 27일 : 조난, 긴급피난
  • 18회 1강 75분
    09월 29일 : 타국의 행위 관련 국가책임 국제위법 행위 법적결과 (일반3가지,특별), 사죄 국가책임 이행, 국가책임 추궁 (피해국의 추궁 / 이외국가의 추궁)
    • 강의자료
  • 18회 2강 67분
    09월 29일 : 대응조치, VCCR,VCDR = 자기완비적 체제, 대응조치 불가, 외교적 보호 (혼합청구, 청구국적 원칙)
  • 18회 3강 43분
    09월 29일 : 외교적보호 (국내구제완료 원칙) 주주 국적국에 의한 외교적 보호 (법적 소멸, 청산 O 경제적 소멸, 파산 X)
  • 19회 1강 57분
    09월 30일 : 외교적 보호권
    • 강의자료
  • 19회 2강 83분
    09월 30일 : 외교적 보호 불행사 또는 포기, 개인청구, 상당한 주의, 외국인 대우
  • 20회 1강 93분
    10월 01일 : 직접수용과 간접수용
    • 강의자료
  • 20회 2강 70분
    10월 01일 : 인권~
  • 20회 3강 40분
    10월 01일 : 사회권 규약~
  • 21회 1강 64분
    10월 02일 : 자유권 규약, 인권조약 역외적용, 차별금지조항, 4조 긴급사태이탈
    • 강의자료
  • 21회 2강 87분
    10월 02일 : 4조 이탈 [제한과 이탈 간 관계, 요건 6개], 보고서 제도, 개인통보제도
  • 21회 3강 41분
    10월 02일 : 개인통보제도 [대상, 주체, 장소적 범위], 국내구제 완료원칙
  • 22회 1강 81분
    10월 09일 : 난민(협약난민, 위임난민)~
    • 강의자료
  • 22회 2강 79분
    10월 09일 : 피난민(실향민)~
  • 22회 3강 65분
    10월 09일 : 영토 취득~
  • 23회 1강 65분
    10월 10일 : 선점~
    • 강의자료
  • 23회 2강 54분
    10월 10일 : 시효~
  • 23회 3강 66분
    10월 10일 : 실체법~
  • 23회 4강 49분
    10월 10일 : 국가승계~
  • 24회 1강 70분
    10월 11일 : 조약의 국가승계~
    • 강의자료
  • 24회 2강 62분
    10월 11일 : 승계사유~
  • 24회 3강 40분
    10월 11일 : 해양법과 협약들
  • 25회 1강 92분
    10월 18일 : 기선
    • 강의자료
  • 25회 2강 66분
    10월 18일 : 만, 간출지, 섬(식별 기준 4가지)
  • 26회 1강 70분
    10월 29일 : 연안국 주권하에 수역(영해의 법적 한계와 외추한계)
    • 강의자료
  • 26회 2강 99분
    10월 29일 : 영해에서 선박의 무해통항, 군함의 무해통항
  • 27회 1강 65분
    10월 30일 : 조약 법적 성질 기준 4가지, 접속수역의 4가지 정책 목적
    • 강의자료
  • 27회 2강 79분
    10월 30일 :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통과통항, 무해통항, EEZ
  • 28회 1강 73분
    10월 31일 : 공해법적지위~
    • 강의자료
  • 28회 2강 83분
    10월 31일 : 항행사고~
    • 강의자료
  • 29회 1강 80분
    [2024 국제법 GS3순환] 05월 16일 : 배타적 경제수역
    • 강의자료
  • 29회 2강 33분
    [2024 국제법 GS3순환] 05월 16일 : LOSC 73조 2항
  • 30회 1강 76분
    [2024 국제법 GS3순환] 05월 17일 : 15회 해설 · 공해
    • 강의자료
  • 30회 2강 78분
    [2024 국제법 GS3순환] 05월 17일 : 선박 단일체 개념
    • 강의자료
  • 30회 3강 30분
    [2024 국제법 GS3순환] 05월 17일 : 인공권
  • 31회 1강 69분
    [2024 국제법 GS3순환] 05월 18일 : 해양법
    • 강의자료
  • 31회 2강 80분
    [2024 국제법 GS3순환] 05월 18일 : 노르스타호
    • 강의자료
  • 31회 3강 90분
    [2024 국제법 GS3순환] 05월 18일 : 잠수함
  • 32회 1강 81분
    [2024 국제법 GS3순환] 05월 21일 :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의 통행제도
    • 강의자료
  • 32회 2강 100분
    [2024 국제법 GS3순환] 05월 21일 : 8주 : 섬제도
    • 강의자료
  • 33회 1강 66분
    [2024 국제법 GS3순환] 05월 22일 : 74조 3항
    • 강의자료
  • 40회 1강 61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4월 28일 : ICC 예상문제 설명
  • 40회 2강 68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4월 28일 : 본교재, 자료 p.9
    • 강의자료
  • 40회 3강 65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4월 28일 : 자료 p.13, 침략범죄
    • 강의자료
  • 41회 1강 50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4월 29일 : 제1회 모의고사 해설, 침략범죄(강의자료)
    • 강의자료
  • 41회 2강 55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4월 29일 : 강의자료 침략범죄(1)
    • 강의자료
  • 41회 3강 51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4월 29일 : 강의자료 침략범죄(2)
  • 42회 1강 71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4월 30일 : 무력사용
    • 강의자료
  • 42회 2강 88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4월 30일 : 무력사용
    • 강의자료
  • 43회 1강 69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02일 : 제2회 모의고사 해설, 침략범죄
    • 강의자료
  • 43회 2강 96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02일 : 제2회 모의고사 해설, 자위권
    • 강의자료
  • 44회 1강 76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03일 : 제3회 모의고사 해설
    • 강의자료
  • 44회 2강 97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03일 : 자위권
    • 강의자료
  • 45회 1강 84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09일 : 테러 단체에 대한 자위권
    • 강의자료
  • 45회 2강 55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09일 : 자위권 vs 영토주권 충돌
    • 강의자료
  • 45회 3강 80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09일 : 의무, 국제평화
  • 46회 1강 73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10일 : 국제문제해결, 재판 관할권, 소의 허용성
    • 강의자료
  • 46회 2강 73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10일 : 선택조항, 동일한 의무
    • 강의자료
  • 47회 1강 72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12일 : 사후동의, 사전동의, 선택조항
    • 강의자료
  • 47회 2강 67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12일 : 선결적 항변, 잠정조치
    • 강의자료
  • 47회 3강 21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12일 : 잠정조치
  • 48회 1강 66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13일 : ICJ, 잠정조치, 재판관할권
    • 강의자료
  • 48회 2강 98분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13일 : 권고적 의견, 분쟁해결
    • 강의자료
  • 49회 1강 91분
    [2024 안진우 국제법 GS2순환] 12월 09일 : 국제기구의 법인격
    • 강의자료
  • 49회 2강 72분
    [2024 안진우 국제법 GS2순환] 12월 09일 : 국제기구 결의의 효력
  • 49회 3강 33분
    [2024 안진우 국제법 GS2순환] 12월 09일 : 제 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의 효력
  • 50회 1강 76분
    [2024 안진우 국제법 GS2순환] 12월 10일 : 모의고사 해설 ·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 강의자료
  • 50회 2강 62분
    [2024 안진우 국제법 GS2순환] 12월 10일 : 회원국 대표
  • 51회 1강 63분
    [2024 안진우 국제법 GS2순환] 12월 11일 : 국제기구 p.841
    • 강의자료
  • 51회 2강 77분
    [2024 안진우 국제법 GS2순환] 12월 11일 : 국제환경법 p.1333
  • 51회 3강 44분
    [2024 안진우 국제법 GS2순환] 12월 11일 : 예방원칙
  • 52회 1강 39분
    [2024 안진우 국제법 GS2순환] 12월 13일 : 모의고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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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회 2강 51분
    [2024 안진우 국제법 GS2순환] 12월 13일 : 파리협정 p.319
  • 52회 3강 60분
    [2024 안진우 국제법 GS2순환] 12월 13일 : 국제공역
  • 53회 1강 59분
    [2024 안진우 국제법 GS2순환] 12월 14일 : 환경법
    • 강의자료
  • 53회 2강 70분
    [2024 안진우 국제법 GS2순환] 12월 14일 : 다자간 환경협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