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비스 한림법학원

GS1순환|국제법|안진우

2025 국제법 GS1순환

강의촬영(실강)2025년 09월
강의수27강 / 84강
수강기간60일 1.5배수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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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5년 9/5(금) ~ 10/10(금), 총 28회

국제법론 - 제22판
분야 국립외교원
저자 김대순
출판사 삼영사
판형/쪽수 / 1876
출판일 2025-01-23
교재비 84,550원 (↓5%) [판매중]

1회 1강 83분
09월 05일 : 문제 유형, 풀이 방식 예시
- HIGH
- LOW
- 강의자료
1회 2강 78분
09월 05일 : 관습 성립 요건 (의의, 일반관행, 법적의의)
1회 3강 60분
09월 05일 : 국가간의 합의조약 성질, 합의와 조약 식별기준
2회 1강 80분
09월 06일 : 2장 조약법 1조약의 정의~
- 강의자료
2회 2강 52분
09월 06일 : (4)권리의 의무와 창설의도, 조약과 관습의 관계
2회 3강 53분
09월 06일 : UN GA 결의의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성질
2회 4강 43분
09월 06일 : 조약법의 기본원칙~
3회 1강 82분
09월 08일 : 조약체결절차, 조약문 채택과 확정, 조약의 채결과 발효의 구분, 18조, 25조
- 강의자료
3회 2강 64분
09월 08일 : 18조 훼손 금지의무, 25조 잠정적용, 상당한 주의, 상당한 주의 의무, 조약의 유보
3회 3강 54분
09월 08일 : 조약에 대한 유보의 허용성과 당사자 관계, 유보와 해석선언, 이탈 VS 유보 유보예외, 비당립성
3회 4강 38분
09월 08일 : 유보의 허용, 수락과 반대, 구속적 등의 표시와 유보의 관계, 인권조약 특수성 의사주의, 분리여론
4회 1강 77분
09월 09일 : 1회 모의고사 해설, 조약법의 기본원칙
- 강의자료
4회 2강 63분
09월 09일 : 30조 조약충돌, 일반원칙 (특별법 우선, 신법우선), 조약의 개정과 수정, 103조 UN 헌장 우선원칙
4회 3강 34분
09월 09일 : 조약의 개정과 수정 (변경), 조약과 제3자 문제, 34조 (동의원칙, 상대성 원칙)
5회 1강 68분
09월 10일 : 조약의 무효 (절대적, 상대적 무효의 개념, 사유, 차이점), 제46조
- 강의자료
5회 2강 46분
09월 10일 : 훈령위반, 착오, 기만, 매수, 원용제한 사유, 종료
5회 3강 76분
09월 10일 : 국가에 대한 강박,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강행규범
6회 1강 71분
09월 11일 : 일반국제법상 각행규범 위반, 책임 (불승인의무, 지원금지의무)
- 강의자료
6회 2강 64분
09월 11일 : 조약의 무효 VS 조약체결의 무효, 탈퇴
6회 3강 47분
09월 11일 : 조약위반 법적결과, 60조 ~ 62조 조약의 종료
6회 4강 50분
09월 11일 : 사정근본적 변경 요건 5개, 6232항 운용제한 사유, 무효조약 가분성
7회 1강 54분
09월 12일 : 2회 모의고사 풀이, 인권법
- 강의자료
7회 2강 55분
09월 12일 : 일원론, 이원론
- 강의자료
8회 1강 69분
09월 15일 : 관습법, 조약에 대한 각국 국내법 태도
- 강의자료
8회 2강 48분
09월 15일 : 한국에서 조약의 국내법은 지위, 위계 6조1항, 60조 직접효력성, 국제인권조약
8회 3강 69분
09월 15일 : 국제기구의 결의 또는 국제재판소 결정의 국내법상 지위, 국가성립 요건
8회 4강 39분
09월 15일 : 국가의 존립, 자결권과 국가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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