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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순환|국제법|안진우
2025 국제법 GS1순환
강의촬영(실강)2025년 09월
강의수32강 / 84강
수강기간60일 1.5배수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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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국제법론 - 제2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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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5년 9/5(금) ~ 10/10(금), 총 28회

국제법론 - 제22판
  • 국제법론 - 제22판
  • 분야 국립외교원
  • 저자 김대순
  • 출판사 삼영사
  • 판형/쪽수 / 1876
  • 출판일 2025-01-23
  • 교재비 84,550원 (↓5%) [판매중]
  • 1회 1강 83분
    09월 05일 : 문제 유형, 풀이 방식 예시
  • 1회 2강 78분
    09월 05일 : 관습 성립 요건 (의의, 일반관행, 법적의의)
  • 1회 3강 60분
    09월 05일 : 국가간의 합의조약 성질, 합의와 조약 식별기준
  • 2회 1강 80분
    09월 06일 : 2장 조약법 1조약의 정의~
    • 강의자료
  • 2회 2강 52분
    09월 06일 : (4)권리의 의무와 창설의도, 조약과 관습의 관계
  • 2회 3강 53분
    09월 06일 : UN GA 결의의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성질
  • 2회 4강 43분
    09월 06일 : 조약법의 기본원칙~
  • 3회 1강 82분
    09월 08일 : 조약체결절차, 조약문 채택과 확정, 조약의 채결과 발효의 구분, 18조, 25조
    • 강의자료
  • 3회 2강 64분
    09월 08일 : 18조 훼손 금지의무, 25조 잠정적용, 상당한 주의, 상당한 주의 의무, 조약의 유보
  • 3회 3강 54분
    09월 08일 : 조약에 대한 유보의 허용성과 당사자 관계, 유보와 해석선언, 이탈 VS 유보 유보예외, 비당립성
  • 3회 4강 38분
    09월 08일 : 유보의 허용, 수락과 반대, 구속적 등의 표시와 유보의 관계, 인권조약 특수성 의사주의, 분리여론
  • 4회 1강 77분
    09월 09일 : 1회 모의고사 해설, 조약법의 기본원칙
    • 강의자료
  • 4회 2강 63분
    09월 09일 : 30조 조약충돌, 일반원칙 (특별법 우선, 신법우선), 조약의 개정과 수정, 103조 UN 헌장 우선원칙
  • 4회 3강 34분
    09월 09일 : 조약의 개정과 수정 (변경), 조약과 제3자 문제, 34조 (동의원칙, 상대성 원칙)
  • 5회 1강 68분
    09월 10일 : 조약의 무효 (절대적, 상대적 무효의 개념, 사유, 차이점), 제46조
    • 강의자료
  • 5회 2강 46분
    09월 10일 : 훈령위반, 착오, 기만, 매수, 원용제한 사유, 종료
  • 5회 3강 76분
    09월 10일 : 국가에 대한 강박,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강행규범
  • 6회 1강 71분
    09월 11일 : 일반국제법상 각행규범 위반, 책임 (불승인의무, 지원금지의무)
    • 강의자료
  • 6회 2강 64분
    09월 11일 : 조약의 무효 VS 조약체결의 무효, 탈퇴
  • 6회 3강 47분
    09월 11일 : 조약위반 법적결과, 60조 ~ 62조 조약의 종료
  • 6회 4강 50분
    09월 11일 : 사정근본적 변경 요건 5개, 6232항 운용제한 사유, 무효조약 가분성
  • 7회 1강 54분
    09월 12일 : 2회 모의고사 풀이, 인권법
    • 강의자료
  • 7회 2강 55분
    09월 12일 : 일원론, 이원론
    • 강의자료
  • 8회 1강 69분
    09월 15일 : 관습법, 조약에 대한 각국 국내법 태도
    • 강의자료
  • 8회 2강 48분
    09월 15일 : 한국에서 조약의 국내법은 지위, 위계 6조1항, 60조 직접효력성, 국제인권조약
  • 8회 3강 69분
    09월 15일 : 국제기구의 결의 또는 국제재판소 결정의 국내법상 지위, 국가성립 요건
  • 8회 4강 39분
    09월 15일 : 국가의 존립, 자결권과 국가의 분리
  • 9회 1강 74분
    09월 16일 : 국가형성요소, 국가승계, 자결권과 그를 향유하는 인민
    • 강의자료
  • 9회 2강 92분
    09월 16일 : 국제법심판단, 신국가형성, 불승인의무, 국가승인, 합법적 군가새입, 집단적 승인, 국가와 정부의 구분
  • 10회 1강 83분
    09월 17일 : 국가승인, 정부승인과 국제법상 유효성, 국가연합, 연방정부, 연방국가
    • 강의자료
  • 10회 2강 81분
    09월 17일 : 국가관할권 근거, 5대 원칙, 절대적 보편주의와 국가실행
  • 10회 3강 56분
    09월 17일 : 소추 또는 인도원칙 VS 인도 또는 소추원칙 관할권의 경합, 집행관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