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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변호사_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선택형 총평 및 해설

제13회 사례형부터 총평을 하겠습니다. 형법 사례의 경우 전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난이도가 무난한 경우 그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고 누락 없이 서술하였는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출제가 예상되었던 중요한 쟁점들이 많이 있었으나 오히려 선택형 지문으로 많이 구성되었습니다.

형법 죄책 문제의 경우 모두 모고와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형소법사례의 경우 최판으로 두 문제를 출제하였던 점과 하급심 판례로 문제를 출제한 것이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출 쟁점들 또한 물어보는 방법을 달리하여 출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답을 실제 답안으로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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