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변호사시험 종합반 1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사례형 문제 출제 쟁점 -
제1회
[대의제의 원리/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가능성/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권한쟁의심판의 가처분]
기속력의 주관적 및 객관적 범위(헌재 2008.10.30. 2006헌마1098등)
국민투표 제안행위의 헌법소원대상성(헌재 2003.11.27. 2003헌마694등)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헌재 2003.11.27. 2003헌마694등)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에 대한 가처분(헌재 2000.12.8. 2000헌사471)
제2회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기본권 충돌의 해결방법/조례의 사법적 통제수단]
구체적인 사례의 분석보다 이론적 논증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자 보유하는 기본교재를 통해 ‘기본권의 주체’ 논점, ‘기본권의 충돌’ 논점을 예습하고, 조례에 대한 규범통제와 관련하여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의 주체 및 대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중 법령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을 확인하세요.
제3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신체의 자유의 보장원리/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한(헌재 2015.12.23. 2013헌바68등)
정신질환자 보호입원(헌재 2016.9.29. 2014헌가9)
형사재판당사자 출국금지(헌재 2015.9.24. 2012헌바302)
몰카범죄 신상정보등록(헌재 2015.7.30. 2014헌마340등)
신상정보등록 소급적용(헌재 2016.12.29. 2015헌바196등)
제4회
[상업광고와 표현의 자유/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특별부담금의 한계/헌법소원의 적법요건]
법무법인 영리행위 겸업금지(헌재 2020.7.16. 2018헌바195)
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헌재 2022.5.26. 2021헌마619)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헌재 2022.6.30. 2019헌바440)
제5회
[기본권의 경합/양육권과 육아휴직신청권/평등권/입법부작위 헌법소원/공법상 권리의 재산권 보장요건]
남성 단기복무장교 육아휴직 배제(헌재 2008.10.30. 2005헌마1156)
양육비 입법부작위(헌재 2021.12.23. 2019헌마168)
국민연금법 분할연금(헌재 2016.12.29. 2015헌바182)
제6회
[상임위원 강제전임과 심의⋅표결권 침해/상임위 의안변칙처리와 권한쟁의 피청구인적격/입법절차의 하자와 법률안 가결선포의 효력/일사부재의 원칙]
상임위원 강제전임(헌재 2003.10.30. 2002헌라1)
상임위원회 의안변칙처리(헌재 2010.12.28. 2008헌라7등)
변칙처리 법률안 가결선포(헌재 2009.10.29. 2009헌라8등; 2011.8.30. 2009헌라7)
미디어관련법안 변칙처리(헌재 2009.10.29. 2009헌라8등)
제7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소급입법금지 및 신뢰보호원칙/정당 기타 정치단체 결성제한의 위헌성]
사회복무요원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헌재 2021.6.24. 2018헌바457)
사회복무요원 정당 기타 정치단체 결성제한(헌재 2021.11.25. 2019헌마534)
제8회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 자치사무 감사/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헌재 2023.3.23. 2020헌라5)
외노자 사업장 변경 제한(헌재 2021.12.23. 2020헌마395)
사립학교 에듀파인 적용(헌재 2021.11.25. 2019헌마542등)
|
고등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