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국제법 주요내용과 판례에 대한 연계학습으로 실정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능력과 사례적용능력을 함양하고, 기본서를 중심으로 국제법의 주요 이론을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고득점 답안작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국제법 강의!
* 강의일시 : 2023년 5/25(목) ~ 7/1(토), 총 33회 [수강기간 : 70일 -> 94일]
* 강의교재 - 주교재 : 신국제법 강의(정인섭, 13판)
- 참고교재 : 국제법론(김대순, 21판) |
| 강좌특징 |
1. 기본서를 중심으로 기본이론 및 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조약과 관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합니다. 또한 관련 판례 및 국가관행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전체흐름과 구체적인 중요내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입문자를 위한 강의 입니다.
2. 각 단원별 주요 이론과 판례에 대한 자세한 학습을 통해 실정국제법의 올바른 해석과 사례적용능력을 향상 할 수 있습니다. |
국제법 교과서의 많은 원칙과 내용은 기왕의 판례에서 기원했거나 판례와의 관련 속에서 발전된 결과물이다. 국제법의 원리·원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례연구를 통한 학습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법원칙이 실제 현실에서 적용된 모습을 직접 보면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미래 유사 사건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게 된다.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5장 승인제도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7장 주권면제
제8장 조 약 법
제9장 국가책임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1장 국가영역
제12장 국가승계
제13장 해 양 법
제14장 국제환경법
제15장 국제기구와 UN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제17장 국제인권법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제19장 국제형사법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제23장 국제인도법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5월 25일 : 국제법의 정의 p.2 | HIGH LOW |
|
91분 |
| 1회 2강 | 05월 25일 : 국제법의 법원 p.34 | 67분 | ||
| 1회 3강 | 05월 25일 : 조약 p.37 | 59분 | ||
| 2회 1강 | 05월 26일 : 국가간 합의의 조약으로서의 성질 강의자료 p.9 |
|
62분 | |
| 2회 2강 | 05월 26일 : 관습 |
|
64분 | |
| 2회 3강 | 05월 26일 : 일반관행 p.41 | 72분 | ||
| 3회 1강 | 05월 27일 :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 관련판례 검토 p.57 |
|
64분 | |
| 3회 2강 | 05월 27일 : 관습국제법의 성립 관련 판례 해설 p.54 | 60분 | ||
| 3회 3강 | 05월 27일 : 판례와 학설 p.65 | 53분 | ||
| 4회 1강 | 05월 29일 : 조약법 p.276 |
|
62분 | |
| 4회 2강 | 05월 29일 : 조약의 체결 p.288 | 65분 | ||
| 4회 3강 | 05월 29일 : 기속적동의의 표시방법 p.291 | 56분 | ||
| 5회 1강 | 05월 30일 : 유보 |
|
80분 | |
| 5회 2강 | 05월 30일 : 유보의 형성 |
|
50분 | |
| 6회 1강 | 05월 31일 : 조약의 적용 p.319 |
|
58분 | |
| 6회 2강 | 05월 31일 : 조약과 제3국 p.321 | 67분 | ||
| 6회 3강 | 05월 31일 : 조약의 대세적 효력 p.322 | 47분 | ||
| 7회 1강 | 06월 02일 : 조약의 등록 p.324 |
|
54분 | |
| 7회 2강 | 06월 02일 : 조약의 무효 p.348 | 71분 | ||
| 7회 3강 | 06월 02일 : 국내법 위반의 조약 p.349 | 65분 | ||
| 8회 1강 | 06월 05일 : 기만 p.353 |
|
77분 | |
| 8회 2강 | 06월 05일 : 나카라과 콜롬비아 사건 p.357 | 85분 | ||
| 9회 1강 | 06월 06일 : 조약의 종료 p.366 |
|
60분 | |
| 9회 2강 | 06월 06일 : 중대한 위반 p.370 | 61분 | ||
| 9회 3강 | 06월 06일 : 사정변경 p.376 | 54분 | ||
| 10회 1강 | 06월 07일 : 조약의 개정 변경 |
|
56분 | |
| 10회 2강 | 06월 07일 : 조약의 개정 변경 사례 |
|
58분 | |
| 10회 3강 | 06월 07일 :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에 대한 태도 | 48분 | ||
| 11회 1강 | 06월 08일 : 조약의 국내적 지위 p.36 |
|
70분 | |
| 11회 2강 | 06월 08일 : 국제법 주체 p.144 | 56분 | ||
| 11회 3강 | 06월 08일 : 국가의 개념 p.147 | 57분 | ||
| 12회 1강 | 06월 09일 : 국가의 성립요건 p.147 |
|
75분 | |
| 12회 2강 | 06월 09일 : 특수한 형태의 국가 p.156 | 62분 | ||
| 12회 3강 | 06월 09일 :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p.168 | 33분 | ||
| 13회 1강 | 06월 10일 :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
|
92분 | |
| 13회 2강 | 06월 10일 : 승인제도의 의의 | 64분 | ||
| 14회 1강 | 06월 12일 : 승인의 방법 |
|
84분 | |
| 14회 2강 | 06월 12일 : UN의 가입 | 64분 | ||
| 14회 3강 | 06월 12일 : 정부승인 | 37분 | ||
| 15회 1강 | 06월 13일 : 국가관할권 |
|
88분 | |
| 15회 2강 | 06월 13일 : 형사관할권 |
|
64분 | |
| 15회 3강 | 06월 13일 : 보호주의 | 30분 | ||
| 16회 1강 | 06월 14일 : 보편주의 p.221 |
|
62분 | |
| 16회 2강 | 06월 14일 : 절대적보편주의 강의자료p.61 | 59분 | ||
| 16회 3강 | 06월 14일 : 조약을 근거로 한 관할권의 행사와 제한 p.266 | 43분 | ||
| 17회 1강 | 06월 15일 : 주권(국가)면제 p.541 |
|
82분 | |
| 17회 2강 | 06월 15일 : 주권면제가 발생되는 상황 | 68분 | ||
| 17회 3강 | 06월 15일 : 민사재판권의 물적면제 | 30분 | ||
| 18회 1강 | 06월 16일 : 민사재판권의 면제 |
|
74분 | |
| 18회 2강 | 06월 16일 : 민사재판권의 면제의 범위 p.580 | 70분 | ||
| 18회 3강 | 06월 16일 : 국가면제 사럐 답안의 구성 | 38분 | ||
| 19회 1강 | 06월 17일 : 상업적거래에 대한 주권면제 제한 강의자료 p.121 |
|
67분 | |
| 19회 2강 | 06월 17일 : 고용계약과 주권면제 제한 p.124 |
|
62분 | |
| 19회 3강 | 06월 17일 : 강제집행의면제 p.610 | 44분 | ||
| 20회 1강 | 06월 19일 : 국가책임법 p.404 |
|
53분 | |
| 20회 2강 | 06월 19일 :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p.408 | 69분 | ||
| 20회 3강 | 06월 19일 : 국가기관의 행위 p.128 | 56분 | ||
| 21회 1강 | 06월 20일 : 국제법에 의해 공권력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 p.130 |
|
77분 | |
| 21회 2강 | 06월 20일 : 반란단체의 행위 p.137 | 52분 | ||
| 21회 3강 | 06월 20일 : 지원 또는 원조책임 p.147 | 36분 | ||
| 22회 1강 | 06월 21일 : 국제의무위반의 존재 p.419 |
|
68분 | |
| 22회 2강 | 06월 21일 : 위법성 조각사유 p.421 |
|
82분 | |
| 22회 3강 | 06월 21일 : 조난 p.426 | 32분 | ||
| 23회 1강 | 06월 22일 :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
|
54분 | |
| 23회 2강 | 06월 22일 :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 p.438 | 70분 | ||
| 23회 3강 | 06월 22일 : 대응조치 p.144 | 44분 | ||
| 24회 1강 | 06월 23일 : 국가책임의 추궁 p440 |
|
62분 | |
| 24회 2강 | 06월 23일 : 국내 구제 완료의 원칙 강의자료 p155 | 62분 | ||
| 24회 3강 | 06월 23일 : 외교관계 p494 | 54분 | ||
| 25회 1강 | 06월 26일 : 외교사절의 직무 p.492 |
|
63분 | |
| 25회 2강 | 06월 26일 : 접수국의 침해하지 않을 의무 p.498 | 74분 | ||
| 25회 3강 | 06월 26일 : 비호 | 60분 | ||
| 26회 1강 | 06월 27일 : 외교관의 신체불가침 p.511 |
|
75분 | |
| 26회 2강 | 06월 27일 :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p.516 | 52분 | ||
| 26회 3강 | 06월 27일 : 외교사절단 | 67분 | ||
| 27회 1강 | 06월 28일 : 해양법 |
|
70분 | |
| 27회 2강 | 06월 28일 : 기선 p.654 | 103분 | ||
| 28회 1강 | 06월 29일 : 기선 연습문제 p.170 |
|
77분 | |
| 28회 2강 | 06월 29일 : 선박의 범위 p.174 |
|
61분 | |
| 28회 3강 | 06월 29일 : 내수 p.671 | 35분 | ||
| 29회 1강 | 06월 30일 : 접속수역 p.691 |
|
77분 | |
| 28회 2강 | 06월 30일 : 국제해협 p.695 | 62분 | ||
| 29회 3강 | 06월 30일 : 공해 p.748 | 51분 | ||
| 30회 1강 | 07월 01일 : 선박의국적 p.750 |
|
67분 | |
| 30회 2강 | 07월 01일 : 공해상 선박에 대한 관할권 | 53분 | ||
| 30회 3강 | 07월 01일 : 추적권 p.758 | 71분 | ||
| 31회 1강 | 07월 03일 : EEZ p.702 |
|
83분 | |
| 31회 2강 | 07월 03일 : M/V Saiga case p.707 |
|
61분 | |
| 31회 3강 | 07월 03일 : 해안의 일반적인 모양 p.197 | 59분 | ||
| 32회 1강 | 07월 04일 : 국제기구와 유엔 p.818 |
|
68분 | |
| 32회 2강 | 07월 04일 :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p.829 | 52분 | ||
| 32회 3강 | 07월 04일 : 국제기구의 책임 p.835 | 60분 | ||
| 32회 4강 | 07월 04일 : 주요기관 p.847 | 54분 | ||
| 33회 1강 | 07월 05일 : UN기구론 p.838 |
|
52분 | |
| 33회 2강 | 07월 05일 : 범죄인인도제도 p.982 |
|
78분 | |
| 33회 3강 | 07월 05일 : 범죄인인도에서의 인도주의 p.998 | 49분 | ||
| 34회 1강 | 07월 05일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p.1054 |
|
56분 | |
| 34회 2강 | 07월 05일 : 상설재판소 p.1063 | 80분 | ||
| 34회 3강 | 07월 05일 : 무력행사, 무력행사의 금지 / 종강 | 66분 |
고등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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