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기초전공서이면서도 기존 교과서의 목차와 내용들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여 행정법을 공부하거나 각종 수험에 대비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지난해에는 여러 법률들이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일부 개정되는 데 그쳤다. 국세기본법, 주민투표법, 개인정보 보호법이 비교적 개정사항이 많은 법률이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통합되었다.
행정판례의 경우 기존 판례의 변경과 같은 특별한 경우는 없었고, 지난해에 이어 새로운 판례 중 주요 판례를 새로 반영하면서 기존 판례들, 오래된 판례 또는 중복된 내용의 판례들 일부를 정리하였다.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 정보도 추가하였다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2편 행정조직법
제3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3편 행정쟁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지방자치법
제2편 공무원법
제3편 경찰행정법
제4편 공물법ㆍ영조물법ㆍ공기업법
제5편 공용부담법
제6편 건축행정법
제7편 환경행정법
제8편 재무행정법
제9편 경제행정법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3월 04일 : OT·행정법 구조(1) p.8 |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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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
| 1회 2강 | 03월 04일 : 행정법 구조(2) p.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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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분 | |
| 1회 3강 | 03월 04일 : 행정행위의 분류 p.11 | 76분 | ||
| 2회 1강 | 03월 05일 : 6.법률유보원칙 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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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 |
| 2회 2강 | 03월 05일 : 4.소송구조 p.18 |
|
79분 | |
| 2회 3강 | 03월 05일 :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59분 | ||
| 3회 1강 | 03월 06일 : 적극·소극적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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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분 | |
| 3회 2강 | 03월 06일 : 예측 가능성 p.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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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분 | |
| 3회 3강 | 03월 06일 : 비례원칙 | 56분 | ||
| 4회 1강 | 03월 07일 : 행정법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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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분 | |
| 4회 2강 | 03월 07일 : 특별권력관계 p.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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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분 | |
| 4회 3강 | 03월 07일 : 공정력·존손력·강제력 p.54 | 66분 | ||
| 5회 1강 | 03월 08일 : 공정력의 개념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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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분 | |
| 5회 2강 | 03월 08일 : 개인적 공권 p.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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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분 | |
| 5회 3강 | 03월 08일 : 승인요건 p.67 | 73분 | ||
| 6회 1강 | 03월 09일 : 행정권한 법정주의 p.83 |
|
81분 | |
| 6회 2강 | 03월 09일 : 행정 작용법 |
|
88분 | |
| 6회 3강 | 03월 09일 : 부분허가~ | 62분 | ||
| 7회 1강 | 03월 11일 : 총론 - 일반행정작용법 - 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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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분 | |
| 7회 2강 | 03월 11일 : 소송의 단계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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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분 | |
| 7회 3강 | 03월 11일 : 조건or부담인지 | 64분 | ||
| 8회 1강 | 03월 12일 :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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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분 | |
| 8회 2강 | 03월 12일 :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과 효력 p.165 |
|
86분 | |
| 8회 3강 | 03월 12일 : 침익적처분 - 필요적 청문 | 66분 | ||
| 9회 1강 | 03월 13일 : 리마인드 + 행정입법 (1) p.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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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분 | |
| 9회 2강 | 03월 13일 : 행정입법 (2) p.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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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분 | |
| 9회 3강 | 03월 13일 : 행정처분 체제형식 p.207 | 61분 | ||
| 10회 1강 | 03월 14일 : 재판전제성 (간접적·구체적 규범통제) |
|
85분 | |
| 10회 2강 | 03월 14일 : 행정계획의 절차 |
|
65분 | |
| 10회 3강 | 03월 14일 : 절차집중설과 제한적 집중설, 부관 VS 의제 p.225 | 89분 | ||
| 11회 1강 | 03월 15일 : 확약 p.251 |
|
96분 | |
| 11회 2강 | 03월 15일 : 행정절차 p.255 |
|
75분 | |
| 11회 3강 | 03월 15일 : 의견제출 p.271 | 73분 | ||
| 12회 1강 | 03월 16일 : 정보공개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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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분 | |
| 12회 2강 | 03월 16일 : 대집행 | 72분 | ||
| 12회 3강 | 03월 16일 : 이행강제금과 행정벌 | 72분 | ||
| 13회 1강 | 03월 18일 : 괄호넣기 11회(대집행) |
|
93분 | |
| 13회 2강 | 03월 18일 : 국가배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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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분 | |
| 13회 3강 | 03월 18일 : 국가배상법 성립요건 | 61분 | ||
| 14회 1강 | 03월 19일 :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
|
84분 | |
| 14회 2강 | 03월 19일 :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
|
80분 | |
| 14회 3강 | 03월 19일 : 사례로보는 답안지 작성 | 54분 | ||
| 15회 1강 | 03월 20일 : 손실보상 p.416 |
|
96분 | |
| 15회 2강 | 03월 20일 : 수용유사침해 p.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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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분 | |
| 15회 3강 | 03월 20일 : 수분양권 | 68분 | ||
| 16회 1강 | 03월 21일 : 임시처분 p.482 |
|
92분 | |
| 16회 2강 | 03월 21일 : 심판,의무이행소송 p.503 |
|
78분 | |
| 16회 3강 | 03월 21일 : 심판,의무이행소송 p.503 | 65분 | ||
| 17회 1강 | 03월 22일 : 리마인드+국가등의 원고적격 여부 |
|
91분 | |
| 17회 2강 | 03월 22일 : 거부처분 p.536 |
|
58분 | |
| 17회 3강 | 03월 22일 : 경정처분·당초처분·변경처분 p.539 | 69분 | ||
| 18회 1강 | 03월 23일 : 거부처분 성립요건 |
|
80분 | |
| 18회 2강 | 03월 23일 :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
|
68분 | |
| 18회 3강 | 03월 23일 :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 61분 | ||
| 19회 1강 | 03월 25일 : 취소소송의 성립요건 |
|
85분 | |
| 19회 2강 | 03월 25일 : 공익단체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
76분 | |
| 19회 3강 | 03월 25일 : 부령에 의한 가중적 제재처분 규정과 소이익 인정 여부 | 69분 | ||
| 20회 1강 | 03월 26일 : 리마인드+가구제(1) |
|
96분 | |
| 20회 2강 | 03월 26일 : 가구제(2) |
|
73분 | |
| 20회 3강 | 03월 26일 :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 68분 | ||
| 21회 1강 | 03월 27일 : 리마인드+사정판결,확정력,기판력,기속력 |
|
97분 | |
| 21회 2강 | 03월 27일 : 소송절차 | 77분 | ||
| 21회 3강 | 03월 27일 : 부작위 p.593 | 43분 | ||
| 22회 1강 | 03월 28일 : 위임 |
|
86분 | |
| 22회 2강 | 03월 28일 : 지방자치법 |
|
79분 | |
| 22회 3강 | 03월 28일 : 조례의 한계 | 67분 | ||
| 23회 1강 | 03월 29일 : 조례에 대한 통제 p.671 |
|
102분 | |
| 23회 2강 | 03월 29일 : 공무원법 - 당연퇴직 |
|
72분 | |
| 23회 3강 | 03월 29일 : 경찰작용법상 일반수권조항 인정 여부 | 44분 | ||
| 24회 1강 | 03월 30일 : 공물법 p.761 |
|
87분 | |
| 24회 2강 | 03월 30일 : 공물의 사용과 한계-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
61분 | |
| 24회 3강 | 03월 30일 : 조합 | 60분 |
고등고시
교수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