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풍부한 판례 및 두터운 포섭 중심의 요약서

2nd edition

이번 개정판의 개정 목표는 본 교재가 행정고시 및 변호사 시험 등 국가 고등고시의 행정법 주관식 서술형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내실 있는 단권화 교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법을 과목으로 하는 모든 국가고시에서 다루어진 최신의 중요 행정법 판례의 핵심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해당 행정법 쟁점과 연계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판례의 핵심 법리와 요건사실은 행정법의 법리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답안에서 핵심적 요소인 유기적 포섭의 현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편, 「행정기본법」 및 「행정소송규칙」 등의 최신 중요 법령 등의 중요 조문을 모두 빠짐없이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법령의 적시를 통해 채점자에게 매우 좋은 소구력을 확보하리라 기대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신기훈 올림

/ 총 론 /

제1편  행정법 서설2

001▸법률우위의 원칙2

002▸법률유보의 원칙3

003▸평등의 원칙4

004▸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5

005▸비례의 원칙7

006▸신뢰보호의 원칙8

007▸실권의 법리10

008▸신의성실의 원칙11

009▸권한남용금지의 원칙12

010▸부당결부금지의원칙12

011▸공법관계와 사법관계14

012▸공무수탁사인15

013▸행정행위의 공정력16

014▸선결문제17

015▸개인적 공권20

016▸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1

017▸행정개입청구권 22

018▸특별행정법관계23

019▸사인의 공법행위24

020▸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25

021▸신고의 수리 및수리거부의 처분성27

022▸적법한 신고의 효력28

023▸개별적 신고의법적 성질 및 내용29

024▸행정법상 사건 31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34

025▸법규명령의 의의 및 근거34

026▸법규명령의 한계35

027▸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36

028▸행정입법부작위37

029▸행정규칙38

030▸고시의 법적 성질39

031▸재량준칙41

032▸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42

033▸법령보충적 행정규칙43

034▸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45

035▸도시⋅군관리계획46

036▸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47

037▸계획변경⋅폐지청구권49

038▸행정행위 50

039▸일반처분51

040▸제3자효 행정행위52

041▸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53

042▸기속재량행위55

043▸재량권의 한계56

044▸판단여지 57

045▸하 명58

046▸허 가59

047▸예외적 승인61

048▸면 제62

049▸특 허62

050▸인 가63

051▸제재처분의 효과 및제재사유의 승계65

052▸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67

053▸행정행위의 부관69

054▸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기부채납의 효력70

055▸부관의 한계71

056▸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소송형태73

057▸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74

058▸행정행위성립⋅효력발생⋅적법 요건75

059▸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76

060▸위헌결정 소급효의 범위77

061▸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효력78

062▸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집행력79

063▸하자의 승계80

064▸행정행위 하자의 치유82

065▸행정행위의 직권취소83

066▸행정행위의 철회85

067▸직권취소의 취소87

068▸확 약87

069▸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행위)89

070▸사전결정 90

071▸부분허가92

072▸공법상 계약93

073▸행정상 사실행위 96

074▸행정지도98

075▸행정조사100

076▸세무조사결정 및 세무조사102

077▸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후행행정처분의 효력103

078▸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03

079▸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105

080▸처분의 이유제시106

081▸처분의 방식107

082▸처분의 사전통지108

083▸의견청취절차(의견제출⋅청문⋅공청회)110

084▸인⋅허가 의제제도112

085▸절차의 하자116

086▸정보공개제도118

087▸비공개정보122

088▸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126

089▸제3자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권리구제절차128

090▸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129

091▸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130

092▸대집행 절차132

093▸대집행에 대한 구제134

094▸이행강제금135

095▸직접강제 137

096▸강제징수137

097▸행정상 즉시강제139

098▸통고처분 및 행정질서벌141

099▸과징금142

100▸위반사실의 공표144

제3편  행정구제법147

101▸국가배상책임의 성질147

102▸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2)성립요건148

103▸국가배상책임의 성질 및공무원의 외부적 배상 책임152

104▸공무원의 내부적 책임 (구상권)153

105▸차량사고와 국가배상책임154

106▸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인한 손해배상(§5)155

107▸비용부담자와 최종적 배상책임자(내부적 구상권)157

108▸이중배상금지 158

109▸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60

110▸헌법 §23160

111▸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162

112▸보상규정 흠결시 구제수단163

113▸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내용으로서의 잔여지손실보상164

114▸생활보상166

115▸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액의결정방법168

116▸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169

117▸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171

118▸결과제거청구권172

119▸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173

120▸행정심판의 종류175

121▸행정심판법상 가구제177

122▸재결의 의의 및 성질179

123▸재결의 종류 및 내용179

124▸재결의 효력181

125▸이행재결의 기속력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183

126▸간접강제184

127▸재결에 대한 불복185

128▸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186

129▸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187

130▸(법정) 행정소송의 종류188

131▸무명항고소송190

132▸취소소송과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192

133▸항고소송과당사자소송 간의 관계193

134▸취소소송 일반194

135▸당사자 능력195

136▸원고적격196

137▸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199

138▸원고적격 구체적 판단 사례202

139▸협의의 소의 이익204

140▸행소법 §12 후단의 회복되는‘법률상 이익’207

141▸피고적격214

142▸피고의 경정217

143▸대상적격219

144▸처분의 개념적 징표221

145▸거부처분232

146▸그 밖의 특수한 처분236

147▸원처분주의243

148▸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244

149▸재결주의(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247

150▸(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249

151▸제소기간253

152▸제소기간과 관련된특수한 문제258

153▸관 할 261

154▸관할위반 이송 262

155▸관련청구의 병합264

156▸소종류의 변경268

157▸행정소송과민사소송 간 소변경270

158▸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271

159▸제3자 소송참가272

160▸제3자의 재심청구274

161▸행정청의 소송참가275

162▸집행정지276

163▸거부처분의 집행정지281

164▸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282

165▸직권심리주의283

166▸주장책임과 입증책임285

167▸위법판단의 기준시287

168▸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위법판단 기준시288

169▸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89

170▸사정판결292

171▸일부인용(기각)판결295

172▸판결의 기판력296

173▸취소판결의 형성력298

174▸취소판결의 기속력300

175▸간접강제304

176▸무효등확인소송306

177▸부작위위법확인소송309

178▸당사자소송313

179▸민중소송326

180▸기관소송327

/ 각 론 /

제4편  개별행정작용법330

제1장  행정조직법330

181▸행정조직 및 권한330

182▸내부위임을 받은 자가자기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332

183▸위임방식에 위배된 조례⋅규칙에근거한 처분의 효력333

184▸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여부334

185▸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34

제2장  지방자치법 335

186▸주민의 권리335

187▸자치사무와 단체⋅기관위임사무의구별 개관339

188▸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340

189▸단체위임사무와기관위임사무의 구별341

190▸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343

191▸조례의 하자345

192▸조례에 대한 통제346

19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348

194▸국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349

제3장  국가공무원법 352

195▸공무원 임명352

196▸임명요건 결여의 효과352

197▸임용결격사유 있는공무원의 퇴직354

198▸공무원관계의 변동355

199▸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357

200▸공무원의 연금청구권관련 쟁송358

201▸공무원의 징계책임359

제4장  공물법361

202▸공물의 성립과 소멸 361

203▸공물의 법률적 특색363

204▸공물의 사용관계 365

205▸공물에 대한 변상금부과368

제5장  공용부담법370

206▸공용수용절차370

207▸환매권372

208▸공익사업의 변환373

209▸공용환지374

210▸공용환권376

제6장  경찰행정법382

211▸경찰행정법 개설 및 근거382

212▸경찰권 행사의 한계383

213▸경찰책임의 원칙384

제7장  경제행정법386

214▸자금지원과 법률유보386

제8장  개발행정법387

215▸개발행위허가387

216▸토지거래허가389

217▸공시지가제390

제9장  환경행정법 392

218▸환경영향평가392

제10장 조세행정법394

219▸납세의무확정의 방법 및쟁송절차394

220▸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대한 권리구제395

221▸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397

222▸조세과오납환급소송398

223▸국세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399

부 록  판 례 색 인401

제5판 머리말

많은 독자분들의 성원 덕분에 제5판을 출간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제5판에는 제12회 변호사시험, 2023년 5급공채시험, 2022년 및 2023년 1·2·3차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 문제와 풀이를 추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오래된 기출문제는 교과서에서는 빼지만 QR코드로 대체하여 독자들이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판의 편집‧교정‧색인 등의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노기현 박사, 법령정보관리원의 정주영 전문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의 전은수 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은환 선임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송안미 연구원, 조영진 박사과정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제자들의 학운을 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늘 변함없이 출간의 전 과정에 걸쳐 가장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한두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친다.

2024년 1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

김남철 씀

제1장 행정법 주요논점 요약

[통치행위]

[행정법의 일반원칙]

[소급효]

[행정상 법률관계]

[개인적 공권]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정행위]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계획]

[인허가의제]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행정지도]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구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주민의 권리>

[공무원법]

[경찰행정법]

[공물법]

[공용부담법]

[건축행정법]

[재무행정법]

[경제행정법]

제2장 기본문제

【행정법의 일반원칙】

【개인적 공권】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지도】

【행정절차】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지방자치법】

제3장 기출문제

【제1절 변호사시험】

【제2절 사법시험】

【제3절 행정고시】

【제4절 법전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