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본 개정판에서 추가 내지는 보완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과목의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일부 추가하였다. 행정학 일반론과 접목되어 출제될 만한 전자정부의 발전과정, 디지털 정부, 정부 간 관계, 광역행정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둘째, 입시, 대학모의고사 등에 출제된 주제들을 고려하여 특히 정책수단과 관련된 몇 가지 개념들을 보완하였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넛지이론, 정책랩과 리빙랩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셋째, MZ세대 공무원의 조기퇴직, 공무원의 불복종 권리의 법제화, 저성과자 관리방안 등 인사행정 관련 주요 이슈를 별도의 장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그간 논문자료 형태로 배부한 행정 및 정책사례들을 압축하여 추가하였고, 내용의 이해 및 정리를 돕기 위해 [표]를 보다 많이 활용하였다.

제6판 머리말

늘 그래왔듯이 2022년에 이어 3년 만에 6차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교재의 전체적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의 행정학 교과서나 학술 논문 등을 토대로 새로운 주제를 추가하였다. 또한 변화된 행정제도의 내용과 각종 통계치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개정판에서 추가 내지는 보완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과목의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일부 추가하였다. 행정학 일반론과 접목되어 출제될 만한 전자정부의 발전과정, 디지털 정부, 정부 간 관계, 광역행정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둘째, 입시, 대학모의고사 등에 출제된 주제들을 고려하여 특히 정책수단과 관련된 몇 가지 개념들을 보완하였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넛지이론, 정책랩과 리빙랩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셋째, MZ세대 공무원의 조기퇴직, 공무원의 불복종 권리의 법제화, 저성과자 관리방안 등 인사행정 관련 주요 이슈를 별도의 장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그간 논문자료 형태로 배부한 행정 및 정책사례들을 압축하여 추가하였고, 내용의 이해 및 정리를 돕기 위해 [표]를 보다 많이 활용하였다.

끝으로 개정판 작업을 도와주신 ㈜윌비스 출판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5. 3. 24

박경효

PART 1

행정(학)의 기초적 이해

제1장 행정의 의의와 성격 3

1.행정과 행정학 /3

2. 행정환경 /5

3. 행정의 역할 및 기능 /14

4. 요약：행정체제 및 그 구성요소 /17

제2장 행정학의 정체성 18

1. 정치, 행정, 경영의 관계 /18

2. 행정학에 대한 시각 /24

3. 행정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쟁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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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 2

행정이론의 변천

제1장 행정이론의 의미와 분류 59

1. 행정이론의 의미 /59

2. 행정이론의 시기별 분류 /59

제2장 고전적 행정이론 62

1. 행정학 태동 이전의 시대적 상황 /62

2. W. Wilson의 정치행정관 /63

3.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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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 3

정부와 시장

제1장 정부와 시장에 관한 기초 이론 127

1. 고전적 논쟁：Smith vs. Marx /127

2. 자유와 기획：Hayek vs. Finer /128

3.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29

제2장 신공공관리 135

1. 신공공관리의 등장배경과 의미 /135

2.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배경 /136

3. 신공공관리의 주요 내용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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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 4

정부와 시민사회

제1장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색 225

1. 뉴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고찰 /225

2. 우리나라에서의 뉴거버넌스：myth or reality? /231

3. 협력적 거버넌스 /234

4. 뉴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책사례 분석 /238

5. 참여적 거버넌스 /247

제2장 시민참여와 비정부조직 249

1. 시민참여 /249

2. 시민참여의 사례：공동생산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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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 5

행정책임성과 행정문화

제1장 행정통제와 책임성 297

1. 행정통제와 책임성 /297

2. 행정이론과 책임성 유형 /301

3.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책임성 확보방향 /306

4. 적극행정 촉진제도 /310

제2장 행정부패, 행정윤리, 그리고 공직가치 315

1. 행정부패 /315

2. 행정윤리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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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 6

정부관료제와 정책

제1장 정부관료제의 다면성 353

1. 정부관료제의 의의 및 개념 /353

2. 정부관료제에 대한 접근방법 /354

제2장 정부관료제의 이론적 고찰 358

1. 관리적 접근방법 /358

2. 정치적 접근방법 /363

3. 경제적 접근방법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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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 7

조 직

제1장 조직의 개념과 목표 471

1. 조직의 다면성 /471

2. 조직의 개념 및 유형 /472

3. 조직목표 /473

제2장 조직구조와 환경 476

1. 조직구조의 특성과 고전적 조직이론 /476

2.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이론 /478

3. 고전적 조직구조(관료제)에 대한 대안적 조직 구조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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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 8

인 사

제1장 인사행정의 가치적 접근 579

1. 인사행정의 가치적 접근 /579

2. 가치적 관점에서의 인사제도 변천 /581

3. 가치적 관점에서 본 한국인사행정의 변화 /582

제2장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 583

1. 엽관제, 실적제, 그리고 직업공무원제 /583

2. 공직분류체계：계급제와 직위분류제 /590

3. 중앙인사행정기관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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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 9

재 무

제1장 재무행정의 기초적 이해 695

1. 재정, 예산, 그리고 재무행정 /695

2. 예산기능과 전통적 예산제도 /695

3. 예산의 원칙 /698

4. 예산의 종류 /701

5. 재정적자, 국가부채, 그리고 재정준칙 /710

제2장 예산과정의 주요 이슈 719

1. 예산결정참여자의 역할과 행태 /719

2. 예산과정의 절차 /721

3. 예비타당성조사제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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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0

전자정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제1장 전자정부의 개념 및 발전단계 785

1. 전자정부의 개념 및 대두배경 /785

2. 전자정부의 범위 및 특성 /786

3.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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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부록]

찾아보기

/804

그림 목차

[그림 1-1] 행정의 흐름 5

[그림 1-2] 행정환경의 변화와 특징 6

[그림 1-3] 행정체제 및 그 구성요소 17

[그림 3-1] 공공가치창출을 위한 전략적 삼각형 모델 160

[그림 3-2] 논리모형의 단계 172

[그림 5-1] 경쟁가치모형：네 가지 조직⋮

(이하 생략)

표 목차

[표 1-1]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23

[표 1-2] 공공성의 구성요소 47

[표 1-3] 공공가치：산업화시대 vs. 뉴노멀시대 48

[표 2-1] 행정이론의 시기별 분류 60

[표 2-2] Riggs의 일반체제모형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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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목차

[사례] 정부혁신방향으로서의 민첩한 정부 13

[사례]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191

[사례] 우면산 터널 민간투자 사례 198

[사례] 사회성과연계채권 사례 246

[사례] 우리나라의 환경성적표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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