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풍부한 판례 및 두터운 포섭 중심의 요약서

2nd edition

이번 개정판의 개정 목표는 본 교재가 행정고시 및 변호사 시험 등 국가 고등고시의 행정법 주관식 서술형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내실 있는 단권화 교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법을 과목으로 하는 모든 국가고시에서 다루어진 최신의 중요 행정법 판례의 핵심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해당 행정법 쟁점과 연계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판례의 핵심 법리와 요건사실은 행정법의 법리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답안에서 핵심적 요소인 유기적 포섭의 현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편, 「행정기본법」 및 「행정소송규칙」 등의 최신 중요 법령 등의 중요 조문을 모두 빠짐없이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법령의 적시를 통해 채점자에게 매우 좋은 소구력을 확보하리라 기대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신기훈 올림

/ 총 론 /

제1편  행정법 서설2

001▸법률우위의 원칙2

002▸법률유보의 원칙3

003▸평등의 원칙4

004▸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5

005▸비례의 원칙7

006▸신뢰보호의 원칙8

007▸실권의 법리10

008▸신의성실의 원칙11

009▸권한남용금지의 원칙12

010▸부당결부금지의원칙12

011▸공법관계와 사법관계14

012▸공무수탁사인15

013▸행정행위의 공정력16

014▸선결문제17

015▸개인적 공권20

016▸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1

017▸행정개입청구권 22

018▸특별행정법관계23

019▸사인의 공법행위24

020▸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25

021▸신고의 수리 및수리거부의 처분성27

022▸적법한 신고의 효력28

023▸개별적 신고의법적 성질 및 내용29

024▸행정법상 사건 31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34

025▸법규명령의 의의 및 근거34

026▸법규명령의 한계35

027▸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36

028▸행정입법부작위37

029▸행정규칙38

030▸고시의 법적 성질39

031▸재량준칙41

032▸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42

033▸법령보충적 행정규칙43

034▸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45

035▸도시⋅군관리계획46

036▸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47

037▸계획변경⋅폐지청구권49

038▸행정행위 50

039▸일반처분51

040▸제3자효 행정행위52

041▸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53

042▸기속재량행위55

043▸재량권의 한계56

044▸판단여지 57

045▸하 명58

046▸허 가59

047▸예외적 승인61

048▸면 제62

049▸특 허62

050▸인 가63

051▸제재처분의 효과 및제재사유의 승계65

052▸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67

053▸행정행위의 부관69

054▸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기부채납의 효력70

055▸부관의 한계71

056▸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소송형태73

057▸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74

058▸행정행위성립⋅효력발생⋅적법 요건75

059▸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76

060▸위헌결정 소급효의 범위77

061▸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효력78

062▸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집행력79

063▸하자의 승계80

064▸행정행위 하자의 치유82

065▸행정행위의 직권취소83

066▸행정행위의 철회85

067▸직권취소의 취소87

068▸확 약87

069▸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행위)89

070▸사전결정 90

071▸부분허가92

072▸공법상 계약93

073▸행정상 사실행위 96

074▸행정지도98

075▸행정조사100

076▸세무조사결정 및 세무조사102

077▸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후행행정처분의 효력103

078▸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03

079▸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105

080▸처분의 이유제시106

081▸처분의 방식107

082▸처분의 사전통지108

083▸의견청취절차(의견제출⋅청문⋅공청회)110

084▸인⋅허가 의제제도112

085▸절차의 하자116

086▸정보공개제도118

087▸비공개정보122

088▸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126

089▸제3자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권리구제절차128

090▸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129

091▸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130

092▸대집행 절차132

093▸대집행에 대한 구제134

094▸이행강제금135

095▸직접강제 137

096▸강제징수137

097▸행정상 즉시강제139

098▸통고처분 및 행정질서벌141

099▸과징금142

100▸위반사실의 공표144

제3편  행정구제법147

101▸국가배상책임의 성질147

102▸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2)성립요건148

103▸국가배상책임의 성질 및공무원의 외부적 배상 책임152

104▸공무원의 내부적 책임 (구상권)153

105▸차량사고와 국가배상책임154

106▸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인한 손해배상(§5)155

107▸비용부담자와 최종적 배상책임자(내부적 구상권)157

108▸이중배상금지 158

109▸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60

110▸헌법 §23160

111▸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162

112▸보상규정 흠결시 구제수단163

113▸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내용으로서의 잔여지손실보상164

114▸생활보상166

115▸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액의결정방법168

116▸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169

117▸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171

118▸결과제거청구권172

119▸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173

120▸행정심판의 종류175

121▸행정심판법상 가구제177

122▸재결의 의의 및 성질179

123▸재결의 종류 및 내용179

124▸재결의 효력181

125▸이행재결의 기속력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183

126▸간접강제184

127▸재결에 대한 불복185

128▸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186

129▸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187

130▸(법정) 행정소송의 종류188

131▸무명항고소송190

132▸취소소송과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192

133▸항고소송과당사자소송 간의 관계193

134▸취소소송 일반194

135▸당사자 능력195

136▸원고적격196

137▸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199

138▸원고적격 구체적 판단 사례202

139▸협의의 소의 이익204

140▸행소법 §12 후단의 회복되는‘법률상 이익’207

141▸피고적격214

142▸피고의 경정217

143▸대상적격219

144▸처분의 개념적 징표221

145▸거부처분232

146▸그 밖의 특수한 처분236

147▸원처분주의243

148▸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244

149▸재결주의(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247

150▸(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249

151▸제소기간253

152▸제소기간과 관련된특수한 문제258

153▸관 할 261

154▸관할위반 이송 262

155▸관련청구의 병합264

156▸소종류의 변경268

157▸행정소송과민사소송 간 소변경270

158▸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271

159▸제3자 소송참가272

160▸제3자의 재심청구274

161▸행정청의 소송참가275

162▸집행정지276

163▸거부처분의 집행정지281

164▸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282

165▸직권심리주의283

166▸주장책임과 입증책임285

167▸위법판단의 기준시287

168▸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위법판단 기준시288

169▸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89

170▸사정판결292

171▸일부인용(기각)판결295

172▸판결의 기판력296

173▸취소판결의 형성력298

174▸취소판결의 기속력300

175▸간접강제304

176▸무효등확인소송306

177▸부작위위법확인소송309

178▸당사자소송313

179▸민중소송326

180▸기관소송327

/ 각 론 /

제4편  개별행정작용법330

제1장  행정조직법330

181▸행정조직 및 권한330

182▸내부위임을 받은 자가자기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332

183▸위임방식에 위배된 조례⋅규칙에근거한 처분의 효력333

184▸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여부334

185▸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34

제2장  지방자치법 335

186▸주민의 권리335

187▸자치사무와 단체⋅기관위임사무의구별 개관339

188▸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340

189▸단체위임사무와기관위임사무의 구별341

190▸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343

191▸조례의 하자345

192▸조례에 대한 통제346

19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348

194▸국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349

제3장  국가공무원법 352

195▸공무원 임명352

196▸임명요건 결여의 효과352

197▸임용결격사유 있는공무원의 퇴직354

198▸공무원관계의 변동355

199▸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357

200▸공무원의 연금청구권관련 쟁송358

201▸공무원의 징계책임359

제4장  공물법361

202▸공물의 성립과 소멸 361

203▸공물의 법률적 특색363

204▸공물의 사용관계 365

205▸공물에 대한 변상금부과368

제5장  공용부담법370

206▸공용수용절차370

207▸환매권372

208▸공익사업의 변환373

209▸공용환지374

210▸공용환권376

제6장  경찰행정법382

211▸경찰행정법 개설 및 근거382

212▸경찰권 행사의 한계383

213▸경찰책임의 원칙384

제7장  경제행정법386

214▸자금지원과 법률유보386

제8장  개발행정법387

215▸개발행위허가387

216▸토지거래허가389

217▸공시지가제390

제9장  환경행정법 392

218▸환경영향평가392

제10장 조세행정법394

219▸납세의무확정의 방법 및쟁송절차394

220▸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대한 권리구제395

221▸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397

222▸조세과오납환급소송398

223▸국세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399

부 록  판 례 색 인401

✔이 책의 특징

최적의 현실답안 모델 제시

정확한 조문의 적시

관련판례의 풍부한 설시

두터운 사안에의 포섭

적극적 보론의 구성

일반론을 포함한 단계적 논리전개

실제 시험에서 쟁점을 도출하고 쟁점을 현출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시간내에 균형감있게 현출할 수 있는 역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쟁점들에 대하여 쟁점 간 균형을 유지하면도 빠짐 없이 서술하는 것은 쟁점에 대한 이해와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이 실제 시험에서 주어진 시간내에 실질적으로 현출할 수 있는 정도에 부합되도록 집약적으로 서술한 현실 답안을 모티브로 한 사례집입니다.  

수험정언명령 행정법 통합사례연습에 대한 현실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를 통하여 수험생들이 실질적 현출역량이 제고되기를 앙망합니다. 

2025.01.24.

광화문 사무실에서

신 기 훈

001•법률유보의 원칙 2

002•비례의 원칙 6

003•신뢰보호의 원칙 ⑴ 12

004•신뢰보호의 원칙 ⑵ 18

005•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의원칙 22

006•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9

007•행정행위의 공정력 35

008•선결문제 ⑴ 40

009•선결문제 ⑵ 43

010•선결문제 ⑶ 46

011•행정개입청구권 49

012•특별행정법관계 52

013•신고 ⑴ 57

014•신고 ⑵ 61

015•신고 ⑶ 66

016•신고 ⑷ 69

017•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74

018•법령보충적 행정규칙 ⑴ 78

019•법령보충적 행정규칙 ⑵ 83

020•행정계획 ⑴ 86

021•행정계획 ⑵ 92

022•행정계획 ⑶ 97

023•행정계획 ⑷ 102

024•행정계획변경청구권 ⑴ 108

025•행정계획변경청구권 ⑵ 112

026•행정행위 ⑴ 120

027•행정행위 ⑵ 127

028•행정행위 ⑶ 130

029•행정행위 ⑷ 133

030•행정행위 ⑸ 139

031•제재사유의 승계 142

032•부관 144

033•위헌결정의 효력 ⑴ 149

034•위헌결정의 효력 ⑵ 153

035•하자의 승계 ⑴ 157

036•하자의 승계 ⑵ 160

037•하자의 승계 ⑶ 165

038•하자의 치유 168

039•행정행위의 직권취소 ⑴ 172

040•행정행위의 직권취소⑵ 176

041•공법상 계약 ⑴ 180

042•공법상 계약 ⑵ 186

043•행정상 사실행위 192

044•세무조사 195

045•행정절차 ⑴ 199

046•행정절차 ⑵ 203

047•행정절차 ⑶ 206

048•행정절차 ⑷ 210

049•인허가 의제 215

050•대집행 221

051•과징금 225

052•국가배상 ⑴ 229

053•국가배상 ⑵ 233

054•국가배상 ⑶ 237

055•토지수용 241

056•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 ⑴ 248

057•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 ⑵ 251

058•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255

059•무명항고소송/의무확인소송 258

060•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⑴ 261

061•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⑵ 265

062•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간의 관계 269

063•당사자능력 ⑴ 272

064•당사자능력 ⑵ 276

065•원고적격 (일반론 ①) 280

066•원고적격 (일반론 ②) 283

067•원고적격 (일반론 ③) 286

068•원고적격 (일반론 ④) 290

069•원고적격 (경업자소송 ①) 293

070•원고적격 (경업자소송 ②) 296

071•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①) 299

072•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②) 302

073•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③) 305

074•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④) 308

075•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⑤) 311

076•원고적격 (인인소송 ①) 314

077•원고적격 (인인소송 ②) 317

078•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 ①) 320

079•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 ②) 323

080•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①) 326

081•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②) 329

082•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③) 333

083•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④) 336

084•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 ①) 339

085•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 ②) 342

086•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①) 347

087•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②) 350

088•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③) 353

089•협의의 소익 (별도의 부수적 이익) 356

090•협의의 소익 (권익침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①) 359

091•협의의 소익 (권익침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②) 362

092•협의의 소익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365

093•협의의 소익 (권력적 사실행위와 협의의 소익) 368

094•피고적격 371

095•피고경정 373

096•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①) 376

097•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②) 379

098•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③) 381

099•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④) 384

100•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⑤) 387

101•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⑥) 390

102•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⑦) 393

103•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⑧) 396

104•대상적격 (거부처분 ①) 399

105•대상적격 (거부처분 ②) 403

106•대상적격 (거부처분 ③) 406

107•대상적격 (거부처분 ④) 410

108•대상적격 (거부처분 ⑤) 415

109•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①) 418

110•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②) 422

111•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③) 426

112•대상적격 (비권력적 사실행위) 430

113•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①) 433

114•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②) 437

115•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③) 440

116•대상적격 (부관) 443

117•대상적격 (변경처분) 446

118•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①) 448

119•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②) 451

120•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③) 454

121•원처분주의 (일부취소재결) 458

122•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①) 461

123•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②) 464

124•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③) 467

125•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④) 470

126•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①) 473

127•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②) 476

128•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③) 481

129•원처분주의(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484

130•원처분주의(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487

131•재결주의 490

132•행정심판전치주의 ⑴ 493

133•행정심판전치주의 ⑵ 496

134•제소기간 (고시 또는 공고) 500

135•제소기간 (행소법 §20①단서) 503

136•제소기간 (반복된 거부처분 ①) 506

137•제소기간 (반복된 거부처분 ②) 510

138•관할 514

139•관련청구 병합 ⑴ 518

140•관련청구 병합 ⑵ 522

141•관련청구 병합 ⑶ 525

142•관련청구 병합 ⑷ 528

143•관련청구 병합 ⑸ 532

144•소의 변경 ⑴ 537

145•소의 변경 ⑵ 540

146•소의 변경 ⑶ 543

147•소의 변경 ⑷ 546

148•소의 변경 ⑸ 549

149•소송참가 ⑴ 555

150•소송참가 ⑵ 559

151•소송참가 ⑶ 563

152•집행정지 ⑴ 566

153•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①) 570

154•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②) 573

155•직권심리주의 576

156•위법판단의 기준시 ⑴ 579

157•위법판단의 기준시 ⑵ 581

158•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⑴ 583

159•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⑵ 586

160•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⑶ 590

161•사정판결 594

162•일부취소판결 ⑴ 597

163•일부취소판결 ⑵ 600

164•기판력 ⑴ 603

165•기판력 ⑵ 606

166•기속력 ⑴ 609

167•기속력 ⑵ 612

168•기속력 ⑶ 616

169•기속력 ⑷ 619

170•간접강제 ⑴ 623

171•간접강제 ⑵ 626

172•간접강제 ⑶ 630

173•선결문제 ⑴ 634

174•선결문제 ⑵ 637

175•선결문제 ⑶ 640

176•선결문제 ⑷ 643

177•무효등확인소송 646

178•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⑴ 650

179•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⑵ 653

180•당사자소송 ⑴ 657

181•당사자소송 ⑵ 662

182•당사자소송 ⑶ 666

183•당사자소송 ⑷ 669

184•당사자소송 ⑸ 673

185•당사자소송 ⑹ 677

186•행정심판 ⑴ 680

187•행정심판 ⑵ 683

188•행정심판 ⑶ 686

189•행정심판 ⑷ 689

190•행정심판 ⑸ 691

191•행정심판 ⑹ 695

192•행정심판 ⑺ 700

193•행정심판 ⑻ 703

194•행정조직법 707

195•지방자치법 ⑴ 711

196•지방자치법 ⑵ 715

197•지방자치법 ⑶ 718

198•지방자치법 ⑷ 723

199•지방자치법 ⑸ 728

200•지방자치법 ⑹ 731

201•국가공무원법 737

202•공물법 ⑴ 740

203•공물법 ⑵ 743

204•공용환권 ⑴ 750

205•공용환권 ⑵ 754

206•조세행정법 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