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제11판에는 2024년 및 2025년에 일부 실시된 기출문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였으며, 2025년 1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문헌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을 수정하여 완결성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통해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고,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 사례형 문제와 단문이 함께 출제되는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특히 제11판부터는 사례형 시험에 보다 초점을 맞춰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요약서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1판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은 요약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서와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와 같이 답안지에 바로 옮길 수 있는 서브 노트 사이에 있는 교재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답안지에 바로 옮기기에는 분량과 구성 측면에서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요약서를 출간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수험적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요약서를 자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제11판에는 2024년 및 2025년에 일부 실시된 기출문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였으며, 2025년 1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문헌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을 수정하여 완결성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통해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고,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 사례형 문제와 단문이 함께 출제되는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특히 제11판부터는 사례형 시험에 보다 초점을 맞춰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요약서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요약서로서 “교과서-기본서-요약서-서브 노트”의 축자적 서열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을 통해 해결하고, 이로써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TRS academy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 ‘TRS Academy’(@TRSAcademy1) 등을 통해 각종 자료와 학습능률을 올리는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교재와 인연이 닿은 모든 수험생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3월

편저자 박도원

PART1행정법 서설

 쟁점 001 통치행위 2

 쟁점 002 법률유보의 원칙 3

 쟁점 003 비례의 원칙 4

 쟁점 004 평등의 원칙 5

 쟁점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

 쟁점 006 신뢰보호원칙 7

 쟁점 007 신의성실의 원칙 10

 쟁점 0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

 쟁점 009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2

 쟁점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3

⋮

(이하생략)

PART2일반 행정작용법

 쟁점 021 행정입법의 의의 및 비교 26

 쟁점 022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7

 쟁점 023 법규명령의 하자 28

 쟁점 024 법규명령의 통제 29

 쟁점 025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31

 쟁점 026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통제 32

 쟁점 02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3

 쟁점 028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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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3행정구제법

 쟁점 089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18

 쟁점 090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118

 쟁점 091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22

 쟁점 092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123

 쟁점 093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124

 쟁점 094 구상권의 행사가능성 125

 쟁점 095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관계 126

 쟁점 096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127

 쟁점 097 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 책임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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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4개별 행정작용법

 쟁점 148 권한의 위임 212

 쟁점 149 권한의 내부위임 213

 쟁점 150 훈 령 213

 쟁점 151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214

 쟁점 152 주민의 법적 지위 215

 쟁점 153 주민감사청구권 216

 쟁점 154 주민소송 218

 쟁점 155 자치사무(고유사무)와 기관 위임사무의 구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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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5판례색인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제5판)은 서브 노트의 성격을 지닌다.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서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과 같이 수험적 편의를 위한 요약서로 이어지는 축자적 서열 속에서 시험장까지 들고 가는 교재다. 행간에 논리와 맥락이 숨어 있고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제5판)은 서브 노트의 성격을 지닙니다.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서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과 같이 수험적 편의를 위한 요약서로 이어지는 축자적 서열 속에서 시험장까지 들고 가는 교재입니다. 행간에 논리와 맥락이 숨어 있고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쟁점답안지｣를 통해 사례형 시험을 대비하고 ｢핵심지문 총정리｣ 및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을 통해 선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제5판은 내용 면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1) 쟁점마다 “문제점”을 추가하여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또한 학설마다 ‘논거’를 추가하여 CBT에 대비할 수 있또록 하였습니다. 3)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는 교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쟁점을 삭제하고 통합하였습니다. 4) 소소하게는 2023년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답안지에 써야 하는 일반론은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제5판)을 통해 암기하고, 기출문제 또는 모의고사를 통해 쟁점 추출 및 사안 포섭을 훈련한다면 어느 시험이든 효율적인 대비가 가능합니다.

5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헹정법 기출사례 분석｣을 통해 압축된 일반론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 풀이를 학습하실 수 있으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하반기에 출간될 예정인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사례형｣을 통해 각종 사례형 기출문제의 사안 포섭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과 행정법

1. 통치행위 인정 여부 / 16

제2장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칙

2.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 / 17

제3장 행정법의 법원

3. 비례원칙 위반 여부 / 18

4. 평등원칙 위반 여부 / 18

5. 자기구속원칙 위반 여부 / 19

6.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20

7. 실권의 법리 위반 여부 / 22

8. 법령개정과 신뢰보호 - 부진정소급입법의 한계원리 / 23

9. 신의성실의 원칙 / 24

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25

11.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25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1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26

13.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 27

14. 공의무의 승계 여부 / 27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독자성 인정 여부 / 28

16. 행정개입청구권 인정 여부 / 29

17. 특별권력관계 인정 여부 / 30

18. 사인의 공법행위 / 30

19.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적용 가능성 / 31

2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후속 행정행위의 효력 / 32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적 성질 / 33

22. 일반적 건축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 34

23. 개발행위허가의제 건축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 36

24. 지위승계신고 수리(거부)의 처분성 / 37

25.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39

26.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재판관할 / 40

27.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41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8. 법규명령(위임명령)의 한계 / 44

29. 법규명령의 통제 / 45

30.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 47

31.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 48

3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 49

33. 행정규칙의 효력과 법원의 통제 / 49

3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50

3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헌법상 허용 여부 / 51

3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52

37. 고시의 법적 성질 / 53

38. 학칙의 법적 성질 / 53

제2장 행정계획

39.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54

40. 도시관리계획의 하자 / 55

41. 계획보장청구권 인정 여부 / 57

42. 계획변경청구권 인정 여부 / 57

43. 계획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59

제3장 행정행위

44.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 60

45. 일반처분의 소송요건과 제3자효 / 61

46.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위법심사방식 / 63

47. 판단여지 / 64

48. 갱신허가 - 허가조건의 기한과 갱신허가신청 / 65

49. 예외적 승인 / 66

50. 특 허 / 67

51. 인 가 / 67

52.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68

53. 제재사유의 승계 / 69

5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70

55. 부관의 의의 및 종류 / 71

56.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와 부관의 구별 / 71

57. 부관의 한계 / 72

58. 위법한 부관에 따른 사법행위 / 73

59.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 / 74

60.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75

6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 76

6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 77

63. 민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78

64. 형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80

65.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 82

66.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 83

67. 위헌결정의 소급효 / 84

68.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85

69. 위헌결정 후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 86

70. 하자의 승계 / 87

71.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 88

72. 행정행위의 전환 / 89

7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89

74.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 91

75. 직권취소⋅철회 신청권 - 처분의 재심사 / 92

76. 확약의 처분성 / 94

77. 확약의 구속력과 실효 / 95

78. 가행정행위 / 96

79. 사전결정의 구속력 / 97

80. 부분허가 / 98

81. 자동적 처분 / 98

제4장 공법상 계약

82. 공법상 계약의 적법성 / 99

83. 건설도급계약 등 조달계약의 법적 성질 / 101

84. 공법상 계약해지의 처분성 / 102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85. 권력적 사실행위와 처분성 / 103

제6장 행정지도

86. 행정지도의 처분성 / 104

제7장 행정조사

87. 행정조사 / 106

88.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후행처분의 효력 / 108

제8장 행정절차

89. 행정절차법의 적용 배제 여부 / 109

90.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110

91.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성 / 112

92. 청 문 / 113

9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 114

94. 행정절차법상 처분방식 위반 여부 / 115

95. 이유제시 / 116

96. 의제제도와 관계기관의 협의 / 117

97. 의제제도와 집중효 / 118

98.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 119

99. 인⋅허가의제와 소의 대상 / 120

100. 선승인후협의제 및 부분인허가 의제제도 / 121

101.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 / 122

제9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102.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청구의 남용 / 123

103. 정보비공개결정이 거부처분인지 여부 / 124

104.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기타 소송요건 / 125

105. 비공개대상정보 / 125

10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126

107.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 / 126

10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127

109.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128

11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129

11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130

112.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130

113.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공개 / 132

114. 비공개사유의 추가⋅변경과 취소판결의 실효성 / 132

115. 정보공개에 대한 제3자의 권리보호 / 133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16. 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 134

117. 토지⋅건물 등의 인도⋅명도의무와 대집행 / 135

118. 결합계고의 적법성과 반복계고의 처분성 / 135

119. 대집행의 실행 / 137

120.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 138

121. 이행강제금의 의의 및 요건 / 139

122. 직접강제 / 140

123. 행정상 강제징수 / 141

124. 행정상 즉시강제 / 142

125. 행정질서벌(과태료) / 144

126. 과징금 / 145

127.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 / 146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128.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 150

129.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 151

130. 공무원의 과실 인정 여부 / 152

131. 국회의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153

132.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154

133.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155

134.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 157

135. 국가와 공무원의 구상권 / 158

136.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 159

137. 자동차 사고와 인적손해⋅물적손해 / 160

138. 관용차량과 자가용차량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 160

139.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 161

140. 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책임자 / 162

141. 이중배상금지원칙 / 163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142. 손실보상청구권 / 164

143.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구제방법 / 165

144. 잔여지보상청구권 / 167

145. 잔여지수용거부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 168

146. 간접손실보상 / 169

147. 생활보상 / 170

148.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 / 171

149. 희생보상청구제도와 예방접종에 따른 국가보상 / 172

제3장 행정심판

150.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 173

151.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 / 175

152.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 176

153.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효력 / 177

154. 행정심판위원회의 일부취소재결 가능성 / 178

155.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179

156. 인용재결과 실효성 확보수단 / 180

157.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 182

158. 행정심판법상 고지의무 불이행의 효과 / 183

제4장 행정소송

159. 의무이행소송 / 184

160. 예방적 부작위(금지)소송 / 185

16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186

162. 거부처분 성립요건 / 187

163. 행정청의 변경처분과 소의 대상 / 188

164. 적극적 변경명령재결과 소의 대상 / 189

165.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 190

166.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 192

167. 제3자의 원고적격 / 193

168. 국가 등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195

169. 단체소송의 원고적격 / 196

170. 협의의 소의 이익 / 197

171. 협의의 소의 이익 구체적 검토 / 198

172. 가중적 제재처분규정과 소이익 - 제재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 201

173. 침해의 반복가능성과 단계적 행정결정의 소이익 / 202

174. 경원자관계와 소이익 / 203

175. 피고적격 / 203

176. 제소기간 / 204

177.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206

178. 관할법원 / 207

179. 집행정지의 요건 / 208

180.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가능성 / 209

181. 가처분의 인정 여부 / 210

182. 증명책임 / 211

18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212

184. 소의 변경 / 213

185.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 215

186. 행정청의 소송참가 / 216

18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217

188. 사정판결 / 218

189. 일부취소판결 / 220

190. 취소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 / 221

191. 취소판결의 형성력 / 222

192. 기속력 / 222

193. 간접강제 / 224

194. 기판력 / 225

19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기판력 / 226

196.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간의 기판력 / 226

197. 무효등확인소송과 확인소송의 보충성 / 227

198. 무효확인소송 심리결과 취소사유인 경우 법원의 조치 / 228

19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 229

20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와 기속력 / 230

201. 당사자소송의 대상 / 231

202.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 232

209.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가구제 / 233

210. 기관소송의 인정 범위 / 234

제4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조직법

211. 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 여부 / 236

212. 조례에 의한 재위임 인정 여부 / 237

213.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처분한 경우 / 238

214. 훈령에 대한 하급기관의 심사권 / 239

215. 행정기관 상호 간의 협의와 동의 / 240

제2장 지방자치법

216. 재산 및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 241

217. 주민감사 / 242

218. 주민소송 / 243

219. 사무의 성질 / 245

220. 위임사무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 246

221. 조례의 한계 - 조례제정사무 / 247

222. 조례의 한계 - 법률유보원칙 / 248

223. 조례의 한계 - 법률우위원칙 / 249

224.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조례의 통제 / 250

225. 감독기관에 의한 조례의 통제 / 251

226.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 253

227. 직무이행명령 / 256

제3장 공무원법

228. 임명행위의 법적 성질 / 258

229. 임용결격자에 대한 법적 쟁점 / 259

230. 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청구소송 / 261

231. 전입⋅전출명령 / 263

232. 직위해제 / 264

233.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265

제4장 경찰행정법

234. 일반수권조항 인정 여부 / 267

235. 경찰공공의 원칙 / 268

236. 경찰책임의 원칙 / 269

237.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 271

제5장 공적 시설법

238. 공물의 소멸 / 272

239. 공물의 시효취득 / 273

240. 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 274

241. 공물에 의한 변상금부과 / 275

242. 공물의 일반사용과 고양된 일반사용 / 276

243. 특별사용과 일반사용과의 병존 가능성 / 277

244. 도로점용허가의 성질과 한계 / 278

245.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 279

제6장 공용부담법

246. 공용수용 / 281

247.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 282

248. 환매권 - 토지보상법 제91조 / 284

249. 공익사업의 변환제도 / 286

250. 조합의 법적 지위 / 287

25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 288

252. 조합의 설립인가 / 289

253. 사업시행계획인가 / 290

254. 관리처분계획인가 / 292

제7장 개발행정법

255. 개발행위허가 / 293

256.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 294

257. 토지거래허가 / 295

258.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 296

259.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 297

제8장 환경행정법

260.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처분 / 298

26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 299

제9장 재무행정법(조세)

262. 조세부과처분과 행정심판전치주의 / 300

263. 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 301

264. 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 / 302

제10장 경제행정법

265. 자금지원 /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