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1.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판례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2. 기본서와 연계하여 판례의 쟁점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중요 판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3. 학습 가이드를 통해 관련 이론 및 판례의 사실관계를 요약 제시함으로써 쉽게 효율적으로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 판례의 쟁점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정 요지 중에서 중요 부분을 밑줄 처리를 하였다.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1

001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1

제2장 행정법 3

002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3

003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6

004 보험료부과처분취소 8

005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 11

00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13

007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5

008 소유권이전등기 1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8

009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18

010 손해배상(기) 21

011 퇴학처분취소〈사관생도의 학교 밖 음주 사건〉 23

01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5

01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 28

014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29

015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31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3

016 과태료부과처분취소 33

01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35

제2장 행정행위 37

0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37

019 업무정지처분취소 39

020 벌점부과처분취소 41

021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42

022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43

023 계약금반환청구 46

024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47

025 조업정지처분취소 48

02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50

027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52

028 부동산강제경매 55

02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56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57

030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57

031 부당이득금 59

032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60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62

033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62

034 폐기물관리법위반 64

035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65

036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67

제2장 정보공개법 69

037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69

038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7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3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72

040 시정명령처분취소 73

041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74

042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76

043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77

044 손해배상(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79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81

045 손해배상 81

046 손해배상 83

047 손해배상(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85

048 구상금(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88

049 손해배상 90

050 손해배상(기) 92

051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94

052 손해배상 97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99

053 채무부존재확인 99

제3장 행정심판 100

05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100

055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102

제4장 행정소송 104

05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04

057 호봉정정명령등취소 105

058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 107

059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108

060 정보비공개결정취소정보비공개결정취소 110

0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 111

062 해임처분취소 113

063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114

0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116

065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117

066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118

067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120

068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122

069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123

070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125

071 소유권이전등기 127

072 압류처분무효확인 129

073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131

074 집행정지 133

07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36

076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138

077 업무정지처분취소 139

078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141

079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143

080 부당이득금반환 145

행정조직법

제1장 지방자치법 147

081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평택?당진항 매립지에 관한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 147

082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151

083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152

084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관한 사건) 154

08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57

08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59

087 조례안의결무효확인 161

08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63

08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164

09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66

09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68

제2장 공무원법 171

092 지방공무원법위반(임용권자가 승진임용에 관한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문제된 사건) 171

093 공무원보수지급 173

094 징계무효확인 175

095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177

096 강등처분취소 179

097 불문경고처분취소(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1

09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183

099 해임처분취소(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85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187

100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187

101 부당이득금 189

102 변상금부과처분 191

제2장 공용부담법 192

103 손해배상 192

104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194

105 위탁자지위확인의소(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196

제3장 지역개발행정법 197

106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197

제4장 재무행정법 200

1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