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법학의 기초개념을 마스터하여 행정법이 자신 있는 과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강의일시 : 2026년 3/9(월) ~ 4/4(토), 총 24회
* 강의교재 [주교재] 행정법(하명호 저, 제8판, 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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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특징 |
5급 공채 행정법 예비순환은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행정법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입문강의입니다. 행정법은 ‘개념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다른 법학 개념이 합해진 종합법학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행정법에는 동일개념, 유사개념,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 공존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규칙과 시행규칙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행정법에서 다른 개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개념구분에 따른 차이점, 결론 또는 논거가 달라지는 경우가 행정법의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견해 다툼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례문제에서 질문을 형성하고 배점이 몰려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법 사례는 결국 쟁점을 추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법의 기본개념의 이해도가 수험생의 내공을 결정합니다. 그러한 기본개념을 철저히 이해하는 순환이 ‘예비순환’입니다. 따라서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논리＆맥락을 통해 행정법 전체를 개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의시간 전⋅후의 상담, 아침 도원결의 상담, 단체카톡방과 도원결의 사이트와 카페를 통해 러분이 행정법의 기본개념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인 박도원행정법_공법연구소에는 유튜브 강의 게시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질문란 등 수험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정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5급공채 행정법을 단기에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1~2년만에 행정법에서 합격자 평균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한 모든 제자들은 5급 공채 예비순환에서부터 단순히 수동적으로 강의만 듣거나, 암기만 한 학생들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논리＆맥락을 깨우치기 위해 부단히 질문하고 써 본 수험생이었습니다. 먼저 입문자 특강을 듣고, 기초법개념 강의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한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법 예비순환이 시작되면, 마치 올해 2차 수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의 마음으로 단기 합격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박도원 행정법이 함께 하겠습니다. |
제8판 머리말
지난해에는 정말 너무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던 한 해였다. 개인적으로는 법조인들이나 법조 출신 인사들이 그 사건의 중심에 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건 우리 법학 교육의 실패다. 법의 정신이나 기본 원리를 함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표피적이고 지엽말단적인 지식만 습득시키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법이나 다른 법 영역보다 공법교육을 소홀히 취급하게 하는 풍토도 한몫을 차지했다고 본다. 이 책이 공법적인 사고를 배양시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일조하는 기초적인 교본이 되기를 희망한다.
제8판에서도 항상 그렇듯이 행정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새롭게 선고된 행정판례를 빠짐없이 보충하였다. 이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편집을 해주신 장유나 차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부족한 졸저를 읽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독자분들께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2026. 1.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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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1강 | 03월 09일 : 오리엔테이션 |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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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분 |
| 1회 2강 | 03월 09일 : 자료) 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P.6 | 79분 | ||
| 1회 3강 | 03월 09일 : III. 행정법 기초개념 p.9 | 63분 | ||
| 2회 1강 | 03월 10일 : 괄호넣기) 1회 해설 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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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분 | |
| 2회 2강 | 03월 10일 : 괄호넣기) 3. 소송요건과 본인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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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분 | |
| 2회 3강 | 03월 10일 : 통치행위 (3) 판례 p.6 | 50분 | ||
| 3회 1강 | 03월 11일 :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p.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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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분 | |
| 3회 2강 | 03월 11일 : IV. 비례의 원칙 p.33 | 88분 | ||
| 3회 3강 | 03월 11일 : 마. 확약 p.48 | 38분 | ||
| 4회 1강 | 03월 12일 : 제2절 공권과 공의무 |
|
98분 | |
| 4회 2강 | 03월 12일 : 3. 특수한 개인적 공권 | 76분 | ||
| 4회 3강 | 03월 12일 : 3. 제재 사유 및 제재적 처분효과의 승계 여부 |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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