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국제법과 국제경제법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학습하고, 기출문제 확인 및 관련 조문, 판례, 논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병행되는 체계적이로 상세한 국제법 강의!
* 강의일시 : 2023년 5/25(목) ~ 7/1(토), 총 33회 |
| 강좌특징 |
1. 국제법 체계에 따른 33회 서브 강의를 따라 정선된 수험자료와 함께 출제가 가능한 국제법 전 범위 서브 노트를 스스로 작성해 시험 준비에 최적화된 자기만의 서브 노트를 작성합니다.
2. 기초란 쉬운 것 이 아니라 중요한 것 입니다. 예비순환은 기초를 다루는 강의로 수험생활의 시작입니다. 시작은 어떤 끝에 도달하게 될지를 미리 보는 과정입니다. 매시간 복습 미니테스트가 시행됩니다 |
현 시점의 불안정한 정치외교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경제체제를 관장하는 국제규범은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고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WTO가입 여부를 떠나 대부분 국가들의 무역과 투자는 WTO협정의 기본 원칙과 수많은 투자규범을 준수하며 이행되고 있으며, FTA로 심화된 국제경제질서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경제활동의 핵심 기반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디지털전환과 신통상규범들을 포용해 새로운 국제경제체제를 대비해야 하는 현 단계의 국제경제법 관점에서 본 저서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학회를 대표하는 저자들께서 이러한 최신 상황을 반영하여 연구자와 실무진들이 국제경제법에 입문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이번 개정 작업을 거친 「신국제경제법」이 국내에서 국제경제법 분야에 활동하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법원* 3
제2장 WTO 설립협정 20
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 49
제4장 최혜국대우원칙 71
제5장 관세양허 및 인하 92
제6장 내국민대우원칙 112
제7장 수량제한금지원칙 138
제8장 일반적 예외 149
제9장 안보예외 177
제10장 위생검역협정 199
제11장 무역기술장벽협정 221
제12장 농업협정 240
제13장 원산지규정* 262
제14장 관세평가협정 288
제15장 통상관련투자협정 318
제16장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337
제17장 수입허가절차협정 348
제18장 반덤핑협정 363
제19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385
제20장 세이프가드협정 417
제21장 서비스무역과 GATS* 443
제22장 TRIPs협정 478
제23장 민간항공기무역협정 505
제24장 정부조달협정 513
제25장 TiSA 531
제26장 디지털무역과 통상규범 538
제27장 경쟁정책과 통상문제 587
제28장 RTA의 현재와 미래 617
제29장 FTA 원산지 규정*(FTA Rules of Origin) 628
제30장 RTA에서의 서비스 및 투자의 규율 649
제31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679
제32장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703
제33장 국제투자법의 역사와 현재 733
제34장 국제투자법의 실체적 조항 753
제35장 국제투자법의 절차적 규범* 775
제36장 IMF, IBRD, AIIB & 국제금융법 797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5월 25일 : 오리엔테이션 | HIGH LOW |
|
50분 |
| 1회 2강 | 05월 25일 : 실전연습 p.3 3-1문제 |
|
68분 | |
| 1회 3강 | 05월 25일 : 국제법의 필요성 | 64분 | ||
| 2회 1강 | 05월 26일 : 국제공동체 역사적 전개 과정 |
|
55분 | |
| 2회 2강 | 05월 26일 : UNGA | 68분 | ||
| 2회 3강 | 05월 26일 : 테러리즘의 정의 | 72분 | ||
| 3회 1강 | 05월 31일 : 국제법의 연원 p.23 |
|
68분 | |
| 3회 2강 | 05월 31일 : II.국제관습법 p.25 | 67분 | ||
| 3회 3강 | 05월 31일 : 2)주관적 요건: 법적 확신 p.28 | 69분 | ||
| 4회 1강 | 06월 01일 : 국제법의 연원 : 조약 p.67 |
|
64분 | |
| 4회 2강 | 06월 01일 : 조약법협약 개관 p.152 | 66분 | ||
| 4회 3강 | 06월 01일 : 관습의 효력 p.32 | 67분 | ||
| 5회 1강 | 06월 02일 : 조약의 정의와 분류 p.35 |
|
64분 | |
| 5회 2강 | 06월 02일 : 조약체결능력·권한 p.38 | 67분 | ||
| 5회 3강 | 06월 02일 : 조약체결절차 p.40 | 67분 | ||
| 6회 1강 | 06월 05일 : 강행규범 p.90 |
|
61분 | |
| 6회 2강 | 06월 05일 : 실전연습 005 | 64분 | ||
| 6회 3강 | 06월 05일 : 입법부적 조약 p.42 | 62분 | ||
| 7회 1강 | 06월 06일 : 실전연습 007 |
|
58분 | |
| 7회 2강 | 06월 06일 : 실전연습 008 | 66분 | ||
| 7회 3강 | 06월 06일 : 실전연습 006 | 66분 | ||
| 8회 1강 | 06월 07일 : 국제법의 기본원칙 |
|
56분 | |
| 8회 2강 | 06월 07일 : 강행규범적 조약 | 70분 | ||
| 8회 3강 | 06월 07일 : 강행규범적 조약 | 66분 | ||
| 9회 1강 | 06월 08일 : 국가승인·정부승인 |
|
66분 | |
| 9회 2강 | 06월 08일 : 실전연습 009 | 64분 | ||
| 9회 3강 | 06월 08일 : 강행규범의 법적성질 | 67분 | ||
| 10회 1강 | 06월 09일 : 국가 및 정부 승인 |
|
63분 | |
| 10회 2강 | 06월 09일 : 관습·조약 | 67분 | ||
| 10회 3강 | 06월 09일 : 조약과의 충돌, 양립불가 | 68분 | ||
| 11회 1강 | 06월 12일 : 국가관할권 |
|
55분 | |
| 11회 2강 | 06월 12일 : 국가관할권 | 66분 | ||
| 11회 3강 | 06월 12일 : 속지주의, 속인주의 | 69분 | ||
| 12회 1강 | 06월 13일 :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
|
59분 | |
| 12회 2강 | 06월 13일 : 국가관할권 | 66분 | ||
| 12회 3강 | 06월 13일 : 불법체포 | 68분 | ||
| 13회 1강 | 06월 14일 : 무력사용금지 원칙 | 66분 | ||
| 13회 2강 | 06월 14일 : 무력사용금지 원칙 | 66분 | ||
| 13회 3강 | 06월 14일 : 무력사용금지 원칙 | 74분 | ||
| 14회 1강 | 06월 15일 : 계승적 조약의 적용 |
|
112분 | |
| 14회 2강 | 06월 15일 : 난민법 | 70분 | ||
| 15회 1강 | 06월 16일 : 국가책임 |
|
67분 | |
| 15회 2강 | 06월 16일 : 국가책임 | 59분 | ||
| 15회 3강 | 06월 16일 : 실전연습 016 | 69분 | ||
| 16회 1강 | 06월 19일 : 국가책임 |
|
64분 | |
| 16회 2강 | 06월 19일 : 국가책임 | 69분 | ||
| 16회 3강 | 06월 19일 : 인권 | 65분 | ||
| 17회 1강 | 06월 20일 : UN |
|
56분 | |
| 17회 2강 | 06월 20일 : UN의 평화유지활동 | 69분 | ||
| 17회 3강 | 06월 20일 : 국적 | 64분 | ||
| 18회 1강 | 06월 21일 : 국가책임 |
|
59분 | |
| 18회 2강 | 06월 21일 : 국제기구의 책임 | 63분 | ||
| 18회 3강 | 06월 21일 : 국가책임 | 71분 | ||
| 19회 1강 | 06월 22일 : 국제인권법 |
|
61분 | |
| 19회 2강 | 06월 22일 : 외국인의 대우 | 66분 | ||
| 19회 3강 | 06월 22일 : UN인권 | 65분 | ||
| 20회 1강 | 06월 23일 : 인권의 국제적 보호 | 59분 | ||
| 20회 2강 | 06월 23일 : 세계인권선언 | 66분 | ||
| 20회 3강 | 06월 23일 : 난민 | 66분 | ||
| 21회 1강 | 06월 26일 : 영토주권 |
|
60분 | |
| 21회 2강 | 06월 26일 : 선점 | 62분 | ||
| 21회 3강 | 06월 26일 : 시효 | 68분 | ||
| 22회 1강 | 06월 28일 : 제20장 국가승계 : 법적결과 p.1104 | 66분 | ||
| 22회 2강 | 06월 28일 : 1.처분적 조약 p.1110 | 62분 | ||
| 22회 3강 | 06월 28일 : (2)지역권 설정조약 p.1117 | 65분 | ||
| 23회 1강 | 06월 29일 : 조약법 |
|
56분 | |
| 23회 2강 | 06월 29일 : 조약의 체결 | 64분 | ||
| 23회 3강 | 06월 29일 : 조약의 무효·종료 | 67분 | ||
| 24회 1강 | 06월 30일 : UN해양법 |
|
55분 | |
| 24회 2강 | 06월 30일 : 만 | 67분 | ||
| 24회 3강 | 06월 30일 : 무해통항 | 68분 | ||
| 25회 1강 | 07월 01일 : 문제풀이 p.108~ |
|
55분 | |
| 25회 2강 | 07월 01일 : 문제풀이 | 53분 | ||
| 25회 3강 | 07월 01일 : 문제풀이 | 68분 | ||
| 26회 1강 | 07월 03일 : 국제우주법 |
|
62분 | |
| 26회 2강 | 07월 03일 : 우주활동 책임 | 66분 | ||
| 26회 3강 | 07월 03일 : 외기권 | 68분 | ||
| 27회 1강 | 07월 04일 : 전쟁과 평화 |
|
59분 | |
| 27회 2강 | 07월 04일 : 국제연합 | 83분 | ||
| 27회 3강 | 07월 04일 : 유엔 총회 옵서버 | 41분 | ||
| 28회 1강 | 07월 05일 : ICJ |
|
60분 | |
| 28회 2강 | 07월 05일 : ICJ | 67분 | ||
| 28회 3강 | 07월 05일 : ICJ | 71분 | ||
| 29회 1강 | 07월 06일 : 전쟁법 |
|
57분 | |
| 29회 2강 | 07월 06일 : 자위권 | 60분 | ||
| 29회 3강 | 07월 06일 : 자위권 | 66분 | ||
| 30회 1강 | 07월 07일 : ICJ - 분쟁 |
|
66분 | |
| 30회 2강 | 07월 07일 : ICJ | 64분 | ||
| 30회 3강 | 07월 07일 : ICJ | 72분 | ||
| 31회 1강 | 07월 08일 : 유엔헌장 6장 |
|
46분 | |
| 31회 2강 | 07월 08일 : 전쟁법 | 65분 | ||
| 31회 3강 | 07월 08일 :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관계 | 65분 | ||
| 32회 1강 | 07월 08일 : 적전투원의 대우 p.1679 | 68분 | ||
| 32회 2강 | 07월 08일 : 비국제적 무력층돌시 개인의 보호 p.1684 | 65분 | ||
| 32회 3강 | 07월 08일 : 실전연습 32 p.1720 | 6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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