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3년 4/24(월) ~ 5/19(금), 총 23회 [수강기간 : 50일 -> 74일] |
| 강좌특징 |
1. 각 분야의 주요 논점에 대한 기본 내용정리 30%, 다양한 사례문제 및 약술형 문제풀이 70%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강의입니다.
2. 주요판례와 사례의 연계학습 및 주요판례를 사례형 문제로 변형한 모의고사와 풀이를 통해 판례에 대한 이해와 사례형 문제풀이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3. 이론에 대한 적용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도록 각 주제별 기본내용 정리 후 다양한 사례문제와 약술형 문제를 풀이합니다.
4. 모의고사는 시험운영능력 강화를 위해 각 주제에 대한 주요쟁점을 근거 제시형, 사례형 문제로 구성하여 최근 출제경향과 실제시험의 출제방식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답안작성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안작성방법에 중점을 둔 모의고사 강평을 진행합니다. |
「신국제법강의」를 이번 제12판으로 처음 접하는 독자의 경우 집필 원칙, 책의 목표, 공부할 때의 유의점 등을 설명한 아래 초판과 제5판 서문을 먼저 읽어보기를 권장한다. 독자 중에는 「신국제법강의」와 필자의 또 다른 책 「신국제법입문」 사이의 선택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전체적인 골격에서는 양자가 유사하나 「신국제법입문」은 분량이 이 책의 1/3 남짓이므로 아무래도 간추린 내용이 되고 있다. 학부든 대학원 과정이든 현재 법학을 전공하며 국제법에 관심을 가진 독자라면 영어 지문이 포함되어 다소 부담스러울지라도 처음부터 「신국제법강의」를 갖고 공부하기를 권한다. 대신 국제법에 관심은 있으나 전공이 법학은 아닌 독자, 대학 교양 수준 정도로 국제법을 알고 싶은 독자는 다소 적은 분량의 「신국제법입문」으로 공부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5장 승인제도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7장 주권면제
제8장 조 약 법
제9장 국가책임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1장 국가영역
제12장 국가승계
제13장 해 양 법
제14장 국제환경법
제15장 국제기구와 UN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제17장 국제인권법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제19장 국제형사법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제23장 국제인도법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4월 24일 : 오리엔테이션 / 국제법의 연원 | HIGH LOW |
|
69분 |
| 1회 2강 | 04월 24일 : 관습의 성립요건 (1)일반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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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분 | |
| 1회 3강 | 04월 24일 : 2.관습형성 증거로서 조약 | 82분 | ||
| 2회 1강 | 04월 25일 : 모의고사 7회 강평 |
|
65분 | |
| 2회 2강 | 04월 25일 : 국가의 일방행위 |
|
64분 | |
| 2회 3강 | 04월 25일 : 형평(Eguity) |
|
50분 | |
| 3회 1강 | 04월 26일 : 모의고사 7회 해설 |
|
57분 | |
| 3회 2강 | 04월 26일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2판) p.90 |
|
57분 | |
| 3회 3강 | 04월 26일 : 도입을 위한 사전개입 | 77분 | ||
| 4회 1강 | 04월 27일 : 3회 모의고사 해설 |
|
57분 | |
| 4회 2강 | 04월 27일 : 제1문의 1)목차 | 59분 | ||
| 4회 3강 | 04월 27일 : 카타르 - 바레인 해양경계획정사건 p.286 | 59분 | ||
| 5회 1강 | 04월 28일 : 10.발효전 서명국의 잠정의무와 잠정적용 |
|
70분 | |
| 5회 2강 | 04월 28일 : 조약의 유보 p.39 |
|
63분 | |
| 5회 3강 | 04월 28일 : (2)유보의 수락과 반대의 효과 p.43 | 52분 | ||
| 6회 1강 | 05월 01일 : 모의고사 4회 해설 |
|
67분 | |
| 6회 2강 | 05월 01일 : 제2절 조약의 적용 |
|
63분 | |
| 6회 3강 | 05월 01일 : 3.계승적 조약과 개정조약 p.14 | 68분 | ||
| 7회 1강 | 05월 02일 : 조약의 무효 12판 p.351 |
|
82분 | |
| 7회 2강 | 05월 02일 :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 |
|
56분 | |
| 7회 3강 | 05월 02일 : 착오 / 기만 | 76분 | ||
| 8회 1강 | 05월 03일 : 조약의 종료 p.369 |
|
73분 | |
| 8회 2강 | 05월 03일 : 조약의 실질적위반 |
|
69분 | |
| 8회 3강 | 05월 03일 : 조약의 해석 | 57분 | ||
| 9회 1강 | 05월 04일 : 동일 주제에 관한 계승적 조약간의 충돌 |
|
73분 | |
| 9회 2강 | 05월 04일 : 국가 p.197 |
|
55분 | |
| 9회 3강 | 05월 04일 : 승인의 역할 p.154 | 42분 | ||
| 10회 1강 | 05월 05일 : 국가의 관할권·행사 12판 p.208 |
|
70분 | |
| 10회 2강 | 05월 05일 : 국가 관할권의 근거 |
|
68분 | |
| 10회 3강 | 05월 05일 : 소추 또는 인도 원칙 p.177 | 43분 | ||
| 11회 1강 | 05월 06일 : 국가 면제 |
|
50분 | |
| 11회 2강 | 05월 06일 : 민사재판관할권의 면제에 관한 사례문제 |
|
64분 | |
| 11회 3강 | 05월 06일 : 국영기업의 상업적 거래와 주권면제 | 61분 | ||
| 12회 1강 | 05월 08일 : 9회 모의고사 강평 21판 p.601 |
|
63분 | |
| 12회 2강 | 05월 08일 : 민·형사 소송과 관련한 국가면제의 인적면제 |
|
59분 | |
| 12회 3강 | 05월 08일 : 외교면제 | 38분 | ||
| 13회 1강 | 05월 09일 : 국가대표자의 면제 : 이적면제와 물적면제의 구분 p.552 |
|
75분 | |
| 13회 2강 | 05월 09일 : 외교사절단의 특권과 면제 | 97분 | ||
| 13회 3강 | 05월 09일 : 소녀상 문제, 이제는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한다. | 86분 | ||
| 14회 1강 | 05월 10일 : 10회 모의고사 강평 |
|
35분 | |
| 14회 2강 | 05월 10일 : 외교공관 불가침의 시기와 종기 |
|
72분 | |
| 14회 3강 | 05월 10일 : 재판 관할권의 면제 | 68분 | ||
| 15회 1강 | 05월 11일 : 국가책임 p.736 |
|
90분 | |
| 15회 2강 | 05월 11일 : 국가 행위의 귀속 p.252 |
|
64분 | |
| 15회 3강 | 05월 11일 : 국가에 의하여 타국의 처분하에 놓여진 기관의 행위 | 92분 | ||
| 16회 1강 | 05월 12일 : 추인 / 반란단체의 행위 p.259 |
|
58분 | |
| 16회 2강 | 05월 12일 : 타국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국가 자신의 방조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
|
51분 | |
| 16회 3강 | 05월 12일 : 유효한 동의 p.256 | 58분 | ||
| 17회 1강 | 05월 13일 : 11회 모의고사 해설 |
|
50분 | |
| 17회 2강 | 05월 13일 : 조난 |
|
81분 | |
| 17회 3강 | 05월 13일 : 국가책임의 이행 | 100분 | ||
| 18회 1강 | 05월 15일 : 국가책임, 2020년 외교원 후보자 선발 시험 제 1문 p.97 |
|
46분 | |
| 18회 2강 | 05월 15일 : 외교적 보호권 2017년 외교원 후보자 선발 시험 제1문 p.286 |
|
77분 | |
| 18회 3강 | 05월 15일 : 국가의 영역 | 48분 | ||
| 19회 1강 | 05월 16일 : 영토의 취득 p.1046 |
|
64분 | |
| 19회 2강 | 05월 16일 : 시제법 p.1079 |
|
62분 | |
| 19회 3강 | 05월 16일 : 처분적 조약 p.1110 | 55분 | ||
| 20회 1강 | 05월 17일 : 12회 모의고사 해설 |
|
43분 | |
| 20회 2강 | 05월 17일 : 범죄인인도제도 | 76분 | ||
| 20회 3강 | 05월 17일 : 정치범 불인도 원칙 | 79분 | ||
| 20회 4강 | 05월 17일 : 국제기구 | 45분 | ||
| 21회 1강 | 05월 18일 : 국제기구,법의 주체 p.348 |
|
71분 | |
| 21회 2강 | 05월 18일 : 국제기구의 법인격 |
|
78분 | |
| 22회 1강 | 05월 19일 : 13회 문제풀이,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문제 p.411 |
|
82분 | |
| 22회 2강 | 05월 19일 : 국제 기구의 책임 |
|
63분 | |
| 22회 3강 | 05월 19일 : 유엔의 기구론 | 58분 | ||
| 22회 4강 | 05월 19일 : 안보와의 법적 구속력 결의 | 37분 | ||
| 23회 1강 | [2022년도 강의] 05월 05일 : 해양법 |
|
96분 | |
| 24회 1강 | [2022년도 강의] 05월 06일 : 모의고사 강평 |
|
83분 | |
| 24회 2강 | [2022년도 강의] 05월 06일 : 영해 | 106분 | ||
| 25회 1강 | [2022년도 강의] 05월 09일 : 접속수역 |
|
75분 | |
| 25회 2강 | [2022년도 강의] 05월 09일 : 통과통항 | 60분 | ||
| 25회 3강 | [2022년도 강의] 05월 09일 : EEZ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 75분 | ||
| 26회 1강 | [2022년도 강의] 05월 10일 : 선박의국적 p.1214 |
|
72분 | |
| 26회 2강 | [2022년도 강의] 05월 10일 : 기국주의 |
|
62분 | |
| 26회 3강 | [2022년도 강의] 05월 10일 : 추적권 | 53분 | ||
| 27회 1강 | [2022년도 강의] 05월 11일 : norstar호 사건 p.322 |
|
74분 | |
| 27회 2강 | [2022년도 강의] 05월 11일 : 대륙붐 | 89분 | ||
| 27회 3강 | [2022년도 강의] 05월 11일 : EEZ | 51분 | ||
| 28회 1강 | [2022년도 강의] 05월 12일 : M/V saiga호 사건 |
|
61분 | |
| 28회 2강 | [2022년도 강의] 05월 12일 : 버지니아G호 사건 p.307 | 76분 | ||
| 28회 3강 | [2022년도 강의] 05월 12일 : 해양경계획정 p.347 | 82분 | ||
| 29회 1강 | 05월 27일 :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
|
52분 | |
| 29회 2강 | 05월 27일 : ICJ의 특정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과 재판적격성 |
|
50분 | |
| 29회 3강 | 05월 27일 : ICJ 재판권할권의 성립근거 | 81분 | ||
| 30회 1강 | 06월 05일 : 국가의 무력사용 금지 |
|
85분 | |
| 30회 2강 | 06월 05일 : 자료>가.자위권 해당여부 p.547 |
|
75분 | |
| 30회 3강 | 06월 05일 : 개별적 자위권 p.1593 |
|
61분 | |
| 31회 1강 | 06월 07일 : 요청에 의한 개입 p.474 |
|
83분 | |
| 31회 2강 | 06월 07일 : 국제법상 요청에 의한 무력개입 적법성 |
|
77분 | |
| 31회 3강 | 06월 07일 : 침략 범죄의 정의 |
|
56분 | |
| 32회 1강 | 06월 10일 : 답안지 특강 마무리 |
|
32분 | |
| 32회 2강 | 06월 10일 : 특강, 해양환경 | 70분 | ||
| 32회 3강 | 06월 10일 : 해양법 협약 |
|
84분 |
고등고시
교수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