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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우
교수
GS1순환 / 국제법
2025 국제법 GS1순환
강의촬영(실강) : 2025년 09월
강의수 : 101강/84강
수강기간 : 60일
1.5배수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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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제법 GS1순환
주교재 국제법론 - 제22판 84,55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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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5년 9/5(금) ~ 10/10(금), 총 28회

교재정보
국제법론 - 제22판
  • 분야 : 국립외교원 |
  • 저자 : 김대순 |
  • 출판사 : 삼영사 |
  • 판형/쪽수 : / 1876
  • 출판일 : 2025-01-23 |
  • 교재비 : 84,550원 (↓5%) [판매중]


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제5부 전쟁과 평화

제6부 지역통합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9월 05일 : 문제 유형, 풀이 방식 예시 HIGH LOW 83분
1회 2강 09월 05일 : 관습 성립 요건 (의의, 일반관행, 법적의의) 78분
1회 3강 09월 05일 : 국가간의 합의조약 성질, 합의와 조약 식별기준 60분
2회 1강 09월 06일 : 2장 조약법 1조약의 정의~ 80분
2회 2강 09월 06일 : (4)권리의 의무와 창설의도, 조약과 관습의 관계 52분
2회 3강 09월 06일 : UN GA 결의의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성질 53분
2회 4강 09월 06일 : 조약법의 기본원칙~ 43분
3회 1강 09월 08일 : 조약체결절차, 조약문 채택과 확정, 조약의 채결과 발효의 구분, 18조, 25조 82분
3회 2강 09월 08일 : 18조 훼손 금지의무, 25조 잠정적용, 상당한 주의, 상당한 주의 의무, 조약의 유보 64분
3회 3강 09월 08일 : 조약에 대한 유보의 허용성과 당사자 관계, 유보와 해석선언, 이탈 VS 유보 유보예외, 비당립성 54분
3회 4강 09월 08일 : 유보의 허용, 수락과 반대, 구속적 등의 표시와 유보의 관계, 인권조약 특수성 의사주의, 분리여론 38분
4회 1강 09월 09일 : 1회 모의고사 해설, 조약법의 기본원칙 77분
4회 2강 09월 09일 : 30조 조약충돌, 일반원칙 (특별법 우선, 신법우선), 조약의 개정과 수정, 103조 UN 헌장 우선원칙 63분
4회 3강 09월 09일 : 조약의 개정과 수정 (변경), 조약과 제3자 문제, 34조 (동의원칙, 상대성 원칙) 34분
5회 1강 09월 10일 : 조약의 무효 (절대적, 상대적 무효의 개념, 사유, 차이점), 제46조 68분
5회 2강 09월 10일 : 훈령위반, 착오, 기만, 매수, 원용제한 사유, 종료 46분
5회 3강 09월 10일 : 국가에 대한 강박,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강행규범 76분
6회 1강 09월 11일 : 일반국제법상 각행규범 위반, 책임 (불승인의무, 지원금지의무) 71분
6회 2강 09월 11일 : 조약의 무효 VS 조약체결의 무효, 탈퇴 64분
6회 3강 09월 11일 : 조약위반 법적결과, 60조 ~ 62조 조약의 종료 47분
6회 4강 09월 11일 : 사정근본적 변경 요건 5개, 6232항 운용제한 사유, 무효조약 가분성 50분
7회 1강 09월 12일 : 2회 모의고사 풀이, 인권법 54분
7회 2강 09월 12일 : 일원론, 이원론 55분
8회 1강 09월 15일 : 관습법, 조약에 대한 각국 국내법 태도 69분
8회 2강 09월 15일 : 한국에서 조약의 국내법은 지위, 위계 6조1항, 60조 직접효력성, 국제인권조약 48분
8회 3강 09월 15일 : 국제기구의 결의 또는 국제재판소 결정의 국내법상 지위, 국가성립 요건 69분
8회 4강 09월 15일 : 국가의 존립, 자결권과 국가의 분리 39분
9회 1강 09월 16일 : 국가형성요소, 국가승계, 자결권과 그를 향유하는 인민 74분
9회 2강 09월 16일 : 국제법심판단, 신국가형성, 불승인의무, 국가승인, 합법적 군가새입, 집단적 승인, 국가와 정부의 구분 92분
10회 1강 09월 17일 : 국가승인, 정부승인과 국제법상 유효성, 국가연합, 연방정부, 연방국가 83분
10회 2강 09월 17일 : 국가관할권 근거, 5대 원칙, 절대적 보편주의와 국가실행 81분
10회 3강 09월 17일 : 소추 또는 인도원칙 VS 인도 또는 소추원칙 관할권의 경합, 집행관할권 56분
11회 1강 09월 18일 : 국가간 사법 협력 78분
11회 2강 09월 18일 : 범죄인 인도 조약 (인권고려원칙), 인권조약 (고문금지 3조1항) 자국민의 인도, 불인도 82분
11회 3강 09월 18일 : 불법 납치와 국내 형사 재판 관할권 문제, 관할권의 면제 (국가관할권 3가지) 66분
12회 1강 09월 19일 국가 관할권 면제~ 89분
12회 2강 09월 19일 : 국가면제~ 39분
13회 1강 09월 20일 : 모의고사 3회, 4회 풀이 64분
13회 2강 09월 20일 : 민사소송에서 국가면제의 제한~ 102분
13회 3강 09월 20일 : 외교면제와 특권~ 47분
14회 1강 09월 22일 : 행위의무 1. 상당한 주의 의무 2. 방지의무, VCDR 22조 68분
14회 2강 09월 22일 : 비호 (군항,공관), 41조, 24조, 45조, 27조, 인도권, 29조, 30조 65분
14회 3강 09월 22일 : 아그레망, 기피인물, 외교관 입중, 명목상 외교관, 특권과 면제 85분
15회 1강 09월 23일 : 국가의 국제기관, 영사의 면제와 특권, 혼합청구 87분
15회 2강 09월 23일 : 영사보호, VCCR, 영사통지권, IMJ Case, 영사자원조치, (국가기관의 행위, 월권 행위) 국가책임 65분
16회 1강 09월 25일 : 국가책임성립요건 81분
16회 2강 09월 25일 : 8조 지시 / 지도 또는 통제하의 사인의 행위, 타국의 처분하에 놓여진 기관의 행위, 7조 월권 행위 77분
16회 3강 09월 25일 : 반란단체, 위법성 조각사유 64분
17회 1강 09월 27일 : 위법성 조각사유 87분
17회 2강 09월 27일 : 조난, 긴급피난 73분
18회 1강 09월 29일 : 타국의 행위 관련 국가책임 국제위법 행위 법적결과 (일반3가지,특별), 사죄 국가책임 이행, 국가책임 추궁 (피해국의 추궁 / 이외국가의 추궁) 75분
18회 2강 09월 29일 : 대응조치, VCCR,VCDR = 자기완비적 체제, 대응조치 불가, 외교적 보호 (혼합청구, 청구국적 원칙) 67분
18회 3강 09월 29일 : 외교적보호 (국내구제완료 원칙) 주주 국적국에 의한 외교적 보호 (법적 소멸, 청산 O 경제적 소멸, 파산 X) 43분
19회 1강 09월 30일 : 외교적 보호권 57분
19회 2강 09월 30일 : 외교적 보호 불행사 또는 포기, 개인청구, 상당한 주의, 외국인 대우 83분
20회 1강 10월 01일 : 직접수용과 간접수용 93분
20회 2강 10월 01일 : 인권~ 70분
20회 3강 10월 01일 : 사회권 규약~ 40분
21회 1강 10월 02일 : 자유권 규약, 인권조약 역외적용, 차별금지조항, 4조 긴급사태이탈 64분
21회 2강 10월 02일 : 4조 이탈 [제한과 이탈 간 관계, 요건 6개], 보고서 제도, 개인통보제도 87분
21회 3강 10월 02일 : 개인통보제도 [대상, 주체, 장소적 범위], 국내구제 완료원칙 41분
22회 1강 10월 09일 : 난민(협약난민, 위임난민)~ 81분
22회 2강 10월 09일 : 피난민(실향민)~ 79분
22회 3강 10월 09일 : 영토 취득~ 65분
23회 1강 10월 10일 : 선점~ 65분
23회 2강 10월 10일 : 시효~ 54분
23회 3강 10월 10일 : 실체법~ 66분
23회 4강 10월 10일 : 국가승계~ 49분
24회 1강 10월 11일 : 조약의 국가승계~ 70분
24회 2강 10월 11일 : 승계사유~ 62분
24회 3강 10월 11일 : 해양법과 협약들 40분
25회 1강 10월 18일 : 기선 92분
25회 2강 10월 18일 : 만, 간출지, 섬(식별 기준 4가지) 66분
26회 1강 10월 29일 : 연안국 주권하에 수역(영해의 법적 한계와 외추한계) 70분
26회 2강 10월 29일 : 영해에서 선박의 무해통항, 군함의 무해통항 99분
27회 1강 10월 30일 : 조약 법적 성질 기준 4가지, 접속수역의 4가지 정책 목적 65분
27회 2강 10월 30일 :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통과통항, 무해통항, EEZ 79분
28회 1강 10월 31일 : 공해법적지위~ 73분
28회 2강 10월 31일 : 항행사고~ 83분
40회 1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4월 28일 : ICC 예상문제 설명 61분
40회 2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4월 28일 : 본교재, 자료 p.9 68분
40회 3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4월 28일 : 자료 p.13, 침략범죄 65분
41회 1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4월 29일 : 제1회 모의고사 해설, 침략범죄(강의자료) 50분
41회 2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4월 29일 : 강의자료 침략범죄(1) 55분
41회 3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4월 29일 : 강의자료 침략범죄(2) 51분
42회 1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4월 30일 : 무력사용 71분
42회 2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4월 30일 : 무력사용 88분
43회 1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02일 : 제2회 모의고사 해설, 침략범죄 69분
43회 2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02일 : 제2회 모의고사 해설, 자위권 96분
44회 1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03일 : 제3회 모의고사 해설 76분
44회 2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03일 : 자위권 97분
45회 1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09일 : 테러 단체에 대한 자위권 84분
45회 2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09일 : 자위권 vs 영토주권 충돌 55분
45회 3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09일 : 의무, 국제평화 80분
46회 1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10일 : 국제문제해결, 재판 관할권, 소의 허용성 73분
46회 2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10일 : 선택조항, 동일한 의무 73분
47회 1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12일 : 사후동의, 사전동의, 선택조항 72분
47회 2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12일 : 선결적 항변, 잠정조치 67분
47회 3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12일 : 잠정조치 21분
48회 1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13일 : ICJ, 잠정조치, 재판관할권 66분
48회 2강 [2025 안진우 국제법 GS3순환] 05월 13일 : 권고적 의견, 분쟁해결 98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