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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1. 2025년 1월 ~ 12월 판례의 게재
2024년 판례까지는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기본강의 헌법’(2025년판)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2025년 판례, 즉 2025년 1월~12월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25년 선고된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사건개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이며, ‘결정의 의의’는 당해 사건이 갖는 헌법적 의미와 관련 사건에 대한 정리부분에 해당합니다.
✔ 목 차
Part 01 2025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1.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운영 미규정 사건
2025.1.23. 2021헌마886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2
2.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조항 사건
2025.4.16. 2024헌가12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합헌, 각하]4
3. 자동차 결함 공개⋅시정 불이행 자동차제작자 등 처벌조항 사건
2025.11.27. 2021헌가18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 [합헌]8
4.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사건
2025.10.23. 2022헌마1247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각하]11
5. 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제한 등에 관한 사건
2025.10.23. 2024헌바45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합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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