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오직 법원행정고시 시험만을 위한 부동산 등기법 기본강의!!
* 강의일시 : 2022년 8/12(금) ~ 9/9(금), 총 25회
[강의교재] - 주교재 : 2023년대비 논술식 부동산 등기법(법학사, 20판) - 부교재 : 해설이 있는 부동산등기법과 규칙(법학사) |
| 강좌특징 |
[강의목표] • 기본이론 이론 습득 • 응용능력의 향상 • 사례문제 풀이요령 숙지
[강의안내] 법원 행정고시 등기직렬에서 부동산등기법은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과목입니다. 법원행정고시에 맞춘 학원 강의가 없고 객관식 시험인 법무사 1차 강의를 수강한 후에 다시 논술식 법무사 2차 강의를 수강하여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식 법무사 1차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면 논술 2차 강의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법무사 1차 강의를 선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공부해야 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자 개설한 강의가 이기본강의입니다. 따라서 초심자도 이 강의만 반복하면 법무사 1차 및 2차 강의를 듣지 않고도 충분히 부동산등기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법원행정고시 부동산등기법은 수험생간의 점수편차가가장 큰 과목입니다. 즉 부동산등기법의 접근방법과 난이도 때문에 전통적으로 부동산등기법을 고득점하지 않으면 3명을 선발하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등기법이 차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강의 목표는 최대한 기초를 튼튼히 갖추도록 하여 어떠한 어려운 응용문제가 출제되어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의는 기초부터가장 깊숙한 부분까지를 동시에 진행하여 한 번의 강의로 부동산등기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저와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
2022년 2월 25일에 「부동산등기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어 제9판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다. 제9판은 개정 규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설하면서 그 이유도 함께 해설하였다. 2011년에 부동산등기법이 전면 개정된 후 이미 10년을 경과했고 2011년 이전의 법조문과 개정법을 비교하는 종전의 해설은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적어서 개정판에서는 삭제하였다. 대신에 법조문 자체가 어려워 이해하기 난해한 법조문은 혼자서도 읽어낼 수 있도록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자세히 해설하였다.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동산등기법」과 곧바로 연결되는 「부동산등기규칙」의 조문은 법조문 바로 우측에 배치하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법과 규칙 내용의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 내용에 밑줄을 그어 강조했기 때문에 조문의 숙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2년판 (제9판) 머리말
2022년 2월 25일에 「부동산등기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어 제9판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①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하였고, ② 위 자필서명정보를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는 첨부서면에 포함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객관식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5%까지 법과 규칙의 조문을 그대로 복사한 후 그 내용 일부를 변형하는 형태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규칙의 내용을 별도로 숙지해야 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 공부의 시작임과 동시에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고득점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제9판 해설이 있는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 규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설하면서 그 이유도 함께 해설하였습니다.
둘째, 2011년에 부동산등기법이 전면 개정된 후 이미 10년을 경과했고 2011년 이전의 법조문과 개정법을 비교하는 종전의 해설은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적어서 개정판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대신에 법조문 자체가 어려워 이해하기 난해한 법조문은 혼자서도 읽어낼 수 있도록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자세히 해설하였습니다.
셋째,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동산등기법」과 곧바로 연결되는 「부동산등기규칙」의 조문은 법조문 바로 우측에 배치하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법과 규칙 내용의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 내용에 밑줄을 그어 강조했기 때문에 조문의 숙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은 기본서 공부를 할 때 옆에 두고 계속 확인하는 수고를 한다면 기본서를 두 번 읽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 9월 20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의 해설
<부동산등기법 조문순서>
제1장 총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3장 등기부 등
제4장 등기절차
제5장 이의
제6장 보칙
부칙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8월 12일 : 강의계획서, 기타 들어가면서 p.1 | HIGH LOW |
|
56분 |
| 1회 2강 | 08월 12일 : 부기등기 p.4 |
|
70분 | |
| 1회 3강 | 08월 12일 : 부기등기 요건 p.6 | 45분 | ||
| 2회 1강 | 08월 12일 : 002. 등기상이해관계인 p.12 | 62분 | ||
| 2회 2강 | 08월 12일 : 003. 등기할 사항 p.20 | 63분 | ||
| 2회 3강 | 08월 12일 : V. 표시에 관한 사항 p.26 | 55분 | ||
| 3회 1강 | 08월 16일 : 문제 5번 p.37 | 59분 | ||
| 3회 2강 | 08월 16일 : 문제 6번 p.45 | 75분 | ||
| 3회 3강 | 08월 16일 : 문제 7번 p.54 | 41분 | ||
| 4회 1강 | 08월 16일 : 문제 9번 p.63 | 46분 | ||
| 4회 2강 | 08월 16일 : 문제 10번 p.70 | 60분 | ||
| 4회 3강 | 08월 16일 : 문제 13번 p.80 | 60분 | ||
| 5회 1강 | 08월 18일 : 모의고사해설 / 문제 14번 p.91 |
|
59분 | |
| 5회 2강 | 08월 18일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p.95 | 68분 | ||
| 5회 3강 | 08월 18일 : 문제 15번 p.105 | 42분 | ||
| 6회 1강 | 08월 18일 : 2.공개집행문 p.110 | 61분 | ||
| 6회 2강 | 08월 18일 : 4.첨부정보 p.120 | 58분 | ||
| 6회 3강 | 08월 18일 : 문제 17번 p.133 | 57분 | ||
| 7회 1강 | 08월 19일 : 문제 18번 | 66분 | ||
| 7회 2강 | 08월 19일 : 문제 19번 | 54분 | ||
| 7회 3강 | 08월 19일 : 문제 21번 | 65분 | ||
| 8회 1강 | 08월 19일 : 24번 문제 p.197 |
|
62분 | |
| 8회 2강 | 08월 19일 : 25번 문제 p.206 | 71분 | ||
| 8회 3강 | 08월 19일 : 26번 문제 p.217 | 49분 | ||
| 9회 1강 | 08월 26일 : 28 문제 p.235 |
|
55분 | |
| 9회 2강 | 08월 26일 : 30 문제 p.247 | 60분 | ||
| 9회 3강 | 08월 26일 : 33 문제 p.267 | 71분 | ||
| 10회 1강 | 08월 26일 : 35문 p.283 | 48분 | ||
| 10회 2강 | 08월 26일 : 37문 p.296 | 58분 | ||
| 10회 3강 | 08월 26일 : 38문 p.303 | 55분 | ||
| 11회 1강 | 08월 29일 : 40번 문제 p.315 |
|
44분 | |
| 11회 2강 | 08월 29일 : 41번 문제 p.321 | 63분 | ||
| 11회 3강 | 08월 29일 : 42번 문제 p.324 | 61분 | ||
| 12회 1강 | 08월 29일 : 소유권보존등기 p.343 | 45분 | ||
| 12회 2강 | 08월 29일 : 신청특칙 p.349 | 52분 | ||
| 12회 3강 | 08월 29일 : 46번 문제 p.469 | 53분 | ||
| 13회 1강 | 08월 30일 : 47번 문제 p.377 | 70분 | ||
| 13회 2강 | 08월 30일 : 48번 문제 p.388 | 68분 | ||
| 13회 3강 | 08월 30일 : 49번 문제 p.397 | 51분 | ||
| 14회 1강 | 08월 30일 : IV. 재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 p.406 | 51분 | ||
| 14회 2강 | 08월 30일 : 50번 문제 p.413 | 50분 | ||
| 14회 3강 | 08월 30일 : 52번 문제 p.529 | 56분 | ||
| 15회 1강 | 09월 01일 : 53번 문제 p.439 |
|
62분 | |
| 15회 2강 | 09월 01일 : 승계집행문 p.444 | 88분 | ||
| 15회 3강 | 09월 01일 : 55번 문제 p.457 | 37분 | ||
| 16회 1강 | 09월 05일 : 56번 주택법상의 금지사항 등기~ p.465 | 69분 | ||
| 16회 2강 | 09월 05일 : 57번 신탁등기~ p.473 | 72분 | ||
| 16회 3강 | 09월 05일 : 5. 신청정보의 내용 p.477 | 45분 | ||
| 17회 1강 | 09월 05일 : IV.수탁자 변경 p.482 | 62분 | ||
| 17회 2강 | 09월 05일 : 3.신탁재산의 귀속 p.488 | 67분 | ||
| 17회 3강 | 09월 05일 : 4.대지권의 비율 p.501 | 56분 | ||
| 18회 1강 | 09월 06일 : 대지사용권의 취득등기 p.510 | 62분 | ||
| 18회 2강 | 09월 06일 : 4. 분리처분금지의 예의 p.520 | 63분 | ||
| 18회 3강 | 09월 06일 : 60번 문제 p.529 | 47분 | ||
| 19회 1강 | 09월 06일 : 62번 문제 p.549 | 49분 | ||
| 19회 2강 | 09월 06일 : 63번 문제 p.555 | 56분 | ||
| 19회 3강 | 09월 06일 : 64번 문제 p.569 | 39분 | ||
| 19회 4강 | 09월 06일 : 65번 문제 p.579 | 29분 | ||
| 20회 1강 | 09월 13일 : 모의고사 해설 + 66번 p.587 |
|
60분 | |
| 20회 2강 | 09월 13일 : 67번 문제 p.293 | 64분 | ||
| 20회 3강 | 09월 13일 : 68번 문제 p.603 | 55분 | ||
| 21회 1강 | 09월 13일 : 근저당권 등기 말소 p.613 | 45분 | ||
| 21회 2강 | 09월 13일 : 70번 문제 p.621 | 66분 | ||
| 21회 3강 | 09월 13일 : 71번 문제 p.631 | 46분 | ||
| 22회 1강 | 09월 19일 : 72번 문제 p.643 | 50분 | ||
| 22회 2강 | 09월 19일 : 73번 문제 p.656 | 55분 | ||
| 22회 3강 | 09월 19일 : 75번 문제 p.670 | 57분 | ||
| 22회 4강 | 09월 19일 : 직권경정 p.682 | 33분 | ||
| 23회 1강 | 09월 19일 : 7번 문제 p.699 | 56분 | ||
| 23회 2강 | 09월 19일 : VII.직권말소 p.709 | 63분 | ||
| 23회 3강 | 09월 19일 : 79번 문제 p.728 | 35분 | ||
| 23회 4강 | 09월 19일 : X.본등기 p.737 | 40분 | ||
| 24회 1강 | 09월 20일 : 80번 문제 p.748 |
|
63분 | |
| 24회 2강 | 09월 20일 : IV.구분건물과 경매 p.758 | 46분 | ||
| 24회 3강 | 09월 20일 : 82번 문제 p.771 | 52분 | ||
| 24회 4강 | 09월 20일 : 83번 문제 p.783 / 종강 | 34분 |
고등고시
교수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