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 적합한 충실한 내용 정리

2. 2023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의 반영

3.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

4.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의 변형 수록

5.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 지문의 수록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6판)」> 머리말

먼저 2022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5판)」과 자매서인 「Law Man 형법(전정4판)」그리고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6판)」 등의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3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6판)」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출간되는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6판)」 교재의 기본적인 내용은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5판)」을 기본으로 하면서 2023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고, 2023년 변호사시험과 2022년에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변형 사례 문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에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5판)」 교재의 머리말 일부를 수정하여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6판)」 교재의 머리말의 내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고, 부수적으로 Law School 재학생들의 학점관리와 법전협이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이외에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인 법원행정고시, 5급공채시험, 입법고시, 법무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이므로 그 내용이 일반 수험서에 비하여 이론적인 면에서 깊이가 있고 판례도 상당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서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내용과 이론을 맥락이 분명하게 서술하여 단편적인 암기가 아닌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정리를 하여 맹목적인 단순암기가 아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서의 목적과 특장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 및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매끄럽게 읽히고, 정확하게 이해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 적합한 충실한 내용 정리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 및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기본 내용을 정리하되 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시험과 관련 있는 부분은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2023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의 반영

2023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고급시험인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 및 법원행정고시 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충분한 양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에 나오는 판례를 충실히 익히신다면 난이도가 높은 선택형시험은 물론 사례형시험과 기록형시험을 대비함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판례에 적절한 제목을 설정하여 판례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시험을 앞두고 판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

형사소송법상의 중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을 박스로 처리하면서 기본적인 예시사례를 적시하고 1. 논의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관련 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을 익히시면 사례문제 중 배점에 큰 쟁점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검토 부분에서의 결론은 대부분 판례의 입장으로 정리하였고,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설의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의 변형 수록

고급시험인 변호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① 2023년 1월까지의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와 ② 2022년 10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를 모두 변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례문제들에 대한 해설은 교재의 양적 부담으로 인해 수록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례문제들에 대한 해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023년 2월 말쯤 출간될 예정인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제5판)」(현재 품절상태) 교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 지문의 수록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6판)」 교재에서는 수험생들의 요청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 지문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즉 2012년에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2023년에 시행된 제12회 변호사시험까지의 선택형 기출 지문을 진도에 맞추어 해당 내용이나 판례 뒤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에 독자분들은 실제 변호사시험 선택형 지문이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6판)」 교재로 형사소송법을 익히시고 정리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 및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관리와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된 이후 선고된 최신판례 등의 추록은 적절한 시기에 저의 카페 등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사소송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3.2.2.

우정에서 이 재 철

(http：//cafe.daum.net/ljc7329)

part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1

part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4

제1절 법 원 14

제2절 검 사 40

제3절 피고인 45

제4절 변호인 6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4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4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5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95

제4절 소송조건 105

part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08

제1절 수사론 서론 108

제2절 수사의 단서 127

제3절 임의수사 15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65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165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214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75

제3장 수사의 종결 280

제1절 수사의 종결 28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6

제4장 공소의 제기 297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97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0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1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34

제5절 공소시효 338

part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5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5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56

제3절 공판준비절차 39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9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07

⋮

(이하생략)

제2장 증 거 45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5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56

제3절 자백배제법칙 476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485

제5절 전문법칙 508

제1항 전문법칙 508

제2항 전문법칙의 예외 512

제3항 재전문증거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569

⋮

(이하생략)

제3장 재 판 632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632

제2절 종국재판 636

제3절 재판의 효력 645

part5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658

제1절 상소 통칙 658

제2절 항 소 702

제3절 상 고 726

제4절 항 고 741

제2장 비상구제절차 749

제1절 재 심 749

제2절 비상상고 780

제3장 특별절차 786

제1절 약식절차 786

제2절 즉결심판절차 794

part6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