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 가장 적합하고 충실한 기본 내용의 정리

2.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

3. 판례의 제목 설정과 판례의 치밀한 분석을 통한 정리

4.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대한 출전 표시

5. 카페에 있는 지엽적 판례와 전합 판례 정리 자료를 통한 법원행정고시 등 대비

<2023년판 「Law Man 형법총론(전정5판)」 머리말>

먼저 2022년에 출간된 「Law Man 형법」과 자매서인 「Law Man 형법 upgrade 핵심암기장」, 「Law Man 형사소송법」,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등의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2023년판인 「Law Man 형법(전정5판)」 교재를 출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 출간되는 「Law Man 형법(전정5판)」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수업을 분리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휴대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Law Man 형법(전정5판)」 교재를 총론과 각론으로 분리하여 「Law Man 형법총론(전정5판)」과 「Law Man 형법각론(전정5판)」으로 나누어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형법 총론은 제1편 형법 서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 총론의 내용 중 제2편 범죄론은 모든 범죄의 공통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범죄를 이해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에서의 형법 총론의 출제경향은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를 위주로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2023년 변호사시험 사례형 시험에서도 양해와 승낙의 구별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의 한계인 부합설, 제15조 제1항이 반전된 사례의 해결, 타인예비, 예비의 공동정범, 예비의 방조, 대향범의 내부관여자 사이의 형법총칙상의 공범 규정의 적용 여부, 교사의 착오, 공범과 신분 등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이를 응용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Law Man 형법총론(전정5판)」 교재는 형법의 기본적인 이론의 충실한 정리와 중요 판례 내지는 기본 판례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지문에 대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이에 최신판례 내용을 보완하였으므로 본 교재만으로도 변호사시험 합격과 로스쿨 학점 관리 등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Law Man 형법(전정4판)」 교재의 머리말 일부를 수정하여 「Law Man 형법총론(전정5판)」 교재의 머리말의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고, 부수적으로 Law School 재학생들의 학점관리와 법전협이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이외에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인 법원행정고시, 5급공채, 입법고시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이므로 그 내용이 일반 수험서에 비하여 이론적인 면에서 깊이가 있고 기본 법리에 대한 판례도 상당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의 기본 내용과 이론은 맥락을 분명하게 서술하여 단편적인 암기가 아닌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정리로 맹목적인 단순 암기가 아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서의 목적과 특장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사례형 시험이 있는 변호사시험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매끄럽게 읽히고, 정확하게 이해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 가장 적합하고 충실한 기본 내용의 정리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2023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여 기본 내용을 정리하되 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은 과감히 축소하고, 시험과 관련 있는 부분은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

형법상의 중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을 박스로 처리하면서 기본적인 예시사례를 적시하고 1. 논의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관련 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을 익히시면 사례문제 중 배점에 큰 쟁점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검토부분에서의 결론은 거의 모두 판례의 입장으로 정리하였고,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설의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판례의 제목 설정과 판례의 치밀한 분석을 통한 정리

모든 판례에 적절한 제목을 설정하여 판례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시험을 앞두고 판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쟁점에 다수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① 기본 법리 판례 ② 긍정한 판례 ③ 부정한 판례 또는 ① 기본 법리 판례 ② 원칙적인 판례 ③ 예외적인 판례 등의 순서로 정리하여 이해에 도움을 주고 가장 효율적인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대한 출전 표시

2023년 1월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의 출전을 각 쟁점 및 판례에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지문을 판례에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전협 모의고사 선택형 기출지문의 내용은 대부분 수록되어 있으나, 중복되는 것이 많고 교재가 난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기출 출전을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5. 카페에 있는 지엽적 판례와 전합 판례 정리 자료를 통한 법원행정고시 등 대비

법원행정고시나 경찰, 경찰간부 및 경찰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들로써 본 교재를 충분히 익히신 연후에 본 교재의 판례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과 교재의 양적 부담으로 인해 수록하지 못한 전합 판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하여 저의 카페 등에 교재의 진도에 맞추어 지엽적인 판례의 정리 자료와 전합 판례의 전문과 정리 자료를 게재할 예정이니 먼저 본 교재를 충분히 익히신 연후에 해당 자료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Law Man 형법총론」 교재로 형법총론을 익히시고 정리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관리와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교재가 출간된 이후 선고된 최신판례 등의 추록은 적절한 시기에 저의 카페 등을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3년 2월 20일 우정에서

이 재 철

(http://cafe.daum.net/ljc7329)

part1 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형법의 기능 4

제3절 죄형법정주의 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18

제5절 형법이론 30

part2 범죄론

제1장 서 론 34

제1절 범죄의 의의 34

제2절 행위론 38

제3절 범죄체계론 39

제4절 범죄의 분류 45

제2장 구성요건론 49

제1절 구성요건이론 4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2

제3절 범죄의 주체 53

제4절 범죄의 객체 58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9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64

제7절 사실의 착오 69

제3장 위법성 82

제1절 위법성 서론 82

제2절 정당방위 86

제3절 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 95

제4절 자구행위 10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03

제6절 추정적 승낙 108

제7절 정당행위 110

제4장 책임론 119

제1절 책임론 서론 119

제2절 책임능력 123

제3절 책임고의 131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32

제5절 기대가능성 144

제5장 미수론 151

제1절 미수론 서론 151

제2절 장애미수 153

제3절 중지미수 157

제4절 불능미수 164

제5절 예비죄 171

제6장 공범론 177

제1절 공범이론 177

제2절 공동정범 185

제3절 교사범 197

제4절 방조범 206

제5절 간접정범 214

제6절 공범과 신분 223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231

제1절 과실범 231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43

제3절 부작위범 253

제8장 죄수론 265

제1절 죄수이론 265

제2절 일 죄 268

제3절 수 죄 277

part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290

제2절 형의 양정 303

제3절 누 범 31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15

제5절 형의 시효⋅소멸 327

part4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