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 가장 적합하고 충실한 기본 내용의 정리

2.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

3. 판례의 제목 설정과 판례의 치밀한 분석을 통한 정리

4.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대한 출전 표시

5. 카페에 있는 지엽적 판례와 전합 판례 정리 자료를 통한 법원행정고시 등 대비

<2023년판 「Law Man 형법각론(전정5판)」 머리말>

먼저 2022년에 출간된 「Law Man 형법」과 자매서인 「Law Man 형법 upgrade 핵심암기장」, 「Law Man 형사소송법」,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등의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2023년판인 「Law Man 형법(전정5판)」 교재를 출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 출간되는 「Law Man 형법(전정5판)」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수업을 분리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휴대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Law Man 형법(전정5판)」 교재를 총론과 각론으로 분리하여 「Law Man 형법총론(전정5판)」과 「Law Man 형법각론(전정5판)」으로 나누어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형법 각론은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 각론은 범죄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형법 총론을 이해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개별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에서의 형법 각론의 출제경향은 기본적인 법리와 판례 쟁점에 대한 논의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2023년 변호사시험 사례형 시험에서도 정통망법 제70조, 다른 공동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주거침입의 성부, 정보 절도, 사자의 점유,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재죄, 사문서의 무형위조,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 누설받은 자의 책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위증죄의 교사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은 형법각론의 기본적인 쟁점에 해당하며 지엽적인 사례 문제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Law Man 형법각론(전정5판)」 교재는 형법 각론을 조문에 따른 기본적인 이론의 충실한 정리와 중요 판례 내지는 기본 판례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지문에 대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이에 최신판례 내용을 보완하였으므로 본 교재만으로도 변호사시험 합격과 로스쿨 학점 관리 등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Law Man 형법(전정4판)」 교재의 머리말 일부를 수정하여 「Law Man 형법각론(전정5판)」 교재의 머리말의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고, 부수적으로 Law School 재학생들의 학점관리와 법전협이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이외에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인 법원행정고시, 5급공채, 입법고시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이므로 그 내용이 일반 수험서에 비하여 이론적인 면에서 깊이가 있고 기본 법리에 대한 판례도 상당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의 기본 내용과 이론은 맥락을 분명하게 서술하여 단편적인 암기가 아닌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정리로 맹목적인 단순 암기가 아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서의 목적과 특장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사례형 시험이 있는 변호사시험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매끄럽게 읽히고, 정확하게 이해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 가장 적합하고 충실한 기본 내용의 정리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2023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여 기본 내용을 정리하되 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은 과감히 축소하고, 시험과 관련 있는 부분은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

형법상의 중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을 박스로 처리하면서 기본적인 예시사례를 적시하고 1. 논의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관련 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을 익히시면 사례문제 중 배점에 큰 쟁점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검토부분에서의 결론은 거의 모두 판례의 입장으로 정리하였고,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설의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판례의 제목 설정과 판례의 치밀한 분석을 통한 정리

모든 판례에 적절한 제목을 설정하여 판례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시험을 앞두고 판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쟁점에 다수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① 기본 법리 판례 ② 긍정한 판례 ③ 부정한 판례 또는 ① 기본 법리 판례 ② 원칙적인 판례 ③ 예외적인 판례 등의 순서로 정리하여 이해에 도움을 주고 가장 효율적인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대한 출전 표시

2023년 1월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의 출전을 각 쟁점 및 판례에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지문을 판례에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전협 모의고사 선택형 기출지문의 내용은 대부분 수록되어 있으나, 중복되는 것이 많고 교재가 난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기출 출전을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5. 카페에 있는 지엽적 판례와 전합 판례 정리 자료를 통한 법원행정고시 등 대비

법원행정고시나 경찰, 경찰간부 및 경찰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들로써 본 교재를 충분히 익히신 연후에 본 교재의 판례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과 교재의 양적 부담으로 인해 수록하지 못한 전합 판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하여 저의 카페 등에 교재의 진도에 맞추어 지엽적인 판례의 정리 자료와 전합 판례의 전문과 정리 자료를 게재할 예정이니 먼저 본 교재를 충분히 익히신 연후에 해당 자료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Law Man 형법각론」 교재로 형법각론을 익히시고 정리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관리와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교재가 출간된 이후 선고된 최신판례 등의 추록은 적절한 시기에 저의 카페 등을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3년 2월 26일 

우정에서 이 재 철

(http://cafe.daum.net/ljc7329)

part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2

제1절 살인의 죄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3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6

제1절 협박의 죄 4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55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60

제4절 강요의 죄 6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5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9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1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3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52

제1절 절도의 죄 152

제2절 강도의 죄 185

제3절 사기의 죄 212

제4절 공갈의 죄 260

제5절 횡령의 죄 268

제6절 배임의 죄 298

제7절 장물의 죄 334

제8절 손괴의 죄 34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50

part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6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66

제2절 폭발물에 대한 죄 36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6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대한 죄 37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8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85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385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392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403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451

제3장 공중의 보건에 대한 죄 455

제1절 먹는 물에 대한 죄 455

제2절 아편에 대한 죄 45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59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45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464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469

part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74

제1절 내란에 대한 죄 474

제2절 외환의 죄 477

제3절 국기에 대한 죄 482

제4절 국교에 대한 죄 48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8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485

제1항 직무위배범죄 485

제2항 직권남용죄 492

제3항 뇌물죄 495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52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4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57

제5절 무고의 죄[자수⋅자백의 특례 적용] 579

part4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