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첫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7판)」교재에서는 그동안 독자분들이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출전 표시를 보완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① 제1회부터 제12회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 지문이 출제된 부분을 (22 변시), (23 변시) 등으로 모두 표시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②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었던 쟁점을 [2022 2차], [2023 변시] 등으로 모두 표시하고 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본서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의 편제를 일부 수정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즉 변호인의 권한 부분과 수사의 단서 부분 그리고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부분 등을 조문과 논리에 부합되도록 정리하였으며, 그 이외에 대물적 강제수사에서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통신제한조치 등을 간단하게나마 언급하고 관련 판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제6판까지는 판례의 핵심내용을 서술함에 있어 ‘□ --있다라는 판례(0000)’ 라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으나, 제7판에서는 ‘□ --있다(0000)’ 라는 방식으로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전정7판

먼저 2023년에 출간될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7판)」 머리말을 적기에 앞서 2022년에 출간된 전정6판 교재가 미흡함에도 2,000여 부에 가깝게 애독해 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보다 충실한 내용의 전정7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출간되는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7판)」 교재의 기본적인 내용은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6판)」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첫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7판)」교재에서는 그동안 독자분들이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출전 표시를 보완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① 제1회부터 제12회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 지문이 출제된 부분을 (22 변시), (23 변시) 등으로 모두 표시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②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었던 쟁점을 [2022 2차], [2023 변시] 등으로 모두 표시하고 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변호사시험이나 법전협 모의고사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2017도13263)(23 변시)

[쟁점]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2013 3차][2014 2차][2020 3차][2023 변시]

둘째, 본서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의 편제를 일부 수정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즉 변호인의 권한 부분과 수사의 단서 부분 그리고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부분 등을 조문과 논리에 부합되도록 정리하였으며, 그 이외에 대물적 강제수사에서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통신제한조치 등을 간단하게나마 언급하고 관련 판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제6판까지는 판례의 핵심내용을 서술함에 있어 ‘□ --있다라는 판례(0000)’ 라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으나, 제7판에서는 ‘□ --있다(0000)’ 라는 방식으로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2017도13263)(23 변시)

본서는 기본적으로 저의 자매서인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 암기할 사항을 충실하게 정리하여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기본적인 체계는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와 동일하며, 다만 암기장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내용과 판례의 요지를 정리하여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고,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을 정리한 교재입니다.

이러한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7판의 내용을 간단히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형사소송법 전반의 기본 개념과 내용의 체계적인 정리

2.사례형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쟁점을 학판검 순서로 정리

3.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실한 판례 핵심내용 정리

4.2023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반영

5.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의 기출문제 출전 표시와 내용 수록

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7판)」은 모체인 2023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6판)」과 같은 기본서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6판)」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 휴대용으로 지니고 다니시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중요 쟁점 등을 익히시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암기장이 출간되도록 힘써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핵심암기장이 ‘일촌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의 마음으로 정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3년 2월 2일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Ⅰ. 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공법, 사법법, 절차법 / 2

Ⅲ. 형사소송법의 법원：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 2

Ⅳ.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장소적, 인적, 시간적 범위 / 2

Ⅴ. 형사소송법의 역사 / 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

Ⅰ.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2

Ⅱ.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3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4

Ⅰ.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4

Ⅱ. 소송절차 이분론 / 4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8

제1절 법 원 8

Ⅰ. 의 의 / 8

Ⅱ. 관 할 / 8

Ⅲ.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 15

제2절 검 사 22

Ⅰ. 의 의 / 22

Ⅱ. 검찰조직의 규제 / 22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24

제3절 피고인 25

Ⅰ. 의의와 특정 / 25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32

Ⅲ. 무죄추정의 원칙 / 32

Ⅳ.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32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34

제4절 변호인 35

Ⅰ. 의 의 / 35

Ⅱ. 변호인의 선임 / 35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38

Ⅳ. 변호인의 권한 / 3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3

Ⅰ. 소송행위의 의의 / 43

Ⅱ. 소송행위의 종류 / 43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3

Ⅰ. 소송행위의 주체 / 43

Ⅱ. 소송행위의 내용：부관에 친하지 않음 / 44

Ⅲ. 소송행위의 방식 / 44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47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47

Ⅰ. 소송행위의 해석 / 47

Ⅱ. 소송행위 해석의 기준 / 47

Ⅲ. 소송행위의 무효 / 48

제4절 소송조건 52

Ⅰ. 소송조건의 의의 / 52

Ⅱ. 소송조건의 종류 / 52

Ⅲ. 소송조건흠결의 효과 / 53

Ⅳ. 소송조건의 추완 / 53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6

제1절 수사론 서론 56

Ⅰ. 수사의 의의 / 56

Ⅱ. 수사기관의 수사범위 / 59

Ⅲ.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규제 / 61

Ⅳ. 수사의 조건 / 62

제2절 수사의 단서 66

Ⅰ. 변사자의 검시 / 66

Ⅱ. 고 소 / 66

Ⅲ. 고 발 / 74

Ⅳ. 자 수 / 76

Ⅴ. 불심검문 / 76

제3절 임의수사 78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78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78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 79

Ⅳ. 임의수사의 방법 / 80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2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82

Ⅰ. 피의자의 체포 / 82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88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94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96

Ⅴ. 보 석 / 99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01

Ⅶ. 수사상의 감정처분과 감정유치 / 102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103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03

Ⅱ. 압수와 수색 / 103

Ⅲ. 수사상의 검증 / 121

Ⅳ. 통신제한조치와 통신확인자료의 요청 / 124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25

Ⅰ. 증거보전 / 125

Ⅱ. 증인신문의 청구 / 126

제3장 수사의 종결 128

제1절 수사의 종결 128

Ⅰ.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종결 / 128

Ⅱ. 검사의 사건처리 / 129

Ⅲ.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 13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1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 131

Ⅱ. 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 131

Ⅲ. 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 135

제4장 공소의 제기 137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7

Ⅰ. 국가소추주의 / 137

Ⅱ. 기소편의주의 / 137

Ⅲ. 기소변경주의 (공소의 취소) / 138

Ⅳ. 기소강제절차 / 139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43

Ⅰ. 공소의 의의 / 143

Ⅱ. 공소권이론 / 143

Ⅲ. 공소권남용이론 / 14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45

Ⅰ. 공소장의 제출 / 145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145

Ⅲ. 공소장일본주의 / 14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52

Ⅰ. 공소제기의 의의 / 152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152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53

제5절 공소시효 155

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6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2

Ⅰ. 공판절차의 의의 / 162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6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63

Ⅰ. 심판의 대상 / 163

Ⅱ. 공소장 변경 / 163

제3절 공판준비절차 179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 179

Ⅱ. 절차적인 준비절차 / 179

Ⅲ. 증거개시 / 179

Ⅳ. 공판전 준비절차 / 182

Ⅴ.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183

Ⅵ.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 18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83

Ⅰ. 공판정의 구성 / 183

Ⅱ. 소송지휘권 / 186

Ⅲ. 법정경찰권 / 18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88

Ⅰ. 모두절차 / 188

Ⅱ. 사실심리절차 / 188

Ⅲ. 판결의 선고 / 193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93

Ⅰ. 증인신문 / 193

Ⅱ. 감정⋅통역⋅번역 / 200

Ⅲ. 검 증 / 20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01

Ⅰ. 간이공판절차 / 201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203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 203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204

제2장 증 거 20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08

Ⅰ. 증거의 의의 / 208

Ⅱ. 증거의 종류 / 208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20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10

Ⅰ. 증거재판주의 / 210

Ⅱ. 거증책임 / 214

Ⅲ. 자유심증주의 / 216

제3절 자백배제법칙 219

Ⅰ. 의 의 / 219

Ⅱ. 요 건 / 221

Ⅲ. 절 차 / 223

Ⅳ. 효 과 / 224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25

Ⅰ. 의 의 / 225

Ⅱ. 요 건 / 225

Ⅲ. 절 차：규칙 제134조 제2항 / 228

Ⅳ. 효 과 / 228

Ⅴ.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231

제5절 전문법칙 232

제1항 전문법칙 232

Ⅰ. 의 의 / 232

Ⅱ. 요 건 / 233

Ⅲ. 절 차：규칙 제134조 제2항 / 234

Ⅳ. 효 과 / 234

제2항 전문법칙의 예외 234

Ⅰ. 전문법칙의 예외인정의 필요성 / 234

Ⅱ. 진술의 임의성：제317조 / 235

Ⅲ. 전문진술：제316조 / 235

Ⅳ.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제315조 / 238

Ⅴ.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 239

Ⅵ. 제312조：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 240

Ⅶ. 제313조：수사과정이외에서 작성된 서류 / 250

Ⅷ. 제314조：제312조와 제313조의 보충규정 / 254

제3항 재전문증거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59

Ⅰ.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259

Ⅱ. 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기록⋅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 260

제6절 당사자의 동의 268

Ⅰ. 의 의 / 268

Ⅱ. 요 건 / 268

Ⅲ. 절 차 / 270

Ⅳ. 효 과 / 273

제7절 탄핵증거 273

Ⅰ. 의 의 / 273

Ⅱ. 요 건 / 274

Ⅲ. 탄핵의 의미 / 275

Ⅳ. 탄핵증거의 범위 / 276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79

Ⅰ. 의 의 / 279

Ⅱ. 요 건 / 280

Ⅲ. 보강증거의 자격 / 281

Ⅳ. 보강증거의 증명대상 / 283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85

제3장 재 판 287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287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 287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 288

제2절 종국재판 289

Ⅰ. 유죄의 판결 / 289

Ⅱ. 무죄판결 / 290

Ⅲ.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 290

Ⅳ. 면소의 판결 / 291

제3절 재판의 효력 292

Ⅰ. 재판의 확정 / 292

Ⅱ. 일사부재리의 효력 / 293

5. 상소⋅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300

제1절 상소 통칙 300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300

Ⅱ. 상소권 / 300

Ⅲ. 상소의 이익 / 302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304

Ⅴ. 일부상소 / 307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14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 318

제2절 항 소 320

Ⅰ. 의 의 / 320

Ⅱ. 요건：항소이유 / 321

Ⅲ. 절 차 / 322

Ⅳ. 효 과 / 326

제3절 상 고 330

Ⅰ. 의 의 / 330

Ⅱ. 요 건 / 330

Ⅲ. 절 차 / 333

Ⅳ. 효 과 / 334

Ⅴ. 비약적 상고 / 335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 336

제4절 항 고 336

Ⅰ. 의 의 / 336

Ⅱ. 요 건 / 337

Ⅲ. 절 차 / 338

Ⅳ. 항고심의 심판 / 339

Ⅴ. 준항고 / 339

제2장 비상구제절차 341

제1절 재 심 341

Ⅰ. 의 의 / 341

Ⅱ. 요 건 / 341

Ⅲ. 재심개시절차 / 348

Ⅳ. 재심심판절차 / 351

제2절 비상상고 353

Ⅰ. 의 의 / 353

Ⅱ. 요 건 / 354

Ⅲ. 절 차 / 356

Ⅳ. 효 과 / 356

제3장 특별절차 357

제1절 약식절차 357

제2절 즉결심판절차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