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본서의 구성체계

첫째,단기간에 최소분량으로 논술형시험(변호사시험 사례형⋅기록형시험)의 핵심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둘째,논술형시험의 핵심 쟁점사항들을 취합하여 답안작성에 적합한 분량으로 압축서술 하였습니다.

셋째,중요 쟁점에 사례형 TOPIC을 제시하고 쟁점마다 관련된 선택형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넷째,본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제9판

Ⅰ

본서의 제작경위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헌법집중 핵심암기장’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서는 2014년도에 ‘헌법정리 핵심암기장’이라는 제명으로 처음 출간된 이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헌법집중 핵심암기장’으로 개칭되었고, 해마다 실용적 기능성이 증강된 개정판으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필자의 수험서 제작 이념은 제9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제8판과 비교할 때 쟁점의 편성과 내용의 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제9판에서는 제8판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다듬어 완성도를 높이고, 개정된 헌법부속법률과 최신 헌법판례, 제12회 변호사시험의 기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쟁점내용’과 관련하여, 제8판 출간일 이후에 발견된 결함을 보정하고 제9판 출간일을 기준으로 선고된 최신 헌법판례와 변경된 헌법부속법률을 반영하였으며, ‘사례형 TOPIC’, ‘선택형 기출지문’과 관련하여, 2023년도에 시행된 제12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Ⅱ

본서의 구성체계

첫째,단기간에 최소분량으로 논술형시험(변호사시험 사례형⋅기록형시험)의 핵심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본서는 필자의 헌법기본서인 ‘헌법집중’에 수록된 논술쟁점 사항들을 재구성한 논술형시험의 핵심정리서입니다.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단기간에 논술형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분량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본서는 논술형시험 대비에 초점을 둔 교재이므로 선택형시험 대비 등 보다 확장적인 학습을 원하실 경우 기본교재인 ‘헌법집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논술형시험의 핵심 쟁점사항들을 취합하여 답안작성에 적합한 분량으로 압축서술 하였습니다.

‘헌법집중’에 소개된 논술쟁점 사항들을 취합하여 개별 쟁점항목으로 일목요연하게 배치함으로써 논술쟁점의 구성 체계를 직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술형시험의 문제해결도구인 핵심 쟁점들을 최대한 간결하고 명쾌한 문장 스타일로 서술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부여함으로써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셋째,중요 쟁점에 사례형 TOPIC을 제시하고 쟁점마다 관련된 선택형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해당 쟁점에 연관되는 논술형 문제, 선택형 기출지문을 대조하여 보다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중요 쟁점항목에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기출문제, 리딩판례의 사실관계 등을 반영한 사례형 TOPIC(화제, 논제)을 제시하고, 쟁점항목마다 12년간의 변호사시험(2012년~2023년) 및 17년간의 사법시험(2000년~2016년)에서 출제된 선택형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辯23司16). 본서에는 쟁점 학습에 도움이 되는 선택형 기출지문들만 수록되어 있으므로, 보다 풍부한 기출문제의 학습을 원하실 경우 필자의 ‘헌법집중 선택형 핵심지문총정리’ 또는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본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본문을 구성하는 문장들 중 특히 중요한 문장과 부수적인 문장을 구별하기 쉽게 밑줄을 부여하였고, 문장 내용 중 키워드(핵심적인 단어나 문구)는 굵은 색 글자체로 표시하였으며, 완벽한 암기가 필요한 내용은 두문자(첫머리 글자)를 모아 의미를 갖춘 문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각인된 정리 효과를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암기되지 않은 지식은 실제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와 정리는 병행되어야 할 학습전략이지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정리이고, 이해는 암기부담을 최대한 줄여 정리를 돕는 방법론입니다. 

Ⅲ

본서의 활용방법

본서는 논술형문제의 해결을 위한 극강의 도구들을 통합하여 구성한 교재입니다. 헌법적 지식들을 알맞게 조합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제시하려면 문제해결에 사용되는 도구들의 쓰임새를 구별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틀을 잡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헌법재판의 적법요건, 비례심사의 기준, 평등권침해의 판단도식 등 적법판단과 본안판단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도구들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탄탄한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개별 기본권, 기본원리, 기본제도의 보호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활용되는 도구들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가능한 정도로 활용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300여개 개별 쟁점항목들을 편, 장, 주제별로 분류하고 있는 본서의 목차를 활용하여 카테고리별 쟁점 리스트를 숙지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풀이 과정에서는 논점을 확정하고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소거법(消去法) 즉 사례와 관련해 떠오르는 다양한 쟁점들 중에서 해당 문제와 무관한 쟁점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적용가능한 쟁점을 확정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논점의 일탈이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카테고리 목록의 적극적인 숙지가 요청됩니다.

한편 본서는 선택형⋅논술형시험의 연계학습을 목표로 삼아 두 시험유형에 공통되는 핵심 쟁점항목들을 통합한 교재입니다. 본서의 학습과정에서는 논술형시험뿐만 아니라 선택형시험 출제 대상들의 중요도까지 함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므로, 본서의 학습과 기본교재의 학습을 연동시키면 무절제하고 불필요한 학습을 방지하는 데 월등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을 아우르는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 내야 하지만, 본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면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Ⅳ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강경근 교수님, 계희열 교수님, 권영성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정종섭 교수님, 한수웅 교수님, 허영 교수님, 홍성방 교수님 등 저명한 헌법학자들의 저서와 연구논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저명 출판사의 서적과 각종 수험교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서제작에 영감을 주고 그 토대가 되어준 헌법연구가들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3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대표저자 선동주

1편 |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쟁점 001.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2

∙∙헌법의 해석∙∙ 3

쟁점 002. 합헌적 법률해석 _3

∙∙헌법의 개정 및 헌법의 변천∙∙ 4

쟁점 003. 헌법개정의 한계인정여부 _4

쟁점 004.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_5

쟁점 005. 헌법개정의 절차적 한계 _6

쟁점 006.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가능성 _7

쟁점 007. 헌법의 변천 _8

∙∙헌법의 수호∙∙ 9

쟁점 008.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여부 _9

쟁점 009. 저항권행사의 요건 및 효과 _10

쟁점 010.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구별 _11

쟁점 011. 방어적 민주주의 _11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3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3

쟁점 012.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의 의미와 법적 성격 _13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3

쟁점 013.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_13

쟁점 014.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문제 _14

쟁점 015.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의 문제 _15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6

쟁점 016.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인정여부 _16

쟁점 017.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_16

쟁점 018. 민주주의원리의 의의 및 내용 _17

쟁점 019. 법치주의원리의 의의 및 내용 _17

쟁점 020. 체계정당성의 원리 _18

⋮

(이하 생략)

∙∙정당제도∙∙ 28

쟁점 034. 정당의 개념 _28

쟁점 035. 정당의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 _29

쟁점 036.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당내민주화의 관계 _30

쟁점 037. 정당활동의 민주성 _30

쟁점 038.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_31

⋮

(이하 생략)

∙∙선거제도∙∙ 35

쟁점 041. 보통선거원칙의 의의 _35

쟁점 042. 기탁금에 의한 피선거권제한 _35

쟁점 043. 평등선거원칙의 의의 _36

쟁점 044.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_36

쟁점 045. 위헌적 선거구획정에 대한 위헌선언의 범위 _37

⋮

(이하 생략)

∙∙공무원제도∙∙ 44

쟁점 057.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및 내용 _44

∙∙지방자치제도∙∙ 45

쟁점 058.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내용 _45

쟁점 059.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참여권의 성격 _46

쟁점 060. 조례제정권의 한계 _47

쟁점 061. 조례제정과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여부 _47

쟁점 062.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의미 _48

⋮

(이하 생략)

2편 |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52

∙∙기본권의 성격∙∙ 52

쟁점 065.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52

쟁점 066.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의 기능 _52

쟁점 067.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의 비교 _53

∙∙기본권의 주체∙∙ 53

쟁점 068.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53

쟁점 069. 태아⋅초기배아의 기본권주체성 _54

쟁점 070.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_55

쟁점 07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_56

쟁점 072. 법인격 없는 단체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_57

⋮

(이하 생략)

∙∙기본권의 포기∙∙ 58

쟁점 074. 기본권의 포기 _58

∙∙기본권의 효력∙∙ 59

쟁점 075.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_59

쟁점 076. 국고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가능성 _60

쟁점 077.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의 배경 _61

쟁점 078.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미국의 이론 _61

쟁점 079.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독일의 이론 _62

⋮

(이하 생략)

∙∙기본권의 보호의무∙∙ 63

쟁점 081.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근거 _63

쟁점 082. 보호의무의 통제 _64

∙∙기본권의 갈등∙∙ 66

쟁점 083. 기본권의 경합 _66

쟁점 084. 기본권의 충돌 _67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68

쟁점 085. 한국헌법상 내재적 한계이론의 수용여부 _68

쟁점 086. 기본권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_69

쟁점 087. 기본권제한의 방법상의 한계 _71

쟁점 088. 기본권제한의 내용상의 한계 _72

쟁점 089.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_73

∙∙기본권의 보호∙∙ 74

쟁점 090. 부작위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수단 _7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75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75

쟁점 09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_75

쟁점 092. 행복추구권의 성격 _75

쟁점 093. 평화적 생존권의 인정여부 _76

쟁점 094.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의 관계 _77

쟁점 095. 인격권 _77

⋮

(이하 생략)

∙∙평등권∙∙ 82

쟁점 100. 평등조항의 의의 _82

쟁점 101. 제11조 제1항 전문의 의미 _82

쟁점 102. 제11조 제1항 후문의 의미 _83

쟁점 103. 사회적 신분의 의미 _84

쟁점 104. 평등권침해의 심사기준 _84

⋮

(이하 생략)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89

∙∙인신에 관한 자유∙∙ 89

쟁점 107. 생명권의 의의 _89

쟁점 108. 생명의 시기 _89

쟁점 109.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_90

쟁점 110. 안락사의 허용여부 _90

쟁점 111.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_91

⋮

(이하 생략)

∙∙사생활영역의 자유∙∙ 105

쟁점 12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_105

쟁점 12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_106

쟁점 12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_107

쟁점 126. 주거의 자유 _108

쟁점 127. 거주⋅이전의 자유 _109

⋮

(이하 생략)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11

쟁점 129. 양심의 자유의 의의 _111

쟁점 130. 양심의 자유의 내용 _112

쟁점 131.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_112

쟁점 132. 양심의 자유의 제한 _114

쟁점 133. 종교의 자유 _115

⋮

(이하 생략)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32

쟁점 155. 재산권의 개념 _132

쟁점 156.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 보장요건 _133

쟁점 157.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_134

쟁점 158. 특별부담금과 재산권의 침해 _136

쟁점 159.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_137

⋮

(이하 생략)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42

쟁점 164.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_142

쟁점 165. 국민발안권 및 국민소환권 _143

쟁점 166. 국민투표권 _143

쟁점 167.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국민투표의 성격 _144

쟁점 168. 선거권 _145

⋮

(이하 생략)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47

쟁점 170. 청원권의 의의 _147

쟁점 171. 재판청구권의 의의 _147

쟁점 172. 행정심판 _148

쟁점 173.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_149

쟁점 174.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_150

⋮

(이하 생략)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55

쟁점 181.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및 규범구조 _155

쟁점 18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_156

쟁점 183.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_156

쟁점 184.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_157

쟁점 185.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_157

⋮

(이하 생략)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68

쟁점 199. 납세의 의무 및 국방의 의무의 내용 _168

3편 |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70

쟁점 200. 대의제의 의의 _170

쟁점 201. 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_170

쟁점 202. 대의제의 위기와 대책 _170

쟁점 203. 국회구성권의 인정여부 _171

쟁점 204. 권력분립제의 변용 _171

⋮

(이하 생략)

제2장 국 회 174

∙∙의회주의∙∙ 174

쟁점 206. 의회주의의 의의 _174

∙∙국회의 구성과 조직∙∙ 174

쟁점 207. 위원회중심주의 _174

쟁점 208. 교섭단체 _175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75

쟁점 209. 다수결원리의 의의 _175

쟁점 210. 의사공개의 원칙 _176

쟁점 211. 일사부재의의 원칙 _176

∙∙국회의 권한∙∙ 178

쟁점 212. 처분적 법률 _178

쟁점 213. 조세의 의의 _178

쟁점 214. 조세법률주의 _179

쟁점 215. 조세평등주의 _180

쟁점 216. 탄핵소추권 _180

⋮

(이하 생략)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87

쟁점 22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_187

쟁점 22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_18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91

∙∙대통령∙∙ 191

쟁점 224.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유 및 판단주체 _191

쟁점 225.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간 및 범위 _191

쟁점 226.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_192

쟁점 227. 긴급명령권 _193

쟁점 228.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_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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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행정부∙∙ 205

쟁점 241. 국무총리의 지위와 신분 _205

제4장 법 원 207

쟁점 242. 사법권독립의 의의 _207

쟁점 243. 법관의 재판상 독립 _207

쟁점 244. 법관의 신분상 독립 _208

쟁점 245. 재판의 공개제 _209

쟁점 246.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권 _209

제5장 헌법재판소 212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212

쟁점 247.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_212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212

쟁점 248. 심판청구의 취하 _212

쟁점 249. 중복청구의 금지 _213

쟁점 250. 병합청구 _213

쟁점 251. 가처분 _214

쟁점 252.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_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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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위헌법률심판∙∙ 218

쟁점 255.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18

쟁점 256. 시행후 폐지된 법률의 심판대상성 _219

쟁점 257. 법률의 해석의 심판대상성 _219

쟁점 258. 재판의 전제성 _220

쟁점 259. 간접적용되는 법률의 재판의 전제성 _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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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헌법소원심판∙∙ 229

쟁점 26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_229

쟁점 26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_230

쟁점 270. 폐지된 법률의 헌법소원대상성 _231

쟁점 271. 행정규칙의 헌법소원대상성 _231

쟁점 272. 행정처분의 헌법소원대상성 _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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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권한쟁의심판∙∙ 245

쟁점 286.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_245

쟁점 287.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_246

쟁점 288.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_246

쟁점 289. 구체적 당사자 _247

쟁점 290.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능력 _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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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