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형법 전반의 기본 개념과 내용의 체계적인 정리

2.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쟁점을 학판검 순서로 정리

3.선택형이나 작은 사례 쟁점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 정리

4. 변호사시험 사례형과 선택형 내용 수록과 출전 표시

5.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 쟁점 수록과 출전 표시

6. 2023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반영

먼저 2022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출간된 「Law Man 형법 upgrade 핵심암기장」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한 걸음 더 upgrade된 「Law Man 형법 upgrade 핵심암기장」 제2전정2판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Law Man 형법 upgrade 핵심암기장」 제2전정2판 교재는 초판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upgrade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모체라 할 수 있는 「Law Man 형법」 교재가 「Law Man 형법총론」과 「Law Man 형법각론」으로 분리되어 출간되면서 그 내용도 변호사시험에 보다 특화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즉 2023년판 「Law Man 형법총론」과 「Law Man 형법각론」은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던 사례형 문제들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기출출전을 표시하였으며, 변호사시험 선택형으로 출제된 지문들에 대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기출출전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Law Man 형법 upgrade 핵심암기장」 제2전정2판 교재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던 사례형 문제들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기출출전을 표시하였으며, 변호사시험 선택형으로 출제된 지문들 중 너무 지엽적인 판례를 제외하고 그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기출출전을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Law Man 형법 upgrade 핵심암기장」 제2전정2판 교재의 내용만으로도 형법의 기본적인 내용의 정리뿐만 기출문제를 1회독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최신판례 중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더하였으므로 기본서만큼의 준비는 되지 않겠지만, 기본서 등으로 실력을 쌓으신 분들이 중요 사항을 정리하거나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정리를 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 암기할 사항을 충실하게 정리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형법의 체계적 이해를 위하여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형법상의 기본 개념과 내용을 모두 적시하였고,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기본 쟁점과 중요 쟁점들을 자세히 정리하고, 사례형이나 기록형 및 선택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의 판례 문구를 정확히 수록한 교재입니다.

이러한 「Law Man 형법 upgrade 핵심암기장」 제2전정2판의 내용을 간단히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형법 전반의 기본 개념과 내용의 체계적인 정리

2.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쟁점을 학판검 순서로 정리

3.선택형이나 작은 사례 쟁점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 정리

4. 변호사시험 사례형과 선택형 내용 수록과 출전 표시

5.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 쟁점 수록과 출전 표시

6. 2023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반영

본 「Law Man 형법 upgrade 핵심암기장」은 모체인 2023년에 출간된 「Law Man 형법총론」과 「Law Man 형법각론」과 같은 기본서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Law Man 형법총론」과 「Law Man 형법각론」으로 형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형법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 휴대용으로 지니고 다니시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형법의 기본 개념과 중요 쟁점 및 출제가능한 판례의 법리 등을 익히시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암기장이 출간되도록 힘써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핵심암기장이 ‘일촌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의 마음으로 정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3년 2월 27일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1. 형법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2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7

2.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16

제2장 구성요건론 17

제1절 구성요건 서론 17

제2절 범죄의 주체 1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9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1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23

제3장 위법성 32

제1절 위법성 서론 32

제2절 정당방위 33

제3절 긴급피난 37

제4절 의무의 충돌 39

제5절 자구행위 39

제6절 피해자의 승낙 39

제7절 추정적 승낙 42

제8절 정당행위 43

제4장 책임론 47

제1절 책임론 서론 47

제2절 책임능력 48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착오 52

제4절 기대가능성 58

제5장 미수론 61

제1절 미수론 서론 61

제2절 장애미수 61

제3절 중지미수 62

제4절 불능미수 66

제5절 예비와 음모 69

제6장 공범론 72

제1절 공범론 서론 72

제2절 공동정범 76

제3절 교사범 84

제4절 방조범 89

제5절 간접정범 93

제6절 공범과 신분 97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101

제1절 과실범 101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05

제3절 부작위범 110

제8장 죄수론 118

제1절 죄수론 서론 118

제2절 일 죄 118

제3절 수 죄 119

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24

제2절 형의 양정 126

제3절 누 범 128

제4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및 가석방 129

제5절 형의 시효⋅소멸 131

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34

제1절 살인의 죄 13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43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145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147

제1절 협박의 죄 14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51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53

제4절 강요의 죄 15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5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6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6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73

제3장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18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8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0

제4장 재산에 관한 죄 185

제1절 절도의 죄 185

제2절 강도의 죄 205

제3절 사기의 죄 217

제4절 공갈의 죄 243

제5절 횡령의 죄 246

제6절 배임의 죄 261

제7절 장물의 죄 275

제8절 손괴의 죄 281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82

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29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9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9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9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9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9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9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96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29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9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19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2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2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2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21

6.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24

제1절 내란에 관한 죄 324

제2절 외환의 죄 32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2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25

제1항 직무위배범죄 325

제2항 직권남용죄 329

제3항 뇌물죄 33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4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5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61

제5절 무고의 죄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