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시험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

2.본서의 기본적인 체제

3.제1편 도로교통 관련 법률 정리

4.제2편 도로교통 관련 이외의 법률 정리

5. 2023년 2월까지의 최신 법률과 판례의 반영

6. 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정리

7.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모의시험 변형사례문제 수록

<「Law Man 형사특별법 제9판」 머리말>

먼저 2022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특별법 제8판」 교재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Law Man 형사특별법 제9판」을 출간합니다. 

「Law Man 형사특별법 제9판」은 기본적으로 「Law Man 형사특별법 제8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2023년 2월까지 개정된 법령과 최신판례를 보완하고, 2022년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변형사례문제와 2023년 시행된 변호사시험 사례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독자들의 양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너무 양을 줄이게 되면 이해가 어려워 오히려 암기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 양을 줄임에 있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의 대비를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등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형사특별법의 내용만을 충실하게 정리한 교재입니다.

간혹 「Law Man 형사특별법」이라는 제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형법」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는데 왜 「형사특별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명칭인 「특별형법」에는 실체법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법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법적인 내용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형사특별법」이 보다 정확한 명칭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서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시험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

본서는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등의 고급시험의 대비를 위한 형사특별법 교재입니다. 형사특별법도 그 내용이 상당하지만, 본서는 수험을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등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형사특별법의 내용만을 충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즉 형사특별법의 내용 중 변호사시험 등의 대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1. 관련조문, 2. 주요내용, 3. 관련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장 효과적인 시험대비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본서의 기본적인 체제

본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선행지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① 형법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구성요건이 많은 도로교통 관련 부분에 보다 많은 양을 할애하고 ②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수정 내지 변형한 형사특별법의 내용은 조문과 그 내용 및 판례의 태도만으로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3.제1편 도로교통 관련 법률 정리

제1편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법률인 ① 도로교통법 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과 제5조의11 및 제5조의13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도로교통 관련 법률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이나 사례형 및 기록형문제로, 법원행정고시 등에서도 선택형이나 사례형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므로 가능하면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충분한 판례를 적시하였습니다.

4.제2편 도로교통 관련 이외의 법률 정리

제2편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이외의 법률로서 시험출제가능이 높은 순서에 따라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⑥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내용을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기타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⑧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⑨ 변호사법 ⑩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시험출제가능성이 높은 벌칙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5. 2023년 2월까지의 최신 법률과 판례의 반영

본서는 2023년 2월까지의 최신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정이 빈번한 도로교통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내용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6. 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정리

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정리하여 판례의 내용을 모두 읽지 않고 판례의 제목만 보더라도 해당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어 수험생의 최대의 관건인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쟁점에 다수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① 기본 법리 판례와 ② 긍정한 판례 및 ③ 부정한 판례 등으로 정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해와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7.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모의시험 변형사례문제 수록

20232년판에서는 2012년부터 2023년 1월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변형사례문제를 진도에 맞추어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형사특별법 사례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부분 및 사례문제의 출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정리서로서의 수험서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용하실 수 있으면 현행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서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사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3년 3월 12일 중암에서

이 재 철

(http://cafe.daum.net/ljc7329)

1. 교통관련 특별법

제1장 도로교통법 2

제1절 도로교통법의 기본 개념 2

제2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 8

제3절 음주운전죄 (약물운전죄 등 포함) 14

제4절 음주측정거부 29

제5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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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55

제1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서론 55

제2절 제3조 제2항의 원칙과 예외 58

제3절 제4조에 의한 특례 87

제4절 기타 교특법 관련 조문 91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3

제1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3) 93

제2절 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11) 112

제3절 민식이법 (제5조의13) 116

2. 교통관련 이외의 특별법

제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20

제1절 폭처법의 목적 (제1조) 120

제2절 공동 폭행 등 죄와 누범가중죄 120

제3절 기타의 범죄 127

제2장 성폭법과 아청법 131

제1절 성폭력범죄의 정의 (제2조) 131

제2절 주거침입강간 등 죄 (제3조) 132

제3절 특수강간 등 (제4조) 139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 141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제6조)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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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2

제1절 뇌물죄 관련 192

제2절 상습강도⋅절도 등의 가중처벌 196

제3절 기타 특가법 규정 202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7

제1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 207

제2절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 214

제5장 부정수표단속법 218

제1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218

제2절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3조) 229

제3절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제4조) 230

제4절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 (제5조)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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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