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제1부 300여 개의 형법과 형사특별법 진도별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2. 형사특별법 진도별 사례 문제를 형법 진도별 문제에 위치시켜 해설

3. 제2부 250여 개의 형사소송법 진도별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4. 제3부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제5판>

2023년판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제5판 교재 출간에 앞서 2022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제4판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제4판 교재가 이미 몇 달 전에 품절이 되어 가능하면 빨리 출간하려고 하였으나, 2023년 변호사시험 문제를 추가하고 제4판의 미비함을 충분히 보완하고자 이제야 2023년판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제5판 교재를 출간합니다.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제5판 교재는 기본적으로 제4판 교재를 베이스로 하면서도 ①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와 2023년 변호사시험 문제를 진도별로 변형하여 추가하였으며 ② 202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사례문제를 추가하였으며 ③ 모든 사례문제들에 대하여 2023년 2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해설하였습니다. 

특히 제5판 교재에서는 ① 교재 내용 중 학설 명칭이나 중요 내용을 고딕체로 표현하여 교재의 가독성을 높이고 ② 문제의 출전을 문제의 우측 상단에 표시하여 교재의 균형미를 더하고 ③ 유사문제를 주된 문제 뒤에 [유제]로 수록하여 사례문제를 보다 체계적 정리하였습니다.

초판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수한 형사법 사례형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 즉 조문과 이론과 판례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례문제에서의 사실관계를 장악하고,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배점에 맞추어 한정된 지면에 잘 표현해야 합니다.

이에 본 교재는 ①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사례문제들을 엄선하고 ② 엄선된 사례문제들에 대한 예시답안을 실제 답안 분량으로 작성하고 ③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실제 답안 분량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본 교재의 목적은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사례문제에 대한 정확한 쟁점 파악과 실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통하여 변호사시험과 5급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의 형사법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본 교재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제1부 300여 개의 형법과 형사특별법 진도별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제1부에서는 형법에서 출제 가능한 핵심사례 문제를 진도별로 선별하고 이에 대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하였습니다. 핵심사례 문제는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 등을 베이스로 하여 250여 문제를 선별하여 사례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문제에 대한 실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통하여 답안 작성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형사특별법 진도별 사례 문제를 형법 진도별 문제에 위치시켜 해설

형사특별법 사례문제들은 형법 사례문제들과 중복의 의미가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 형사특별법 사례문제들을 형법 해당 부분으로 위치시켜 해설하였습니다. 즉 형사특별법 문제 중 ① 도로교통 관련 사례문제는 과실범과 과실치사상죄 부분에 ② 성폭법과 아청법 관련 사례문제는 강간죄 부분에 그리고 ③ 정통망법 사례문제는 명예훼손죄 부분에 위치시켜 해설하였습니다.  

3. 제2부 250여 개의 형사소송법 진도별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제2부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출제 가능한 핵심사례문제 250여 개를 진도별로 선별하고 이에 대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하였습니다. 핵심사례문제는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 등을 베이스로 하여 250여 문제를 선별하여 사례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문제에 대한 실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통하여 답안작성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제3부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제3부에서는 지금까지 시행된 제1회부터 제12회까지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사례문제를 실제 답안 작성 분량으로 해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실제 답안 작성 방법과 분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간단히 코멘트를 하여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형사법의 기본 실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 교재를 익히시면 독자들은 본 교재를 통하여 변호사시험에서의 사례형 시험문제의 출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기본실력을 함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공부방향을 설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통하여 사례문제에 대한 정확한 쟁점의 파악과 이해를 하시는 한편 답안작성방법을 체득하시게 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과 5급공채시험 등의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을 대비함에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부 직원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교재가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3년 3월 16일

우정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제1부 형법 핵심사례 1

제1편 형법 서론 4

제2편 범죄론 5

제1장 서 론 / 5

제2장 구성요건론 / 5

제3장 위법성론 / 15

제4장 책임론 / 22

제5장 미수론 / 28

제6장 공범론 / 38

제7장 특별한 범죄유형 / 59

제8장 죄수론 / 72

제3편 형벌론 74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75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 75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 8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 9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 105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 107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84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 18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 185

제3장 공중의 보건에 관한 죄 / 19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 196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98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 19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198

▌제2부 형사소송법 핵심사례 227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228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29

제1장 소송주체 / 22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242

제3편 수사와 공소 246

제1장 수 사 / 24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256

제3장 수사의 종결 / 288

제4장 공소의 제기 / 294

제4편 공 판 301

제1장 공판절차 / 301

제2장 증 거 / 325

제3장 재 판 / 372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375

제1장 상 소 / 375

제2장 비상구제절차 / 386

제3장 특별절차 / 390

▌제3부 변호사시험 기출사례 393

[01] 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394

[02] 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01

[03] 201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08

[04] 201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14

[05] 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21

[06] 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29

[07] 201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35

[08] 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41

[09] 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48

[10] 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56

[11] 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64

[12] 2018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71

[13] 2018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78

[14] 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85

[15] 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91

[16] 2020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499

[17] 2020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507

[18] 2021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513

[19] 2021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520

[20] 202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527

[21] 202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533

[22] 202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540

[23] 202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