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 이 책의 특징

(ⅰ) 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판시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판시사항에 판결요지의 핵심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마무리 정리용 압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ⅱ)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도 정리하였고, [비교판례] [관련판례]도 수록하였습니다.

(ⅲ)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미기출 중요판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시 선택형 기출지문을 각주에 수록하였고, 변시와 법전협 모의시험 중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판례는 판례번호 옆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ⅳ)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는 [표준]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ⅴ) 최근에는 공보불게재 판례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출제경향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공보불게재 판례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에는 2020년 1월 선고된 판례부터 2023년 6월 선고된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의 판례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ⅰ) 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판시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판시사항에 판결요지의 핵심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마무리 정리용 압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ⅱ)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도 정리하였고, [비교판례] [관련판례]도 수록하였습니다.

(ⅲ)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미기출 중요판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시 선택형 기출지문을 각주에 수록하였고, 변시와 법전협 모의시험 중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판례는 판례번호 옆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ⅳ)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는 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ⅴ) 최근에는 공보불게재 판례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출제경향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공보불게재 판례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민사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쟁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교재를 민사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판례들 중에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은 문제로 구성하여 진도별 모의고사와 전범위 모의고사에 출제할 예정입니다. 

최신 판례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체득하기 위해서는 10회독 정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면 본 교재의 분량이 양적⋅질적으로 50% 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매일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시험 전까지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 기간 중 중간 휴식일에 본 교재를 1회독 할 수 있다면, 민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보다 더 많이 신경 써주시는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매번 늦은 원고에도 불구하고 개강일에 출간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시는 출판팀 원성일 수석님께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저자 김남훈올림

민 법 _1

제1편 민법총칙 / 3

제1장 민법서론 4

제2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9

제1절 자연인 9

제2절 법 인 11

제3절 비법인 사단과 재단 13

제3장 법률행위 18

제4장 의사표시 29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33

⋮

(이하생략)

제2편 물권법 / 51

제1장 물권법 총론 52

제2장 점유권 55

제3장 소유권 59

제1절 일반론 59

제2절 취득시효 68

제3절 명의신탁 71

제4절 공동소유 80

제4장 지상권 88

제5장 전세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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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 채권법총론 / 113

제1장 서 론 114

제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16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126

제1절 채권자대위권 126

제2절 채권자취소권 130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41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45

⋮

(이하생략)

제4편 채권법각론 / 163

제1장 계약총론 164

제1절 일반론 164

제1관 약 관 164

제2관 계약의 성립 166

제2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167

제3절 위험부담 168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69

제5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171

제2장 계약각론 178

제1절 증 여 178

제2절 매 매 179

제3절 소비대차 183

제4절 사용대차 184

제5절 임대차 184

⋮

(이하생략)

제3장 부당이득 206

제4장 불법행위 211

제5편 친족상속법 / 243

제1장 친족법 244

제1절 일반론 244

제2절 혼인과 이혼 247

제3절 부모와 자 260

제4절 후견과 부양 267

제2장 상속법 273

제1절 상 속 273

제2절 유 언 283

제3절 유류분 283

상 법 _293

제1편 상법총칙 / 295

제2편 상행위법 / 299

제3편 회사법 / 307

제1장 회사법 총론 308

제2장 주식과 주주 311

제3장 주식회사의 기관 320

제4장 신주와 사채 339

제5장 조직변경 341

⋮

(이하생략)

제4편 어음⋅수표법 / 347

제5편 보험법 / 349

민사소송법 _363

제1편 소송의 주체 / 365

제1장 법 원 366

제2장 당사자 372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379

제1장 소송의 개시 380

제1절 소의 종류와 소송요건 380

제2절 소송구조 384

제2장 변 론 385

제1절 심리의 원칙 385

제2절 변론의 진행 391

제3절 기일⋅기간⋅송달 393

제4절 소송절차의 정지 400

제3장 증 거 403

제1절 일반론 403

제2절 불요증사실 403

제3절 증거조사 404

제4절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 408

제3편 소송의 종료 / 413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14

제1절 소의 취하 414

제2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418

제3절 재판상 화해 418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21

제4편 병합소송 / 439

제1장 객관적 병합 440

제2장 주관적 병합 443

제1절 공동소송 443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445

제3절 당사자의 변경 448

제5편 상 소 / 449

⋮

(이하생략)

민사집행법 _463

판례색인 _485

민 법 _1

상 법 _293

민사소송법 _363

민사집행법 _463

판례색인 _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