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 이 책의 특징

본 교재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형법 판례를 기본서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2. 형사특별법인 성폭법과 아청법 및 정통망법 판례를 해당 부분에 수록하고

3. 판례마다 판례의 제목을 설정하여 기억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4. [사실관계], Q. [사건의 경과] 등으로 판례의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면서 key-word를 고딕처리 하였으며

6. 각 판례마다 중요도 표시(★,★★)를 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 출간 이후에 새로이 나오는 최신 판례는 적절한 시기마다 저의 카페나 ALS 카페 등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판 「Law Man 형법 최신 3개년 판례정리」 머리말>

먼저 2022년에 발간된 「Law Man 형법 최신 3개년 판례」 교재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2024년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2023년판 「Law Man 형법 최신 3개년 판례」 교재를 출간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신 판례를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간략하여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너무 필요 이상 많은 내용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최신 판례를 정리하여 가장 효율적인 최신 판례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판례의 경우에는 판례의 정확한 이해 내지 사례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전합 판례의 별개의견과 전합 판례의 반대의견을 수록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용도에 따라 참고용 등으로 적절히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3년판 「Law Man 형법 최신 3개년 판례」 교재는 기본적으로 2022년판 「Law Man 형법 최신 3개년 판례」 교재를 베이스로 하면서 그 내용과 형식을 upgrade 하였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2년판 「Law Man 형법 최신 3개년 판례」 교재부터는 ①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각 판례의 [사실관계]란을 설정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② [Question]란을 설정하여 각 판례에서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③ 사례형 문제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였습니다.

2023년판 교재는 2022년판 교재를 베이스로 하면서도 ① [사실관계]와 [Question]란을 보다 충실하게 정리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②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건의 경과] 등의 란을 설정하였으며, ③ 보다 가독성 높은 최신판례교재가 될 수 있도록 밑줄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고딕으로 처리하였으며, ④ 보다 효율적인 판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각 판례에 대하여 ★표를 사용하여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즉 각 판례들에 대하여 시험출제 가능성 여부에 따라 ① ★표가 없는 판례는 간단히 확인하고 결론만 정리할 판례, ② ★표가 하나 있는 판례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기본적인 판례, ③ ★★표가 있는 판례는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요한 판례를 의미하므로 독자분들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형법 판례를 기본서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2. 형사특별법인 성폭법과 아청법 및 정통망법 판례를 해당 부분에 수록하고

3. 판례마다 판례의 제목을 설정하여 기억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4. [사실관계], Q. [사건의 경과] 등으로 판례의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면서 key-word를 고딕처리 하였으며

6. 각 판례마다 중요도 표시(★,★★)를 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 출간 이후에 새로이 나오는 최신 판례는 적절한 시기마다 저의 카페나 ALS 카페 등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윌비스의 원성일 수석님과 편집부 직원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의 국가고시를 대비하는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3.7.2.

우정에서

이재철

제1편 형법 서론 2

제1절 _ 형법의 의의 / 2

제2절 _ 형법의 기능 / 2

제3절 _ 죄형법정주의 / 2

제4절 _ 형법의 적용 범위 / 7

제5절 _ 형법이론 / 12

제2편 범죄론 13

제1장 서 론 13

제1절 _ 범죄의 의의 / 13

제2절 _ 범죄의 분류 / 13

제3절 _ 행위론 / 13

제4절 _ 범죄체계론 / 13

제2장 구성요건론 13

제1절 _ 구성요건 이론 / 13

제2절 _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13

제3절 _ 범죄의 주체 / 13

제4절 _ 범죄의 객체 / 14

제5절 _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4

제6절 _ 구성요건적 고의 / 16

제7절 _ 사실의 착오 / 16

제3장 위법성론 16

제1절 _ 위법성 서론 / 16

제2절 _ 정당방위 / 16

제3절 _ 긴급피난 / 17

제4절 _ 의무의 충돌 / 17

제5절 _ 자구행위 / 17

제6절 _ 피해자의 승낙 / 17

제7절 _ 추정적 승낙 / 17

제8절 _ 정당행위 / 17

제4장 책임론 24

제1절 _ 책임론 서론 / 24

제2절 _ 책임능력 / 24

제3절 _ 책임 고의 / 24

제4절 _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 24

제5절 _ 기대가능성 / 25

제5장 미수론 26

제1절 _ 미수론 서론 / 26

제2절 _ 장애미수 / 26

제3절 _ 중지미수 / 26

제4절 _ 불능미수 / 26

제5절 _ 예비죄 / 29

제6장 공범론 30

제1절 _ 공범이론 / 30

제2절 _ 공동정범 / 32

제3절 _ 교사범 / 32

제4절 _ 방조범 / 33

제5절 _ 간접정범 / 35

제6절 _ 공범과 신분 / 35

제7장 특별한 범죄유형 35

제1절 _ 과실범 / 35

제2절 _ 결과적 가중범 / 35

제3절 _ 부작위범 / 35

제8장 죄수론 36

제1절 _ 죄수이론 / 36

제2절 _ 일 죄 / 36

제3절 _ 수 죄 / 37

제3편 형벌론 41

제1절 _ 형벌의 의의와 종류 / 41

제2절 _ 형의 양정 / 45

제3절 _ 누 범 / 47

제4절 _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및 가석방 / 47

제5절 _ 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 47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48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48

제1절 _ 살인의 죄 / 48

제2절 _ 상해와 폭행의 죄 / 48

제3절 _ 과실치사상죄 / 48

제4절 _ 유기와 학대의 죄 / 52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52

제1절 _ 협박의 죄 / 52

제2절 _ 체포와 감금의 죄 / 53

제3절 _ 약취와 유인의 죄 / 54

제4절 _ 강요죄 / 55

제5절 _ 강간과 추행의 죄 / 5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80

제1절 _ 명예에 관한 죄 / 80

제2절 _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0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13

제1절 _ 비밀침해죄 / 113

제2절 _ 주거침입죄 / 114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129

제1절 _ 절도죄 / 129

제2절 _ 강도죄 / 129

제3절 _ 사기죄 / 131

제4절 _ 공갈죄 / 138

제5절 _ 횡령죄 / 138

제6절 _ 배임죄 / 149

제7절 _ 장물죄 / 170

제8절 _ 손괴죄 / 170

제9절 _ 권리행사방해죄 / 172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17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175

제1절 _ 공안을 해하는 죄 / 175

제2절 _ 폭발물에 관한 죄 / 176

제3절 _ 방화와 실화의 죄 / 176

제4절 _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76

제5절 _ 교통방해죄 / 17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176

제1절 _ 통화에 관한 죄 / 176

제2절 _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176

제3절 _ 문서에 관한 죄 / 176

제4절 _ 인장에 관한 죄 / 195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195

제1절 _ 성풍속에 관한 죄 / 195

제2절 _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195

제3절 _ 신앙에 관한 죄 / 195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96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196

제1절 _ 내란에 관한 죄 / 196

제2절 _ 외환의 죄 / 196

제3절 _ 국기에 관한 죄 / 196

제4절 _ 국교에 관한 죄 / 19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196

제1절 _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96

제2절 _ 공무집행방해죄 / 204

제3절 _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09

제4절 _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09

제5절 _ 무고의 죄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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