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 이 책의 특징

2023년판 교재는 2022년판 교재를 베이스로 하면서도 ① [공소사실의 요지] [수사과정] [사건의 경과] [Question]란을 보다 충실하게 정리하였으며, ② 보다 가독성 높은 최신판례교재가 될 수 있도록 밑줄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고딕으로 처리하였으며, ③ 보다 효율적인 판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각 판례에 대하여 ★표를 사용하여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즉 각 판례들에 대하여 시험출제 가능성 여부에 따라 ① ★표가 없는 판례는 간단히 확인하고 결론만 정리할 판례, ② ★표가 하나 있는 판례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기본적인 판례, ③ ★★표가 있는 판례는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요한 판례를 의미하므로 독자분들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형사소송법 판례를 기본서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2. 판례마다 판례의 제목을 설정하여 기억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3.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사실관계], [사건의 경과], Q 등을 적시하고

4.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면서 key-word를 고딕처리 하였으며

5. 각 판례마다 중요도 표시(★,★★)를 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머리말>

먼저 2022년에 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교재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2024년도 변호사시험이 2023년 6월의 상반기 판례까지를 출제범위로 하므로 이를 반영한 2023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교재를 출간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신 판례를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간략한 판례 정리로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내용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최신 판례를 정리하여 가장 효율적인 최신 판례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판례의 경우에는 판례의 정확한 이해 내지 사례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다소 많은 내용을 수록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용도에 따라 참고용 등으로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 교재는 기본적으로 2022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 교재를 베이스로 하면서 그 내용과 형식을 upgrade 하였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2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교재부터는 ①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요지] [수사과정] [사건의 경과] 등을 설시하였으며, ② [Question]란을 설정하여 각 판례에서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③ 사례형 문제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였습니다.

2023년판 교재는 2022년판 교재를 베이스로 하면서도 ① [공소사실의 요지] [수사과정] [사건의 경과] [Question]란을 보다 충실하게 정리하였으며, ② 보다 가독성 높은 최신판례교재가 될 수 있도록 밑줄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고딕으로 처리하였으며, ③ 보다 효율적인 판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각 판례에 대하여 ★표를 사용하여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즉 각 판례들에 대하여 시험출제 가능성 여부에 따라 ① ★표가 없는 판례는 간단히 확인하고 결론만 정리할 판례, ② ★표가 하나 있는 판례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기본적인 판례, ③ ★★표가 있는 판례는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요한 판례를 의미하므로 독자분들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형사소송법 판례를 기본서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2. 판례마다 판례의 제목을 설정하여 기억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3.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사실관계], [사건의 경과], Q 등을 적시하고

4.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면서 key-word를 고딕처리 하였으며

5. 각 판례마다 중요도 표시(★,★★)를 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 출간 이후에 새로이 나오는 최신 판례는 적절한 시기마다 저의 카페나 ALS 카페 등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의 국가고시를 대비하는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3.7.10.

우정에서

이재철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2

제2편 형사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3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3

제1절 _ 법 원 / 3

제2절 _ 검 사 / 3

제3절 _ 피고인 / 3

제4절 _ 변호인 / 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6

제1절 _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6

제2절 _ 소송행위의 일반적 성립요소  / 6

제3절 _ 소송행위의 해석 / 7

제4절 _ 소송조건 / 7

제3편 수사와 공소 8

제1장 수 사 8

제1절 _ 수사론 서론 / 8

제2절 _ 수사의 단서 / 9

제3절 _ 임의수사 / 1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5

제1절 _ 대인적 강제수사 / 15

제2절 _ 대물적 강제수사 / 20

제3절 _ 수사상의 검증 / 53

제3장 수사의 종결 55

제1절 _ 수사의 종결 / 55

제2절 _ 공소제기 후의 수사 / 55

제4장 공소의 제기 56

제1절 _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56

제2절 _ 공소와 공소권남용이론 / 57

제3절 _ 공소제기의 방식 / 57

제4절 _ 공소제기의 효력 / 61

제5절 _ 공소시효 / 61

제4편 공 판 67

제1장 공판절차 67

제1절 _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67

제2절 _ 공판심리의 범위 / 67

제3절 _ 공판준비절차 / 76

제4절 _ 공판정의 심리 / 76

제5절 _ 공판기일의 절차 / 76

제6절 _ 증인신문과 감정 및 검증 / 77

제7절 _ 공판절차의 특칙 / 78

제2장 증 거 79

제1절 _ 증거의 의의와 종류 / 79

제2절 _ 증명의 기본원칙 / 79

제3절 _ 자백배제법칙 / 87

제4절 _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87

제5절 _ 전문증거 / 90

제6절 _ 당사자 동의 / 106

제7절 _ 탄핵증거 / 106

제8절 _ 자백의 보강법칙 / 110

제9절 _ 공판조서의 증명력 / 110

제3장 재 판 111

제1절 _ 재판의 의의와 종류 / 111

제2절 _ 종국재판 / 112

제3절 _ 재판의 효력 / 117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18

제1장 상 소 118

제1절 _ 상소 통칙 / 118

제2절 _ 항 소 / 124

제3절 _ 상 고 / 135

제4절 _ 항 고 / 143

제2장 비상구제절차 147

제1절 _ 재 심 / 147

제2절 _ 비상상고 / 157

제3장 특별절차 159

제1절 _ 약식절차 / 159

제2절 _ 즉결심판절차 / 162

제3절 _ 비용보상과 배상명령 등 / 164

판례색인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