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 이 책의 특징

첫째, 판례학습의 비중에 따라 판례 전문(全文)의 요약을 차별화하였습니다.

둘째, 판례공보문에 게재된 ‘판시사항’을 반영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셋째, 판례별로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모의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10th edition

Ⅰ.본서의 제작경위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그 동안 ‘최근 3개년 헌법판례정리’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서는2014년도에 처음 출간된이후 여러분의관심과 성원속에서 실용적기능성이 보다증강된

개정판으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0판 역시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 라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은 자격시험 및 국가고시의 출

제경향에대응하여출제가능성이 가장높은 최신3개년의헌법판례들을 중심으로핵심중요판례를

엄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2021년도부터2023년도6월까지 선고된헌법재판소판례중에서 시사성과이슈성이

높은판례들을선별하여단원별로수록하였고, 최근3개년동안새로운판례가형성되지않은영역

에관해서는가장최근에 선고된기존의판례 중에서핵심쟁점을 다룬판례들을수록하였습니다.

Ⅱ.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판례학습의 비중에 따라 판례 전문(全文)의 요약을 차별화하였습니다.

최소한의 분량으로최대한 많은 판례를 소개함과더불어 판례의 핵심을 관통할 집중의 힘을형성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전문(全文)을 최대한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시사성 및 이슈성, 출제 밀도와

비중의차이를 기준으로하여, 상대적으로중요도가 낮은판례들은사건의 개요, 중심논점,사안의

결론으로 구성되는 기본 골격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약하였고, 중요도가 높은

판례들은일반개념 및 일반이론, 세부논점까지 추가하여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요약하였습니

다.

둘째, 판례공보문에 게재된 ‘판시사항’을 반영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마다 판례공보에 기초한 판시사항을 박스형태로 반영하였고, 출제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에 밑줄을 부여하였습니다. 본서를 처음 학습하실 때에는 판시사항과 밑줄 처리된 부분을 중

심으로 중요사항을 체크하면서 학습하시고, 최종 정리단계에서는 판시사항과 체크포인트가 부여

된 부분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정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특히 ‘판시사항’은 기록형 시험의

답안 작성을 위해 학습이필요한 심판청구 ‘기재례’에 해당하므로 리딩케이스, 법규범이 심판대상

인사건등을 중심으로정형화된서술체계를분석해두면시험대비에큰도움이 될것입니다.

셋째, 판례별로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모의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마다 2023년도까지 변호사시험,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7급 헌법이수제시험,

입법고시, 국회 8급 공채시험, 국가직 7급 및 지방직 7급 공채시험, 경정승진시험 등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2016년까지사법시험에서출제된기출지문을수록하였고, 보충적으로당해판례의핵심

내용으로 구성된 예상지문을 통해 출제가 가능한 지문사항들을 보강하였습니다.

Ⅲ.감사의 말씀

제10판이 출간되는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강의를 아껴

주신 수험생들께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의 개정작업에아낌없는지원을

해 주신도서출판윌비스의 원성일실장님,권윤주 과장님께감사드리며, 본서의발전을 위해부단

히 애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부원장님, 정문순

차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를통해 수험을준비하시는독자분들께합격의영광이함께하기를기원하며,열정적인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7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선 동 주

 Part 01 헌법총론

❙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판례 001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2023.2.23. 2019헌바462)：합헌 2

-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판례 002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023.2.23. 2020헌바603)：합헌 4

-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판례 0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3조 등 위헌소원 (2021.6.24. 2018헌바

457)：

합헌, 각하 7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

판례00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부칙제5조위헌소원(2023.5.25. 2020헌바45)：

합헌 9

- 성인대상 성범죄자 차등적 취업제한 기간 사건

❙ 정당제도 ❙

판례005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제27조등위헌확인(2021.11.25. 2019헌마534)：위헌,

기각, 각하 12

-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판례 006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22.3.31. 2020헌마1729)：기각, 각하 14

-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판례 007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2.11.24. 2019헌마445)：기각, 각하 15

-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

판례 008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2022.11.24. 2019헌마528)：헌법불합치 18

-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 선거제도 ❙

판례 009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2021.6.24. 2018헌마405)：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20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의인구편차허용기준 사건

판례 010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1.12.23. 2019헌마825)：위헌, 기각 21

-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

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판례 011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12.23. 2018헌바152)：합헌, 각하

22

- 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

판례 012 공직선거법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2022.1.27. 2020헌마895)：헌법불합치

23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13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2022.2.24. 2018헌바146)：위헌 25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

판례 01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2.3.31. 2019헌마986)：기각 28

-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판례 015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2022.6.30. 2021헌가24)：위헌

31

-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판례 016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2022.7.21. 2017헌가4)：헌법불합치

32

-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판례 017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2022.7.21. 2018헌바164)：위헌 33

- 선거기간중 선거에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한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금지 사건

판례018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등(2022.7.21. 2018헌바357,2021헌가7

병합)：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35

-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판례019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2022.11.24. 2021헌바301)：헌법불합치,

합헌 38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 금지 사건

판례 020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2023.3.23. 2023헌가4)：헌법불합치

40

-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판례 021 공직선거법 제104조 위헌제청 (2023.5.25. 2019헌가13)：합헌 41

-연설⋅대담장소에서의질서문란행위를 금지하는공직선거법조항사건

판례 022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023.6.29. 2023헌가12)：헌법불합치

43

-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 공무원제도 ❙

판례 023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2021.2.25. 2019헌바58)：합헌 45

-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24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2022.3.31. 2020헌마211)：기각, 각하

46

-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

❙ 지방자치제도 ❙

판례 025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2014.1.28. 2012헌바216)：합헌 49

-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 사건

 Part 02 기본권론

 Chapter 01 기본권총론 52

❙ 기본권의 주체 ❙

판례026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확인(2013.9.26. 2012헌마271)：

기각

52

-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 제한 사건

❙ 기본권의 보호의무 ❙

판례 027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9.12.27. 2018헌마730)：헌법불합치

54

-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판례 0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0.3.26. 2017헌마1281)：기각 56

-동물장묘업지역적등록제한사유 불완전규율사건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판례029 형법제350조제1항위헌소원등(2021.2.25. 2019헌바128, 2020헌바275병합)：합헌

58

- 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사건

판례03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위헌소원(2021.3.25. 2018헌바388)：합

헌

60

- 초⋅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

판례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위헌소원(2021.4.29. 2019헌바83)：

합헌 61

- 마약 대량 소지 가중처벌 사건

판례032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제53조의3 위헌확인등 (2021.11.25. 2019헌마542, 547

병합)：

기각 62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건

판례 03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2.7.21. 2018헌바504)：헌법불합치, 합헌 64

-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사건

판례0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등(2023.2.23. 2021헌가9,

13, 17, 20, 22, 25, 27, 33, 34, 37, 38, 2022헌가1, 4, 13, 22, 24, 29, 31, 32, 34,

35, 36,42, 2023헌가2,3,2021헌바171,198, 2022헌바26, 83, 100, 126, 129병합)：

위헌 67

-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

판례0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2023.2.23. 2022헌가2)：

합헌 69

- ｢성폭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미수범 준강제추행죄 사건

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71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판례 03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2021.5.27. 2019헌마321)：기각 71

-사망사고에대한의료분쟁조정절차자동개시사건

판례 037 도로교통법제156조 제1호등 위헌소원(2021.6.24. 2019헌바5)：합헌, 각하 72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건

판례03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등위헌제청(2022.2.24. 2020헌가

5)：

위헌 74

- 누구든지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39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2022.6.30. 2019헌가14)：합헌 76

-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판례 04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2022.6.30. 2019헌마579)：기각 78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건

판례 04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2022.11.24. 2021헌마426)：기각

79

- 못된 장난 등으로업무및 공무를방해하는행위를 처벌하는경범죄처벌법조항에 관한사건

판례 04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2023.2.23. 2020헌마460,

862

병합)：기각 81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어린이를상해나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

범죄가중처벌법 조항 사건(이른바‘민식이법’사건)

판례043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46조제2항 등위헌확인(2023.3.23. 2021헌마97

5)：헌법불합치, 기각 83

-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 평등권 ❙

판례0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2021.1.28. 2020헌마264,

681 병합)：기각, 각하 87

-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판례04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3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2021.3.25.

2018헌가6)：헌법불합치 92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판례0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 제3항 위헌소원(2021.4.29.

2018헌바113)：합헌 94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 사건

판례047 구병역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2021.5.27. 2019헌마177⋅201 병합)：기각

96

- 1993. 12. 31.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의 지위 상실에 관한 사건

판례 04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 (2021.5.27. 2018헌바127)：합헌 99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판례 049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2021.9.30. 2019헌가3)：위헌 100

-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판례050 교정시설접견시토요일사전예약제운영등위헌확인(2021.11.25. 2018헌마598)：기

각, 각하 101

- 수형자 배우자⋅미결수용자 배우자 영상통화접견 차별 사건

판례 051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2022.2.24. 2020헌가12)：위헌 103

-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판례052 입법부작위위헌확인(2022.2.24. 2018헌마998, 2019헌가16,2021헌바167)：헌법불

합치

104

-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판례 053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2022.6.30. 2019헌마150)：기각 107

-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 사건

판례 0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2022.10.27. 2019헌바454)：합헌

108

-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판례 0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3.2.23. 2020헌마1271)：기각 109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 사건

판례05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5조의2제1항 위헌소원(2023.2.23. 2019헌

바43)：합헌 110

-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판례 057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3] 1. 위헌확인

(2023.3.23. 2020헌마1159)：기각, 각하 112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 산입 사건

판례058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 비고 본문등위헌확인(2023.3.23. 2022헌마353⋅784병

합)：

기각, 각하 113

-퇴직연금일시금을지급받은기간제교원의 호봉상한 사건

판례059 구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위헌소원(2023.3.23. 2020헌바

471)：위헌 115

-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판례 060 공무원연금법 부칙제4조 제1항위헌소원 (2023.3.23. 2022헌바108)：합헌 117

-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제도의 시행시기 사건

판례061 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 제2항본문

위헌소원 (2023.3.23. 2022헌바139)：합헌 11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2분의 1 부담 사건

판례 06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3.5.25. 2019헌마1234)：헌법불합치 120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122

❙ 인신에 관한 자유 ❙

판례06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2021.4.29. 2018헌바100)：

합헌

122

- 출퇴근 카풀 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예외적 허용 사건

판례 06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021.10.28. 2019헌마973)：기각, 각하 124

-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보낸 서신을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등에 관한 위헌

소원 사건

판례 06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21.11.25. 2019헌바446, 2020헌가

17, 2021헌바77 병합)：위헌 125

-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판례0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8조제1항제5호위헌소원(2022.3.31. 2019헌바242)：합

헌

126

-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

판례 067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위헌소원 등 (2022.3.31. 2021헌바62, 194 병합)：합헌

128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상호간 폭행죄에‘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사건

판례 068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2022.5.26. 2019헌가12)：위헌 129

- 가족 중 성년자가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본인에게전달하여야 하는의무를 위반

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069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위헌제청 (2022.5.26. 2021헌가30, 31, 2022헌가9병

합)：위헌 130

- 1.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판례070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위헌제청등(2022.5.26. 2021헌가32, 2022헌가3, 5

병합)：

위헌 132

- 2.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판례 071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2022.5.26. 2012헌바66)：합헌 134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판례07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등위헌소원(2022.5.26. 2019헌바341)：합

헌

136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판례073 통신자료 취득행위위헌확인등 (2022.7.21. 2016헌마388, 2022헌마105, 2022헌마

110, 2022헌마126 병합)：헌법불합치, 각하 139

-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판례 074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 (2022.8.31. 2022헌가10)：위헌 141

-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

판례 07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위헌제청(2022.8.31. 2022헌가18, 19, 20 병합)：위헌

142

-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판례 076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2023.2.23. 2018헌바513)：합헌 143

- 형종상향금지조항의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종전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따르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부칙 사건

판례077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제청(2023.3.23.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헌

법불합치 145

-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판례 078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2023.3.23. 2019헌바141)：위헌 148

-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판례0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등(2023.5.25. 2020헌

바309⋅592 병합)：합헌 150

- 범죄 입증의 과학적 증거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연장 사건

판례080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3항등 위헌소원(2023.6.29. 2020헌바17

7)：합헌 153

- 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사건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판례 08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위헌제청 (2021.6.24. 2018헌가2)：헌법불합치

156

-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082 보안관찰법제2조 등위헌소원(2021.6.24. 2017헌바479)：헌법불합치, 합헌 158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판례 083 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본문위헌확인 (2022.11.24. 2021헌마

130)：기각 161

- 직계혈족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교부 청구 사건

판례084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8조위헌확인등(2023.2.23. 2019헌마1404, 1460, 2020헌마

315 병합)：기각, 각하 163

-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

판례085 의료법제45조의2제1항등위헌확인등(2023.2.23. 2021헌마374, 743, 1043병합)：

기각, 각하 166

-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판례 086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2023.2.23. 2021헌마93)：기각

170

-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설명에 관한 사건

❙ 거주⋅이전의 자유 ❙

판례087 병역법시행령제124조 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2023.2.23. 2019헌마1157)：기각,

각하

172

- 병역준비역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

❙ 통신의 자유 ❙

판례 088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 행위 위헌확인 (2021.9.30. 2019헌마919)：기각 174

-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행위 사건

❙ 양심의 자유 ❙

판례089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제4항등위헌소원등(2023.2.23. 2019헌바

93, 254 병합)：합헌 176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 종교의 자유 ❙

판례090 육군훈련소내종교행사참석강제위헌확인(2022.11.24. 2019헌마941)：인용(위헌확

인)

181

-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 언론⋅출판의 자유 ❙

판례091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등(2021.1.28.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 병합)：위헌 184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판례092 형법제307조제1항위헌확인등(2021.2.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기

각

186

판례 093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2021.2.25. 2016헌바84)：합헌 189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9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등

(2021.3.25. 2015헌바438, 2018헌바475, 2019헌마116 병합)：합헌 190

-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판례 095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5.27. 2018헌마1168)：위헌, 각하

193

-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

판례096 변호사광고에관한규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2022.5.26. 2021헌마619)：위헌,

기각 194

-변호사광고의내용, 방법등을 규제하는대한변호사협회의변호사광고에 관한규정 사건

판례09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5조제2항위헌제청(2022.10.27. 2021헌가

4)：

합헌 198

-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판례0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제1호 등위헌소원

(2023.2.23. 2019헌바305)：합헌 199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사건

❙ 집회⋅결사의 자유 ❙

판례09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2호위헌소원(2022.12.22. 2018헌바48)：헌법불합

치

201

-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판례100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2호등위헌제청(2023.3.23. 2021헌가1)：헌법

불합치 203

-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사건

❙ 재산권 ❙

판례101 부정경쟁방지 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위헌소원(2021.10.28.

2019헌마106, 2019헌마1049 병합)：합헌 206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사건

판례 102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2022.1.27. 2016헌마364)：기각, 각하 207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103 구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2022.1.27. 2019헌바161)：헌법불

합치

209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지급을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조항에 관한위헌소원사건

판례 104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2022.3.31. 2019헌가26)：합헌 211

-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10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2.5.26. 2016헌마95)：각하 213

-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판례10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제1항위헌소원(2022.6.30. 2019헌바440)：합헌 215

- 환경개선부담금 위헌소원 사건

판례 1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2.23. 2019헌바550)：합헌 217

-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사건

판례108 기획재정부주택시장안정화 방안중일부위헌확인(2023.3.23. 2019헌마1399)：기각

219

-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판례109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제1항등위헌소원등(2023.3.23. 2018헌바433, 2019헌가

22, 2020헌바503 병합)：헌법불합치, 각하 221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의료기관에대한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사건

판례 1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3.6.29. 2020헌마1669)：기각 225

-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사건

❙ 직업의 자유 ❙

판례111 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 제1항등위헌제청(2021.6.24. 2017헌가31)：합헌

227

-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판례1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 제2항제1호 바목위헌확인(2021.6.24. 2020헌마65

1)：기각, 각하 228

-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판례113 세무사법제3조등위헌확인등(2021.7.15. 2018헌마279⋅344, 2020헌마961병합)：

기각 230

- 구 세무사법 조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1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21.10.28. 2018헌마60)：위헌 232

-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판례115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등위헌확인 (2021.11.25. 2019헌마555)：기각 233

-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 사건

판례 116 의료법제82조 제3항등 위헌확인(2021.12.23. 2019헌마656)：기각, 각하 234

-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

판례117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법률제25조제1항등위헌확인 (2021.12.23. 2020헌

마395)：기각, 각하 236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판례118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제4항위헌확인 등(2022.2.24.

2018헌마1010)：기각, 각하 239

-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사건

판례119 의료법제27조제1항 본문전단 위헌확인등(2022.3.31. 2017헌마1343, 2019헌마

993, 2020헌마989, 1486, 2021헌마1213, 1385 병합)：기각, 각하 241

-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판례 120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2022.9.29. 2019헌마813)：위헌, 각하

243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

판례 121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위헌확인(2022.9.29. 2019헌마938)：기각 244

-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

판례 122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2023.2.23. 2018헌마246)：기각 246

-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제

판례 123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2023.2.23. 2020헌마1736)：인용(위헌확인)

247

- 변호사시험에서코로나19 확진환자의응시를금지하고, 자가격리자및 고위험자의응시를제한

한 법무부공고 등에 관한 사건

판례124 구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5호위헌소원(2023.2.23. 2019헌바196)：합헌 250

- 건설업 등록증 대여시 건설업 등록 필요적 말소 사건

판례125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2023.2.23. 2020헌바11, 12,13, 77,78, 312, 388,

464, 465, 512, 2021헌바45, 56, 69, 78, 81, 87, 93, 98, 147, 197, 209, 210, 211,

212,213, 214, 215,216, 217,287, 288, 296,299, 326,334, 335, 423,2022헌바23,

125, 151, 158, 161, 196, 205, 224, 236, 272, 278, 279, 283, 312, 316 병합)：합헌

251

-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판례 126 경비업법 제7조 제5항등 위헌제청(2023.3.23. 2020헌가19)：헌법불합치 254

-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판례 127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위헌소원 (2023.5.25. 2020헌바604)：합헌 257

- 공조조업 금지 사건

판례 128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6호 등위헌소원(2023.5.25. 2021헌바234)：합헌 258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자격취소사건

판례 12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2023.6.29.

2019헌마227)：기각, 각하 260

-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사건

판례130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위헌확인(2023.6.29. 2021헌마199)：기각,

각하 262

-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264

❙ 참정권 ❙

판례13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의4호등위헌확인(2022.11.24. 2020헌마1181)：헌법불합

치

264

-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판례 132 국가공무원법제69조 제1호위헌제청 (2022.12.22. 2020헌가8)：위헌 265

-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판례133 인사혁신처 공고제2019-1호국가공무원7급 및9급공개경쟁채용시험1. 관세직선발

예정인원 부분 등 위헌확인 (2023.2.23. 2019헌마401)：기각, 각하 268

- 관세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판례 1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3.6.29. 2020헌마1605)：헌법불합치 269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272

❙ 청원권 ❙

판례135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등(2023.3.23. 2018헌마460, 2020헌마799병합)：기

각

272

-국회청원절차에관한국회법 위헌확인사건

❙ 재판청구권 ❙

판례136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7항위헌제청등(2021.1.28. 2019헌가24, 2019헌바

404 병합)：합헌 275

-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판례 137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위헌소원 (2021.2.25. 2018헌바224)：합헌 277

-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

판례 13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2021.5.27. 2019헌가19)：합헌

278

- 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

판례139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17조의2위헌제청(2021.9.30. 2019헌가28)：합

헌

280

-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판례140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 등위헌소원 (2021.11.25. 2020헌바401)：합헌 281

- 헌법재판소법 장래효조항과 재심사유조항 사건

판례 14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2021.12.23. 2018헌바524)：위헌 283

-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판례 142 열람⋅등사신청거부위헌확인 (2022.6.30. 2019헌마356)：인용(위헌확인) 285

-법원이열람⋅등사허용 결정을하였음에도검사가열람⋅등사를거부한 행위의위헌확인사건

판례143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2022.9.29. 2016헌마773)：인용(위헌확인),각하 287

-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

판례 144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위헌소원 (2023.2.23. 2019헌바244)：합헌 288

- 행정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행정소송법 사건

❙ 국가배상청구권 ❙

판례145 구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위헌제청(2021.5.27. 2019헌

가17)：위헌 290

- 5⋅18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재판상화해간주사유를규정하고있는5⋅18보상법조항에관한

위헌제청 사건

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292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판례 146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위헌소원(2023.2.23. 2018헌바240)：합헌 292

- 육아휴직 급여수권권 권리행사기간 사건

❙ 교육을 받을 권리 ❙

판례 147 2022학년도대학 신입학생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2022.3.31. 2021헌마1230)：기각

295

-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 근로의 권리 ❙

판례 148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2021.8.31. 2018헌마563)：기각 297

-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판례14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단서위헌소원(2021.11.25. 2015헌바334, 2018

헌바42 병합)：합헌 298

- 초단시간근로자 사건

❙ 근로3권 ❙

판례 150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21.12.23. 2018헌마629, 630 병합)：기각

300

-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특례절차 사건

판례 151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2023.3.23. 2019헌마937)：기각, 각하 301

-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 환경권 ❙

판례152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8조제4호등 위헌제청(2013.7.25. 2011헌가

26, 2013헌가14 병합)：위헌 304

- 수질오염 관련 벌칙규정 및 법인 양벌규정(종업원 등 부분) 사건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판례 153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2.10.27. 2018헌바115)：헌법불합치, 합헌

305

-8촌이내 혈족사이의혼인 금지및 무효사건

 Part 03 통치구조론

❙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

판례 154 국회법제54조의2 제1항 본문위헌확인 등 (2022.1.27. 2018헌마1162)：위헌, 각하

310

-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 국회의 권한 ❙

판례 155 법관(임성근)탄핵 (2021.10.28. 2021헌나1)：각하 312

-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판례 156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2022.3.31. 2019헌바107)：합헌 315

-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취득세를 부과하도록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대한 위헌소원

사건

❙ 대통령 ❙

판례 157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019.4.11. 2013헌바112)：합헌 318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 사법권의 독립 ❙

판례 158 구법원조직법제45조의2제2항제2호등 위헌소원(2016.9.29. 2015헌바331)：합헌

321

- 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임 결격 사건

❙ 법원의 조직 ❙

판례159 법원조직법부칙제1조단서등위헌확인등(2014.5.29. 2013헌마127⋅199병합)：기

각

323

-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판례 160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2016.5.26. 2015헌아20)：각하 325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판례 161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위헌확인 (2016.11.24. 2015헌마902)：기각 326

- 재판관 기피 제한 사건

❙ 위헌법률심판 ❙

판례162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단서위헌소원(2016.4.28. 2015헌바216)：합헌 328

-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사건

판례163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및 국제무역과

투자의증진을 위한협약제15조 위헌소원(2017.10.26. 2015헌바223)：각하 329

-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소득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164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제9항제1호위헌제청등(2021.2.25. 2013헌가13, 2017헌

가6

병합)：각하 330

-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

판례 16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2023.3.23. 2022헌가21)：각하 332

-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위헌제청 사건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판례 16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2023.5.25. 2022헌바3

6)：각하 334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판례1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위헌확인(2021.4.29.

2020헌마1707)：각하 336

-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판례 168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1.6.24. 2020헌마1614)：각하

337

-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사건

판례 16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2021.8.31. 2014헌마888)：각하 339

-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17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2021.9.30. 2016헌마1034)：각하, 기타 340

-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 가족 및 유족에 대한 피해의 배⋅보상, 명예회복

및가해자와의화해를위한 적절한조치 이행의무관련 사건

판례171 정부의가상통화관련긴급대책 등위헌확인 (2021.11.25. 2017헌마1384, 2018헌마

90, 145, 391 병합)：각하 342

-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각 조치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판례 17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1.12.23. 2019헌마168)：각하 343

- 양육비 입법부작위 사건

판례173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2022.6.30. 2014헌마760, 2014헌마763병

합)：

위헌, 인용(취소), 각하 344

- 재판 취소 사건

판례174 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등 위헌확인(2022.9.29. 2018헌마1169)：각하 347

-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판례 175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2023.2.23. 2020헌마275)：각하 348

- 중앙선관위의 정당 등록 수리행위에 대한 기존 등록 정당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

판례 1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3.2.23. 2020헌마1030)：각하 349

- 70세 이상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입법부작위 등 사건

판례17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2023.2.23. 2020

헌마1678, 2021헌마159 병합)：각하 351

-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사건

판례178 강원도교육청 공고제2020-163호 위헌확인(2023.2.23. 2021헌마48)：각하 353

-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관한 사건

판례 179 수형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2023.3.23. 2021헌마115)：각하 354

-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방식 변경 안내’ 공고 등 위헌확인 사건

판례18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위헌확인(2023.5.25. 2021헌마21)：각하 35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고시에 관한사건

❙ 권한쟁의심판 ❙

판례 181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2021.2.25. 2015헌라7)：기각 358

-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판례 182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022.12.22. 2022헌라5)：각하

360

-행정안전부장관의소속청장지휘에관한 규칙권한쟁의사건

판례 183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2023.3.23. 2020헌라5)：인용(권한침해), 기각

361

-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

한 사건

판례184 국회의원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2023.3.23. 2022헌라2)：

인용(권한침해), 기각 364

- 검사의수사권을 제한하는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국회의원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판례 185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2023.3.23. 2022헌라4)：각하 372

-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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