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판에 이어 제9판을 준비하면서 책의 분량과 판례 읽기에 부담을 느낀다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중복되거나 덜 중요한 일부 판례의 내용을 생략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읽기 편하게 표현을 조금씩 다듬어 보았다. 그리고 2023년 7월까지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고, 실무의 이해를 위해 최근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여러 언론보도의 내용도 계속 보완하였다.
머리말
각종 통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형사사건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수사와 재판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결이 되지도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됩니다. 그리고 법조인들이 대통령부터 사회의 각 분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존경은 고사하고 각종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면서 순수한 정의감을 가진 법학도들에게 더욱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앞으로 변호사시험이 컴퓨터 방식의 시험으로 바뀌면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의 수기보다 몇배로 답안 작성속도가 빨라지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 썼다’는 변명은 사라지고,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아 대강 얼버무린 답안은 이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의 실력차이가 더욱 분명히 가려지게 되어 공부방법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8판에 이어 제9판을 준비하면서 책의 분량과 판례 읽기에 부담을 느낀다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중복되거나 덜 중요한 일부 판례의 내용을 생략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읽기 편하게 표현을 조금씩 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까지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고, 실무의 이해를 위해 최근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여러 언론보도의 내용도 계속 보완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은사이신 이형국 교수님께서 지난해 가을에 타계하셨습니다. 저에게 형사법을 처음 가르쳐 주시고 최근까지도 항상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주셨지요. 우리나라 형사법학계에서도 큰 기여를 하신 교수님의 뜻을 이어 저도 교수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9판 개정에서도 늘 정성을 다해 주시는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과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형사소송법을 열심히 배우는 법학도들과 실무에서도 잘 활용된다는 말씀에 개정 작업의 어려움을 잊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3장 형사소송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 사
제2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6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ㆍ명예회복
제1장 재판의 집행
제2장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제7편 국민참여재판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0월 17일 : OT와 체계 | HIGH LOW |
|
50분 |
| 1회 2강 | 10월 17일 : 형사소송의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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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분 | |
| 1회 3강 | 10월 17일 : 소송의 이념과 구조 | 65분 | ||
| 2회 1강 | 10월 18일 : 소송의 주체 개관 |
|
62분 | |
| 2회 2강 | 10월 18일 : 소송행위 | 45분 | ||
| 2회 3강 | 10월 18일 : 수사의 의의와 조건 | 73분 | ||
| 3회 1강 | 10월 19일 : 고소 1 |
|
58분 | |
| 3회 2강 | 10월 19일 : 고소 2 | 57분 | ||
| 3회 3강 | 10월 19일 : 불심검문, 임의수사 | 67분 | ||
| 4회 1강 | 10월 20일 : 체포 1 |
|
52분 | |
| 4회 2강 | 10월 20일 : 체포 2 구속 1 | 58분 | ||
| 4회 3강 | 10월 20일 : 구속의 절차 | 59분 | ||
| 5회 1강 | 10월 21일 : 이중구속 등 |
|
55분 | |
| 5회 2강 | 10월 21일 : 적부심사 등 | 54분 | ||
| 5회 3강 | 10월 21일 : 압수, 수색 | 57분 | ||
| 6회 1강 | 10월 25일 : 수사상의 검증 | 42분 | ||
| 6회 2강 | 10월 25일 : 제216조 | 50분 | ||
| 6회 3강 | 10월 25일 : 제217~218조 | 45분 | ||
| 7회 1강 | 10월 26일 : 압수정리·수사의 종결 |
|
61분 | |
| 7회 2강 | 10월 26일 : 공소 제기의 기본원칙과 공소권 남용 | 52분 | ||
| 7회 3강 | 10월 26일 : 공소제기의 방식 | 51분 | ||
| 8회 1강 | 10월 27일 : 심판 범위의 한정정 |
|
44분 | |
| 8회 2강 | 10월 27일 : 공소시효와 심판의 대상 | 60분 | ||
| 8회 3강 | 10월 27일 : 공소장 변경 1 | 54분 | ||
| 9회 1강 | 10월 28일 : 공소장 변경2 | 52분 | ||
| 9회 2강 | 10월 28일 : 공소장 변경3 | 54분 | ||
| 9회 3강 | 10월 28일 : 공판의 심리 | 63분 | ||
| 10회 1강 | 10월 31일 : 증인 심문 | 45분 | ||
| 10회 2강 | 10월 31일 : 증거법 서론 | 58분 | ||
| 11회 1강 | 11월 01일 : 거증책임과 증거능력 서론 |
|
46분 | |
| 11회 2강 | 11월 01일 : 자백배제법칙 | 49분 | ||
| 11회 3강 | 11월 01일 :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 | 55분 | ||
| 11회 4강 | 11월 01일 : 전문법칙 1 | 43분 | ||
| 12회 1강 | 11월 02일 : 316조 · 315조 | 54분 | ||
| 12회 2강 | 11월 02일 : 311조 · 312-1조 | 56분 | ||
| 12회 3강 | 11월 02일 : 312-2조 | 50분 | ||
| 13회 1강 | 11월 03일 : 312조 | 69분 | ||
| 13회 2강 | 11월 03일 : 314조 | 51분 | ||
| 13회 3강 | 11월 03일 : 재전문증거와 특수한 증거방법 | 57분 | ||
| 14회 1강 | 11월 04일 : 당사자의 동의 |
|
50분 | |
| 14회 2강 | 11월 04일 : 자백의 보강법칙 | 54분 | ||
| 14회 3강 | 11월 04일 : 탄핵 증거 | 61분 | ||
| 15회 1강 | 11월 05일 : 재판의 의의 종류, 종국재판 | 56분 | ||
| 15회 2강 | 11월 05일 : 재판의 효력 | 43분 | ||
| 15회 3강 | 11월 05일 : 상속 | 60분 | ||
| 16회 1강 | 11월 06일 : 일부상소 | 57분 | ||
| 16회 2강 | 11월 06일 : 불변금(이하) 항소심의 구조 | 51분 | ||
| 16회 3강 | 11월 06일 : 항소 | 59분 | ||
| 17회 1강 | 11월 09일 : 상고·항고 | 58분 | ||
| 17회 2강 | 11월 09일 : 재심 | 62분 | ||
| 17회 3강 | 11월 09일 : 비상상고·특별절차 | 33분 | ||
| 18회 1강 | 11월 10일 : 관할 |
|
71분 | |
| 18회 2강 | 11월 10일 : 사건이송과 제척 | 34분 | ||
| 18회 3강 | 11월 10일 : 기피와 검사 / 종강 | 49분 | ||
| 19회 1강 | 11월 13일 :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 46분 | ||
| 19회 2강 | 11월 13일 : 변호인 | 64분 | ||
| 19회 3강 | 11월 13일 : 소송행위 | 55분 | ||
| 20회 1강 | 11월 14일 :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44분 | ||
| 20회 2강 | 11월 14일 : 국민참여 재판 | 43분 | ||
| 20회 3강 | 11월 14일 : 최종정리 1 | 41분 | ||
| 20회 4강 | 11월 14일 : 최종정리 2 / 종강 |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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