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머리말

Ⅰ. 들어가는 말

본(本)행정법은 수험가에서 많이 읽혀지고 있는 여러 교수님들의 행정법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 관련 학계의 논문과 다양한 자료를 반영하여 수험적 시각에서 정리한 행정법 수험서(受驗書)이다. 하지만 행정법 교재의 단순한 요약에 머무는 수험법학을 지양하면서 행정법의 보편적 법리를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였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행정법의 중요 쟁점을 쟁점 BOX로 묶어 「⑴ 문제점 - ⑵ 학설 - ⑶ 판례 - ⑷ 검토」 순으로 정리하여 평소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고 시험을 앞두고는 압축된 마무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2. 행정기본법,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등 최근의 제 ‧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 및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3. 행정법의 체계와 법논리는 살리면서 행정법 수험서(受驗書)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압축적으로 담아 균형감과 긴장감을 유지하였다.

4. 쉽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나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기본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수험생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책, 정리하고 기억하기 쉬운 책이 되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였다.

Ⅲ. 나오는 말

본(本)행정법이 행정법의 이해와 정리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길 바란다. 또한, 본 수험서가 더욱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노력이 필요로 했다. 특히 이 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강도원 대표님과 체계적이고 깔끔한 편집으로 이 책에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 준 경연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2. 7

편저자 서 창 교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4

제2장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9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5

제4절 행정법의 효력 39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45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45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45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51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5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1

제6절 특별권력관계 71

제7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6

제2편 행정작용법 95

제1장 행정입법 96

제1절 서 설 96

제2절 법규명령 97

제3절 행정규칙 115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19

제2장 행정행위 126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12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32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45

제4절 인허가의제 168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78

제6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92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95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206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228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35

제1절 단계적 행정결정 235

제2절 행정계획 245

제3절 공법상 계약 254

제4절 행정의 자동결정 261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264

제6절 행정지도 268

제7절 공법상 사실행위로서의 경고 273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275

제1장 행정절차 276

제1절 서 설 276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77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96

제2장 행정정보공개 300

제1절 서 설 300

제2절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301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313

제1장 서 설 314

제2장 행정상 강제 315

제1절 개 관 315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16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338

제4절 행정조사 343

제3장 행정벌 350

제1절 서 설 350

제2절 행정형벌 352

제3절 행정질서벌 356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361

제1절 과징금 361

제2절 위반사실의 공표 365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370

제4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372

제5절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시정명령 374

제5편 행정구제법 377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378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79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379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423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444

제3장 행정쟁송 451

제1절 서 설 451

제2절 행정심판 453

제3절 행정소송 485

제1관 개설 485

제2관 항고소송 491

제1항 취소소송 491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597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03

제3관 당사자소송 609

제4관 객관적 소송 616

제6편 행정조직법 621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622

제1절 서 설 622

제2절 권한의 대리 627

제3절 권한의 위임 630

제4절 권한의 내부위임 634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637

제2장 지방자치법 645

제1절 개 설 64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64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659

제4절 조례제정권 661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77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682

제3장 공무원법 692

제1절 개 설 692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693

제3절 공무원의 권익보호수단 706

제4절 공무원의 권리 708

제5절 공무원의 의무 713

제6절 공무원의 책임 72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727

제1장 경찰행정법 728

제1절 경찰의 개념 728

제2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729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734

제2장 급부행정법 740

제1절 공물법 740

제2절 보조금 762

제3장 공용부담법 765

제1절 서 설 765

제2절 공용수용 766

제4절 공용환지 784

제5절 공용환권 788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795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795

제2절 공시지가제도 798

제3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803

제5장 환경행정법 806

제1절 서 설 806

제2절 환경영향평가 807

제6장 재무행정법 812

제1절 의 의 812

제2절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812

부록 판례색인 821

쟁 점

쟁점 001 통치행위의 인정 여부 4

쟁점 002 통치행위와 국가배상 7

쟁점 003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의 충돌문제 22

쟁점 004 자기구속의 원칙과 행정선례의 존재요부 30

쟁점 005 공무수탁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상대방 및 배상책임의 성격 59

쟁점 00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성 인정 여부 65

쟁점 007 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 71

쟁점 008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77

쟁점 009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81

쟁점 010 자체완성적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의 처분성 여부 90

쟁점 011 법률에 의한 행정입법 형식의 인정 여부 99

쟁점 012 하자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 104

쟁점 013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여부 109

쟁점 014 행정입법부작위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성 여부 112

쟁점 015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가능성 여부 113

쟁점 01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19

쟁점 017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123

쟁점 018 판단여지의 독자성 인정여부 137

쟁점 019 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 153

쟁점 020 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의 승계 155

쟁점 021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의 존부 160

쟁점 022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의 성질 168

쟁점 023 인･허가 의제시 절차의 집중여부 169

쟁점 024 인허가 의제시 실체의 집중여부 171

쟁점 025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재여부 172

쟁점 026 인허가의제시 제3자의 불복 174

쟁점 027 무효인 부관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186

쟁점 028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쟁송형태 187

쟁점 029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89

쟁점 030 기부채납부담의 하자가 기부채납에 미치는 영향 190

쟁점 031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민사소송) 197

쟁점 032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형사소송) 198

쟁점 033 행정행위의 효력부인이 선결문제인 경우(형사소송) 199

쟁점 03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208

쟁점 035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 및 그 범위 212

쟁점 036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214

쟁점 037 하자승계의 인정범위 216

쟁점 038 하자치유의 인정여부 222

쟁점 039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 224

쟁점 040 취소의 취소 가능성 229

쟁점 041 확약의 법적 성질 236

쟁점 042 사전결정의 구속력 241

쟁점 04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245

쟁점 044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인정여부 265

쟁점 045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인정여부 265

쟁점 046 행정지도의 처분성 인정여부 270

쟁점 047 설정･공표의무 위반의 효과 279

쟁점 048 재량고려사항이 이유제시의 대상인지 여부 282

쟁점 049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성 여부 287

쟁점 050 협약에 의한 청문의 배제가능성 292

쟁점 051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296

쟁점 052 절차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297

쟁점 053 의무를 명하는 처분과 계고의 결합가능성 323

쟁점 054 대집행실행시 실력행사 허용여부 325

쟁점 055 대체적 작위의무가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328

쟁점 056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340

쟁점 057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345

쟁점 058 행정조사와 실력행사 346

쟁점 059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하자 347

쟁점 060 명단공표의 처분성 인정여부 367

쟁점 061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380

쟁점 06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행위의 범위 382

쟁점 063 고의･과실의 의미 384

쟁점 064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의 의미 387

쟁점 065 행정규칙위반이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에 포함되는지 여부 389

쟁점 066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의 인정여부 394

쟁점 067 국가배상청구에 사익보호성의 필요성 여부 396

쟁점 068 가해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404

쟁점 069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판단기준 410

쟁점 070 국가배상법 제6조상의 비용부담자의 의미 419

쟁점 071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종국적 배상책임자 420

쟁점 072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 429

쟁점 073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430

쟁점 074 잔여지수용거부재결의 경우 불복방법 437

쟁점 075 이주대책대상자의 수분양권 등 특정한 실체법상의 권리의 취득시점 440

쟁점 076 의무이행심판의 위법･부당 판단의 기준시 471

쟁점 077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의 선택가능성 여부 472

쟁점 078 직접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불복 476

쟁점 079 피청구인(처분청)의 인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제기 가능성 여부 480

쟁점 080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489

쟁점 081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의 인정여부 490

쟁점 082 행정소송법 제12조상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494

쟁점 083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상의 법률의 범위 495

쟁점 084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의 범위 509

쟁점 085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을 제3자가 다투는 경우 소송의 성질 529

쟁점 086 변경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530

쟁점 087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531

쟁점 088 의무이행심판의 이행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532

쟁점 08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도중에 거부처분이 발령된 경우 소의 변경 555

쟁점 090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556

쟁점 09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561

쟁점 092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 564

쟁점 093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행정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568

쟁점 09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여부 574

쟁점 095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의 가능성 580

쟁점 096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의 가능성 581

쟁점 097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585

쟁점 098 무효확인소송에 간접강제가 허용되는지 여부 594

쟁점 099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598

쟁점 100 무효확인소송과 입증책임 600

쟁점 101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춘 경우) 602

쟁점 102 부작위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권의 요부 604

쟁점 1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605

쟁점 10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606

쟁점 10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 607

쟁점 106 정부조직법 제6조 등에 근거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631

쟁점 107 내부위임의 경우 권한행사방식 위반의 효과 635

쟁점 108 하급행정기관의 훈령 심사권 638

쟁점 109 동의의 법적 성질 643

쟁점 110 조례와 법률의 관계 662

쟁점 111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의 위헌여부 665

쟁점 112 조례에 대한 포괄적 위임의 가부 667

쟁점 113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668

쟁점 114 일부무효인 조례의 효력 669

쟁점 115 지방의회의 재의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671

쟁점 116 감독청이 개입하여 단체장이 제소한 경우 소송의 성질 674

쟁점 117 감독청이 직접 제소한 경우 소송의 성질 675

쟁점 118 지방자치법 제188에서 정한 법령위반의 의미 684

쟁점 119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6항의 소송의 성질 686

쟁점 120 직무이행명령의 대상 689

쟁점 121 직무이행명령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690

쟁점 122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과 694

쟁점 123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의 퇴직연금 청구의 가부 695

쟁점 124 수명공무원의 직무명령의 위법 여부 심사가능성 여부 715

쟁점 125 직무상 비밀사항의 판단기준 716

쟁점 126 일반조항의 인정여부 729

쟁점 127 공법인 등의 형식적 경찰책임 734

쟁점 128 다수책임자 중 한 사람에게 경찰권이 발동된 경우 비용상환청구권 문제 737

쟁점 129 제3자의 경찰책임의 법적 근거 737

쟁점 130 정당한 권원 없이 한 공용지정행위의 효력 742

쟁점 131 형체적 요소의 소멸만으로 공물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744

쟁점 132 보존공물의 형체가 소멸한 경우 공물의 소멸 여부 746

쟁점 133 공물의 공용수용의 가능성 748

쟁점 134 공물관리권의 법적 성질 749

쟁점 135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의 법적 성질 757

쟁점 136 보조금지급과 법률유보 762

쟁점 137 보조금지원(보조금지급결정)의 법적 성질 762

쟁점 138 사업인정 후의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770

쟁점 139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사이의 하자승계여부 776

쟁점 140 피수용자의 토지･물건의 인도･이전의무의 대집행 가능성 777

쟁점 141 환매권의 법적 성질 778

쟁점 142 사업주체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지 여부 782

쟁점 143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789

쟁점 144 표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798

쟁점 145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800

쟁점 146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성질 803

쟁점 147 경정처분의 경우 소송의 대상 815

쟁점 148 환급거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가능성 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