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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교수
기본강의 / 민사소송법
2024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4년 01월
강의수 : 53강
수강기간 : 45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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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주교재 Essential 민사소송법(전정3판) 40,5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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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4년 1/26(금) ~ 2/17(토), 총 17회

 

* 강의교재 : 에션셜 민사소송법 24년판(저자, 출간예정)

교재정보
Essential 민사소송법(전정3판)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김남훈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738
  • 출판일 : 2024-02-05 |
  • 교재비 : 40,5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교과서 목차 순서대로 수록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소송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 원문으로 학습해야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결요지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판례평석도 추가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 하기 위하여는 답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형 답안에서는 목차의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목차의 논리적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목차를 세분화하여 민사소송법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정3판



1.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교과서 목차 순서대로 수록하였습니다. 학설과 판례는 결국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 대한 해석론이므로, 법조문이 학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소송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 원문으로 학습해야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결요지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판례평석도 추가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를 선택형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최신판례는 2024. 1. 15.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설의 입장도 정리하였습니다. 



3.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 하기 위하여는 답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형 답안에서는 목차의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목차의 논리적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목차를 세분화하여 민사소송법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내용과 교재내용에 대해 좋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는 한림법학원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강의일정에 맞추어 내용보다 좋은 형식으로 책을 꾸며주시는 출판부의 원성일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원하시는 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재 집필과 강의 준비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월

저자 김남훈올림

 

제1편총 론

제01절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2

제02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4

제1관 서 설 4

제2관 적용범위 4

제3관 발현형태 5

제4관 신의칙 적용의 한계 7

제5관 신의칙 적용의 효과 7

제03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위반의 효과 8

제1관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8

제2관 훈시규정 위반의 효과 8

제3관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8

제4관 임의규정 위반의 효과 9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2

제01절 민사재판권 12

제1관 서 설 12

제2관 인적 범위 12

제3관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14

제4관 재판권 흠결의 효과 21

제0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2

제1관 법관의 제척 22

제2관 법관의 기피 25

제3관 법관의 회피 28

제03절 관 할 29

제1관 관할의 의의 29

제2관 관할의 종류 29

제3관 직분관할 29

제4관 사물관할 30

제5관 토지관할 36

(이하생략)









제2장

 당사자 64

제01절 개 관 64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64

제1관 의 의 64

제2관 당사자 확정의 기준 65

제3관 당사자 표시의 정정 65

제4관 성명모용소송 68

제5관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70

(이하생략)



제03절 당사자의 자격 77

제1관 당사자능력 77

제2관 당사자적격 85

제3관 소송능력 95

제4관 변론능력 100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102

제1관 서 설 102

제2관 법정대리인 102

제3관 임의대리인 108

제4관 무권대리인 115






제3편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22

제01절 소의 종류 122

제02절 소송요건 126

제1관 총 설 126

제2관 소의 이익 131


제03절 소송물이론 158

제04절 소의 제기 167

제05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 171

(이하생략)



제2장

 변 론 203

제0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03

제02절 심리에 관한 원칙 205

제1관 기본원칙 205

제2관 처분권주의 206

제3관 변론주의 213

제4관 적시제출주의 239

제5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44


제03절 변론의 준비 247

제1관 준비서면 247

제2관 변론준비절차 251





제04절 변론의 내용 257

제1관 총 설 257

제2관 소송행위 263

제3관 소송행위의 특질 268

제05절 변론의 실시 275

(이하생략)





제3장

 증 거 329

제01절 총 설 329

제02절 증명의 대상 332

제03절 불요증사실 335

제1관 서 설 335

제2관 재판상 자백 336

제3관 자백간주 343

제4관 현저한 사실 345

제5관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347

제0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47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47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50

제05절 자유심증주의 384

(이하생략)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404

제01절 소송종료사유의 개관 404

제02절 소송종료선언 40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08

제01절 소의 취하 408

제02절 청구의 포기⋅인낙 418

제03절 재판상 화해 422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37

제01절 총 설 437

제02절 판 결 438

제1관 판결의 종류 438

제2관 판결의 성립 444

제3관 판결의 일반적 효력 447

제4관 기판력 455

제5관 판결의 무효와 판결의 편취 512

(이하생략)






제5편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528

제01절 청구의 병합 528

제02절 청구의 변경 547

제03절 중간확인의 소 557

제04절 반 소 558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568

제01절 공동소송 568

제1관 총 설 568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570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573

제0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584

제03절 선정당사자 592

제04절 제3자의 소송참가 598

제1관 보조참가 598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10

제3관 소송고지 614

제4관 공동소송참가 619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622


제05절 당사자의 변경 640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640

제2관 소송승계 646


(이하생략)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1월 26일 : OT / 민사소송절차 개요도 HIGH LOW 69분
1회 2강 01월 26일 : 소장 p.5 81분
1회 3강 01월 26일 : 제 1절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p.2 51분
2회 1강 01월 27일 : 제 3관 물적범위 : 국제재판관할권 p.14 71분
2회 2강 01월 27일 : Ⅲ. 단독판사의 관할 p.32 65분
2회 3강 01월 27일 : 제 7관 합의관할 p.44 60분
3회 1강 01월 29일 : 3)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한 경우 p.56 68분
3회 2강 01월 29일 : 제 4관 성명모용소송 p.68 67분
3회 3강 01월 29일 : 2. 법인아닌 사단·재단 p.78 54분
4회 1강 01월 30일 : 확인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p.87 64분
4회 2강 01월 30일 :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p.97 72분
4회 3강 01월 30일 :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p.111 54분
5회 1강 01월 31일 : 제 2절 소송요건 p.126 65분
5회 2강 01월 31일 : Ⅲ.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청구적격 및 권리보호이익) p.134 83분
5회 3강 01월 31일 : 2. 확인의 소 p.146 46분
6회 1강 02월 01일 : 라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p.156 71분
6회 2강 02월 01일 : 제 4절 소의 제기 p.167 58분
6회 3강 02월 01일 : 제 8절 소제기의 효과 p.180 67분
7회 1강 02월 02일 : 응소행위 p.193 69분
7회 2강 02월 02일 : 처분권주의 p.207 70분
7회 3강 02월 02일 : 변론주의의 내용 p.217 53분
8회 1강 02월 03일 :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p.234 70분
8회 2강 02월 03일 : 제 2관 변론준비절차 p.251 72분
8회 3강 02월 03일 : 제 2관 소송행위 p.263 55분
9회 1강 02월 05일 : 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p.281 67분
9회 2강 02월 05일 : 4) 추후보완을 부정한 판례 p.298 69분
9회 3강 02월 05일 : 4. 공시송달 p.312 63분
10회 1강 02월 06일 : Ⅳ. 소송절차 정지의효과 p.327 66분
10회 2강 02월 06일 : 제 3관 자백간주 p.343 74분
10회 3강 02월 06일 : 2) 사문서의 경우 p.364 56분
11회 1강 02월 07일 : 3) 문서제출의 신청 및 재판 p.375 62분
11회 2강 02월 07일 : Ⅲ. 증명책임의 전환 p.394 69분
11회 3강 02월 07일 : 2. 재소금지 p.412 57분
12회 1강 02월 08일 : 6. 화해권고결정 p.429 70분
12회 2강 02월 08일 : Ⅲ. 형식적 확정력 p.450 68분
12회 3강 02월 08일 : 라. 모순관계 p.462 65분
13회 1강 02월 13일 : 2)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의 승계인 p.476 69분
13회 2강 02월 13일 : Ⅵ 기판력의 객관적범위 p.487 60분
13회 3강 02월 13일 : 마)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에 기판력의 발생범위 p.497 77분
14회 1강 02월 14일 : 판결의 무효 p.512 67분
14회 2강 02월 14일 : 병합의 형태 p.531 70분
14회 3강 02월 14일 : 예비적 병합 p.541 67분
15회 1강 02월 15일 : 제 3절 중간확인의 소 p.556 67분
15회 2강 02월 15일 : 2. 다수 당사자 소송 p.568 71분
15회 3강 02월 15일 : 제 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p.584 61분
16회 1강 02월 16일 : 제 4절 제3자의 소송참가 p.598 64분
16회 2강 02월 16일 :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p.612 67분
16회 3강 02월 16일 : 제 5관 독립당사자참가 p.622 63분
17회 1강 02월 17일 : Ⅵ.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p.636 65분
17회 2강 02월 17일 : 6. 인수승계 p.653 65분
17회 3강 02월 17일 : 2. 항소취하의 요건 p.673 60분
18회 1강 02월 17일 : 제 3절 상고 p.688 60분
18회 2강 02월 17일 : 나. 가벌적 행위를 재심사유로 하는경우 p.710/종강 70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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