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교과서 목차 순서대로 수록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소송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 원문으로 학습해야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결요지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판례평석도 추가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 하기 위하여는 답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형 답안에서는 목차의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목차의 논리적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목차를 세분화하여 민사소송법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정3판

1.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교과서 목차 순서대로 수록하였습니다. 학설과 판례는 결국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 대한 해석론이므로, 법조문이 학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소송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 원문으로 학습해야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결요지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판례평석도 추가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를 선택형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최신판례는 2024. 1. 15.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설의 입장도 정리하였습니다. 

3.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 하기 위하여는 답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형 답안에서는 목차의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목차의 논리적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목차를 세분화하여 민사소송법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내용과 교재내용에 대해 좋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는 한림법학원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강의일정에 맞추어 내용보다 좋은 형식으로 책을 꾸며주시는 출판부의 원성일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원하시는 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재 집필과 강의 준비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월

저자 김남훈올림

제1편총 론

제01절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2

제02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4

제1관 서 설 4

제2관 적용범위 4

제3관 발현형태 5

제4관 신의칙 적용의 한계 7

제5관 신의칙 적용의 효과 7

제03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위반의 효과 8

제1관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8

제2관 훈시규정 위반의 효과 8

제3관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8

제4관 임의규정 위반의 효과 9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2

제01절 민사재판권 12

제1관 서 설 12

제2관 인적 범위 12

제3관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14

제4관 재판권 흠결의 효과 21

제0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2

제1관 법관의 제척 22

제2관 법관의 기피 25

제3관 법관의 회피 28

제03절 관 할 29

제1관 관할의 의의 29

제2관 관할의 종류 29

제3관 직분관할 29

제4관 사물관할 30

제5관 토지관할 36

⋮

(이하생략)

제2장

 당사자 64

제01절 개 관 64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64

제1관 의 의 64

제2관 당사자 확정의 기준 65

제3관 당사자 표시의 정정 65

제4관 성명모용소송 68

제5관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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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03절 당사자의 자격 77

제1관 당사자능력 77

제2관 당사자적격 85

제3관 소송능력 95

제4관 변론능력 100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102

제1관 서 설 102

제2관 법정대리인 102

제3관 임의대리인 108

제4관 무권대리인 115

제3편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22

제01절 소의 종류 122

제02절 소송요건 126

제1관 총 설 126

제2관 소의 이익 131

제03절 소송물이론 158

제04절 소의 제기 167

제05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 171

⋮

(이하생략)

제2장

 변 론 203

제0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03

제02절 심리에 관한 원칙 205

제1관 기본원칙 205

제2관 처분권주의 206

제3관 변론주의 213

제4관 적시제출주의 239

제5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44

제03절 변론의 준비 247

제1관 준비서면 247

제2관 변론준비절차 251

제04절 변론의 내용 257

제1관 총 설 257

제2관 소송행위 263

제3관 소송행위의 특질 268

제05절 변론의 실시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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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장

 증 거 329

제01절 총 설 329

제02절 증명의 대상 332

제03절 불요증사실 335

제1관 서 설 335

제2관 재판상 자백 336

제3관 자백간주 343

제4관 현저한 사실 345

제5관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347

제0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47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47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50

제05절 자유심증주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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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404

제01절 소송종료사유의 개관 404

제02절 소송종료선언 40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08

제01절 소의 취하 408

제02절 청구의 포기⋅인낙 418

제03절 재판상 화해 422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37

제01절 총 설 437

제02절 판 결 438

제1관 판결의 종류 438

제2관 판결의 성립 444

제3관 판결의 일반적 효력 447

제4관 기판력 455

제5관 판결의 무효와 판결의 편취 512

⋮

(이하생략)

제5편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528

제01절 청구의 병합 528

제02절 청구의 변경 547

제03절 중간확인의 소 557

제04절 반 소 558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568

제01절 공동소송 568

제1관 총 설 568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570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573

제0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584

제03절 선정당사자 592

제04절 제3자의 소송참가 598

제1관 보조참가 598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10

제3관 소송고지 614

제4관 공동소송참가 619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622

제05절 당사자의 변경 640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640

제2관 소송승계 646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