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 이 책의 특징

정확한 이해를 통한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는 심화된 내용으로 출제되는 문제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의 교재와 민사재판실무기록 및 로클럭 시험 문제 등을 참조하여, 출제예상 쟁점에 대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전정5판

1. 민법 학습의 출발점은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조문을 교과서의 목차 체계에 맞추어 수록하였습니다. 조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 및 판례를 조문 밑에 기재(☞)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민법 학습의 완성점은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판례 원문으로 학습해야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결요지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판결요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판례평석도 추가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판례를 [쟁점]으로 정리하여, 유사하게 보이지만 결론이 다른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준판례집 및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의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고, 최신판례는 2023. 11. 15.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의 문제에 출제된 판례도 보충하였습니다. 

3. 민법 시험에서는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의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 

정확한 이해를 통한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는 심화된 내용으로 출제되는 문제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의 교재와 민사재판실무기록 및 로클럭 시험 문제 등을 참조하여, 출제예상 쟁점에 대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4.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요건사실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쟁점을 학습하면서 요건사실을 동시에 체득할 수 있도록, 분쟁유형별 요건사실을 [요건사실] [항변사실] [재항변사실] [재재항변사실]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판례에서 서술된 내용이 소송과정에서 어느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반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구취지]도 수록하여, 기록형 시험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실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연결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친족상속법은 재산법에 비하여 강약조절이 필요한 과목이므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와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2012년부터의 사법시험 1차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별한 표준판례(☆)도 정리하였습니다. 

6.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내용과 교재내용에 대해 좋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는 한림법학원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강의일정에 맞추어 내용보다 좋은 형식으로 책을 꾸며주시는 출판부의 원성일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원하시는 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재 집필과 강의 준비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저자 김남훈올림

제1편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일반론 2

제01절 민법의 법원 2

제1관 개 관 2

제2관 성문민법 2

제3관 불문민법：관습법 2

Ⅰ. 의 의 / 2

Ⅱ. 성립요건 / 2

Ⅲ. 성립시기 / 3

Ⅳ. 관습법의 효력 / 3

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관계 / 3

제02절 민법의 효력범위 5

제2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6

제01절 신의성실의 원칙 6

Ⅰ. 서 설 / 6

Ⅱ. 신의칙의 적용 / 6

Ⅲ. 신의칙의 파생원칙 / 7

제02절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3

Ⅰ. 서 설 / 13

Ⅱ. 권리남용의 요건 / 14

Ⅲ. 권리남용의 효과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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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편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210

Ⅰ. 물권법정주의 / 210

Ⅱ. 물권의 효력 / 211

제2장

 물권의 변동 212

제0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12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12

Ⅰ.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 212

Ⅱ.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 218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224

Ⅰ. 서 설 / 224

Ⅱ. 적용범위 / 224

제3관 부동산등기 총론 225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 225

Ⅱ. 등기되는 물건 / 226

Ⅲ. 등기할 수 있는 권리 / 227

Ⅳ. 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 / 227

Ⅴ. 등기의 종류 / 228

Ⅵ. 등기공부⋅등기사항⋅등기의 신청 / 230

Ⅶ. 등기신청의 당사자 / 235

Ⅷ. 등기청구권 / 237

Ⅸ.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청구권자(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 / 239

Ⅹ. 본등기의 효력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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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564

제01절 특정물채권⋅종류채권⋅선택채권 564

Ⅰ.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 564

Ⅱ. 선택채권 / 568

제02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571

Ⅰ. 금전채권 / 571

Ⅱ. 이자채권 / 573

제2장 채권관계의 장애 581

제0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요건 581

제1관 이행지체 581

Ⅰ. 의 의 / 581

Ⅱ. 요 건 / 581

Ⅲ. 효 과 / 585

Ⅳ. 이행지체의 종료 / 586

제2관 이행불능 586

Ⅰ. 의 의 / 586

Ⅱ. 요 건 / 587

Ⅱ. 효 과 / 588

제3관 불완전이행 592

Ⅰ. 서 설 / 592

Ⅱ. 요 건 / 592

Ⅲ. 효 과 /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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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편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824

제01절 서 설 824

제02절 계약의 성립 825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825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827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827

제03절 계약의 효력 831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 831

[요건사실론]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사실 838

Ⅱ. 위험부담 / 839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 843

제04절 계약의 해제⋅해지 847

Ⅰ. 서 설 / 847

Ⅱ. 법정해제 / 851

[요건사실론] 원고의 이행지체에 의한 피고의 해제항변의 요건사실 854

[요건사실론] 피고의 정지조건부 해제의 항변 859

[요건사실론] 피고의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의 항변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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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5편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법 1126

제01절 총 설 1126

Ⅰ. 친족의 종류 / 1127

Ⅱ. 친족의 범위 / 1127

Ⅲ. 촌수의 계산 / 1128

제02절 혼 인 1128

Ⅰ. 약 혼 / 1128

Ⅱ. 혼인의 성립요건 및 유효요건 / 1131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137

Ⅳ. 혼인의 효과 / 1143

Ⅴ. 이 혼 / 1152

Ⅵ. 사실혼 / 1193

제03절 친자관계 1200

Ⅰ. 친생자 / 1200

Ⅱ. 양 자 / 1216

Ⅲ. 친 권 / 1228

제04절 그 밖의 관계 1242

Ⅰ. 후 견 / 1242

Ⅱ. 친족간의 부양 / 1255

Ⅲ. 가족의 범위 및 자의 성과 본 /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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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6편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