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2022년 이후 2년만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년만의 개정판인 이상 개정이 폭넓게이루어졌다. 특히,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가 출현하였고 가히 학계를 리딩하는 수준의 세밀함과 정교힘이 돋보였다.

본서는 2024.2.까지의 최신판례와 2024.2.13. 형사소송법 개정법까지 출저히 반영하였다

.무엇보다도, 본서는 수험서를 지향한다. 수험서란 무릇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이어야 한다. 실전 시험에서 가장 수험적합적인 것은 기출문제일 수밖에 없다. 본서는 변호사시험,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 사법시험 등을 철저히 분석하였고, 기출된 논점에 대해서는 꼼꼼히 기출표시를 해둠으로써 독자들이 강약을 조절하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다만, 교재의 출간일정을 최대한 당기는 과정에서 아쉽게도 2022년에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는 기출표시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본서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서 발행을까지의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철저히 반영하였다.

둘째, 주관식 답안작성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답안지에 현출해야할 판례의 근거부분과결론부분에 언더라인을 해두었다.

셋째, 최신개정법령과 최신판례의 경우, 이를 본문에 반영하거나 중요사실관계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학습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판례제목을 철저히 효율화하여, 판례제목만으로도 판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하였다.

다섯째, 기출논점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모든 기출문제와 법전협모의시험문제를 반영하였으며 기타, 중요도가 큰 최근 사법시험이나 5급공채(행정고시), 법원행시 등의 문제까지도 반영하였다.

변호사시험의 초기에는 주관식의 경우에도 일정한 편차 내에서만 배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그와 같은 제한없이 실력에 따라 큰 편차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매년 치열해지는 경쟁으로 인하여, 철저히 학습하지 않으면 제대로 점수를 얻을 수 없다. 본서는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만전의 대비를 기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고득점과 저득점은 과목을 대하는 자세에서 대부분이 결정된다.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로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출문제 중심의 학습은 저득점의 원인이 된다. 필자는 본서의 출간에 있어 기존에 기출표시를 상세히 하였으나, 이는 시험 합격과 합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최근시험의 경우 오히려 기출표시를 하지 않았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기출표시와 오타, 편제정비 등에서 많은 검토를 해준 이종배님과 본서의 편집과 디자인, 유통 등을 책임져준 김백선님, 홍민교님, 노채선님 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필자가 변호사시험을 다시금 강의하도록 마음을 기울여준 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정문순, 박흥수님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독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길 간절히 바라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4년 2월 16일

정주형

제1편 총설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 9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1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7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20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의 의미  20 

제2절 피고인  26 

제3절 검사  40 

제4절 법원  46 

제5절 변호인  76 

제6절 보조인  92 

제2장 소송절차·소송행위·소송조건· 9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93 

제2절 소송조건론  96 

제3절 소송행위론  101 

제3편 수사 

제1장 수사총론  122 

제1절 수사기관  122 

제2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의 단서  132 

제3절 고소·고발·자수  147 

제4절 임의수사  17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08 

제1절 수사구조론  208 

제2절 체포  211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29 

제4절 압수·수색·검증  278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331 

제4편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종결 · 340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40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44 

제2장 공소의 제기 · 356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56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358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366 

제4절 공소제기의 후의 수사  368 

제5절 공소시효  373 

제5편 공판 

제1장 공소의 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392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392 

제2절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414 

제3절 공소장변경 제도 : 심판대상의 조정  417 

제2장 공판절차 · 447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47 

제2절 공판준비절차 · 454 

제3절 협의의 증거개시제도  46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7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81 

제6절 증인신문  49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509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도  516 

제3장 증거  512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3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15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43 

제4절 자백배제법칙 · 562 

제5절 진술의 임의성  571 

제6절 전문법칙  573 

제7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 642 

제8절 자유심증주의  651 

제9절 탄핵증거  667 

제10절 자백의 보강법칙  673 

제11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683 

제4장 재판  687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87 

제2절 종국재판  692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709 

제6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소  726 

제1절 상소일반  726 

제2절 상소의 일반적 허용조건  728 

제3절 항소  760 

제4절 상고  777 

제5절 항고  789 

제2장 비상구제절차  798 

제1절 재심  798 

제2절 비상상고  823 

제3장 특별형사절차  829 

제1절 약식절차  829 

제2절 즉결심판절차 · 837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844 

◆ 판례색인 · 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