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제1부는 적성시험에서 법률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이유와 기본적인 법조문의 특징, 그리고 주요 법률 용어의 해석을 정리함으로써 법조문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2부는 법률 문제를 기본형(법조문형), 사례 제시형, 계산형, 제시문형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별 기본적인 접근 방법과 전략을 분석한 뒤 해당 기출 문제들을 통해 확인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3부와 제4부에는 실전 연습을 위해 20문제씩 8회로 구성된 총 160문제의 실전모의고사와 상세한 해설을 수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판 서문

바야흐로 적성시험의 시대이다.

18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PSAT를 비롯하여 LEET, NCS 등 적성시험을 활용하여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국가직 7급 공채 시험도 PSAT로 선발하게 되었고, 2025년부터는 법원행시에서도 PSAT 도입이 예정되면서 이제 적성시험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당연한 흐름이 되고 있다.

PSAT는 다양한 적성시험 중에서도 가장 발전된 형태의 적성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PSAT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과목은 단연 상황판단이다. 하지만 상황판단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분명히 극복할 수 있으며, 상황판단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며 필수적인 유형은 바로 ‘법률 문제’이다.

40문제로 구성되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선발 필기시험 상황판단 영역에서는 법률 문제가 10문제가량 출제되며, 25문제로 구성되는 국가직 7급 공채 시험 상황판단 영역에서는 법률 문제가 8문제가량 출제된다. 이처럼 법률 문제의 중요성은 매년 확인되고 있으며,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문제를 정복하여야 한다. ‘박준범의 합격하는 법률특강’은 여러분들이 법률 문제를 정복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적성시험에서 법률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이유와 기본적인 법조문의 특징, 그리고 주요 법률 용어의 해석을 정리함으로써 법조문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2부는 법률 문제를 기본형(법조문형), 사례 제시형, 계산형, 제시문형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별 기본적인 접근 방법과 전략을 분석한 뒤 해당 기출 문제들을 통해 확인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서에는 2007년~2023년의 5급 공채 및 2021년~2023년 국가직 7급 공채 PSAT 상황판단 기출 법률 문제 중에서 각 유형별로 대표성을 가지는 85문제를 수록하였다. 초판에 비해 21문제를 추가하였고 특히 국가직 7급 공채 기출 법률 문제를 포함하였으므로 이 책만으로도 법률 문제에 대한 최근 기출 경향을 모두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제3부와 제4부에는 실전 연습을 위해 20문제씩 8회로 구성된 총 160문제의 실전모의고사와 상세한 해설을 수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역시 초판에 비해 3회를 추가하여 앞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분석한 전략을 충분한 연습을 통해 체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분은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필자가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들은 필자와 연(緣)을 맺었던 수험생들의 합격 소식을 들을 때이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합격 소식을 전할 차례이다. 본서를 활용하여 법률 문제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법률 문제에서 만점을 얻어 PSAT 합격뿐만 아니라 최종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3년 9월

박준범 드림

제1부 • 법률 문제 개관

Ⅰ

 적성시험에서의 법률 문제 출제 이유― 8

1. 법률 문제와 적성시험과의 관계 … 8

2. 법률 문제의 출제 이유… 9

Ⅱ

 법조문의 특징― 12

1. 법조문의 형식… 12

2. 법조문의 구조… 14

3. 일치부합형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 15

Ⅲ

 주요 법률 용어의 해석― 18

제2부 • 유형별 접근 방법

Ⅰ

 기본형(법조문형) 법률 문제― 30

1. 기본형 법률 문제의 특징… 30

2. 끊어 읽기… 31

3. 출제자가 <보기>로 선호하는 표현 및장치… 38

4. 기출 문제 연습… 48

5. ○× 훈련… 128

Ⅱ

 사례 제시형 법률 문제― 152

1. 사례 제시형 법률 문제의 특징… 152

2. 도식화… 153

3. 기출 문제 연습… 154

Ⅲ

 계산형 법률 문제― 202

1. 계산형 법률 문제의 특징… 202

2.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틀… 203

3. 기출 문제 연습 … 204

Ⅳ

 제시문형 법률 문제― 230

1. 제시문형 법률 문제의 특징… 230

2. 기출 문제 연습… 232

Ⅴ

 기타 세부 전략― 259

1. 매우 긴 법조문이 주어진 경우… 259

2. 부제의 활용… 274

3. 호나 목이 다수 열거되어 있는 경우… 283

4. 법조문의 적용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 287

제3부 • 실전모의고사[문제편]

Ⅰ

 제1회 실전모의고사― 292

Ⅱ

 제2회 실전모의고사― 314

Ⅲ

 제3회 실전모의고사― 338

Ⅳ

 제4회 실전모의고사― 360

Ⅴ

 제5회 실전모의고사― 380

⋮

(이하생략)

제4부 • 실전모의고사[해설편]

Ⅰ

 제1회 실전모의고사― 468

Ⅱ

 제2회 실전모의고사― 477

Ⅲ

 제3회 실전모의고사― 486

Ⅳ

 제4회 실전모의고사― 493

Ⅴ

 제5회 실전모의고사― 500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