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제14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암기장을 최종정리용 교재로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9판

변호사시험의 출제자들은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주어진 시간동안 답안작성을 마치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쟁점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예상 쟁점에 대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정리하고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빠르게 쟁점을 찾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⑴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⑵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서술하였습니다. 주관식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분량으로 본문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⑶판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쟁점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중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제14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암기장을 최종정리용 교재로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암기장으로 합격하고,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4년 3월

저자 김남훈올림

제1편민법총칙

쟁점 001▸행위기초론★★ 2

쟁점 002▸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4

쟁점 003▸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6

쟁점 004▸미성년자의 행위능력★ 8

쟁점 005▸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가능성★★ 10

쟁점 006▸미성년자의 반환범위★★ 11

쟁점 007▸미성년자의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행위★★ 12

쟁점 008▸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13

쟁점 009▸법인의 계약상 책임★★ 15

쟁점 010▸법인의 비계약상 책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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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편물권법

쟁점 043▸등기의 추정력★★ 93

쟁점 044▸무효등기의 유용★★ 99

쟁점 045▸무효등기의 유용과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능성★ 101

쟁점 046▸가압류권자의 피보전채권의 회수방법★★ 103

쟁점 047▸말소등기의 법률관계★★ 105

쟁점 048▸말소회복등기의 법률관계★★★ 108

쟁점 049▸가등기의 법률관계★★ 113

쟁점 050▸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제3자의 범위★★ 116

쟁점 051▸중간생략등기의 법률관계★ 118

쟁점 052▸선의취득의 법률관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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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채권총론

쟁점 120▸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칙★★ 288

쟁점 12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90

쟁점 122▸이행지체★★ 296

쟁점 123▸대상청구권★★ 300

쟁점 124▸이행거절★★ 303

쟁점 125▸채권자지체의 요건과 효과★★★ 305

쟁점 126▸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308

쟁점 127▸과실상계★★ 311

쟁점 128▸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 314

쟁점 129▸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채권과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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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채권각론

쟁점 168▸계약의 성립요건★ 415

쟁점 169▸우수현상광고의 성립요건★★ 417

쟁점 170▸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구제수단★★★ 418

쟁점 171▸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420

쟁점 172▸동시이행의 항변권★★ 421

쟁점 173▸채권자지체 중의 위험부담★★★ 428

쟁점 174▸제3자를 위한 계약★ 430

쟁점 175▸해제계약의 법률관계★★ 432

쟁점 176▸해제의 효과★★★ 434

쟁점 177▸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보호가능성★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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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친족⋅상속법

쟁점 207▸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연대책임★★ 496

쟁점 208▸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499

쟁점 209▸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501

쟁점 210▸양육비채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계가능성★★ 503

쟁점 211▸사실혼★★ 505

쟁점 212▸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510

쟁점 213▸인지판결의 소급효★★★ 513

쟁점 214▸인지의 소급효와 상속인의 확정★ 516

쟁점 215▸친모와 혼외자와의 친자관계의 발생★★ 518

쟁점 216▸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남용★★★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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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