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 2024년에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의 쟁점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새로이 형법총론에서 각론에 이르기까지 형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판례 1,300여개를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3.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4. 2023년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5. 이번 제9판에서는 ①「범의의 갱신과 예비의 방조 - 불가벌적 사전행위」 ②「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③「도표정리 -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 ④「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⑤「담보부⋅유보부 소유권 유형과 배임죄」 등 보다 많은 쟁점들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6. 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을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7. 본 교재는 2024년 1월 4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9th Edition

“단 한권으로 합격까지”

1. 2024년에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의 쟁점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새로이 형법총론에서 각론에 이르기까지 형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판례 1,300여개를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①본 교재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기본서에서와 같이 판례의 전체 내용을 모두 현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출제될 분량 정도로만 그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하여 한 눈에 그 내용을 잡아 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③판례의 양에 있어서도 1,300개가 훨씬 넘는 핵심판례를 새로이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험교재와 비교하여도 그 수에 있어서 월등하게 많은 양의 판례가 수록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④위의 판례들은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이미 여러 차례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들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이 판례들만 학습범위 안에 둘 수 있다는 선택형 문제에서도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3.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①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 쟁점과 모든 객관식 문제 지문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기출표시를 해두어 판례나 형법이론을 중요도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각 기출지문의 출제 포인트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이나 형법이론을 정리하여 다음번 시험에서 다시 출제될 경우 어느 부분을 더 세심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2023년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번 제13회 변시에서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가 적지 않은 분량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기출표시 다음에 형법표준판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5. 이번 제9판에서는 ①「범의의 갱신과 예비의 방조 - 불가벌적 사전행위」 ②「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③「도표정리 -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 ④「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⑤「담보부⋅유보부 소유권 유형과 배임죄」 등 보다 많은 쟁점들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①위의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지난 12회와 이번 제13회 변시 또는 지난 2023년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주관식 사례문제로 출제되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②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③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④로스쿨 학점취득을 위한 내신형 형법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쓸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내신형 시험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⑤판례의 내용만 제대로 뽑아서 간결하게 기재해도 거의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⑥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6. 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을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 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②판례가 요약된 부분에는 판례의 핵심내용이 압축되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답안지에 기술하는 것은 출제된 쟁점의 기본이 되는 판례의 핵심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채점교수님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③학설의 내용도 잘 모르고, 더 나아가 그 학설에 대한 비판과 취해야 하는 논거도 잘 알 수 없어서 무엇을 써야만 할 지 고민하지 말고, 요약된 판례의 내용만 확실하게 기술해도 상상 이상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7. 본 교재는 2024년 1월 4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대판 2024.1.4. 2021도5723(몰수와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제한). ②대판 2024.1.4. 2022도699(허위사실 적시와 비방의 목적의 관계). ③대판 2024.1.4.  2022도14571(모욕죄의 공연성). ④대판 2024.1.4. 2022도15955(업무시간 중 개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⑤대판 2024.1.4. 2023도11313(인장, 기호, 공기호의 의미) 등이 그것입니다.

이후 판례는 2023~2024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 1월 2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8

003

형법의 적용범위 8

004

한시법의 추급효 - 동기설 9

제2편 범죄론 / 11

제1장 구성요건론 12

005

법인의 범죄능력 12

006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3

007

2단계 범죄체계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15

008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6

009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와 보증인지위의 착오 17

010

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19

011

부작위에 의한 방조 21

01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22

013

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 25

014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29

015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30

016

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32

017

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34

018

인과관계의 착오 34

019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36

020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39

021

개괄적 과실 41

02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2

02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3

제2장 위법성론 45

024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45

025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 판례정리 47

026

양해와 승낙의 구별 49

027

계속적 위난과 긴급피난 51

제3장 책임론 52

028

책임능력 52

029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3

03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55

031

법률의 착오 56

03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60

033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64

제4장 미수론 67

034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67

035

중지미수의 자의성 68

036

예비의 중지 71

037

불능미수의 중지 72

038

공범과 중지미수 73

039

불능미수의 위험성 74

040

예비의 방조 77

제5장 공범론 79

041

범죄참가형태 79

042

공범이론 81

043

대향범 83

044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84

045

간접정범의 착오 86

046

공동정범의 요건 87

047

승계적 공동정범 89

048

과실범의 공동정범 90

049

공모공동정범 91

050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93

051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95

052

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97

053

교사의 착오 98

054

방조범 - 판례 정리 100

055

부진정 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102

056

가중적 신분과 공범 104

057

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07

058

소극적 신분과 공범 108

제6장 죄수론 110

059

죄수 - 판례정리 110

060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불가벌적 수반 행위 114

061

범의의 갱신과 예비의 방조 - 불가벌적 사전행위 115

062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18

063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119

제7장 형벌론 123

064

형벌론 - 판례정리 123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31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2

065

사람의 시기 132

066

상대적 상해개념 133

067

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135

068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36

069

유기죄의 보호의무 13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40

070

협박죄의 기수시기 140

071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및 강요죄 - 판례 정리 142

072

강간의 수단으로 체포⋅감금한 경우의 죄수 143

073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144

074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4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50

075

명예훼손죄 - 판례 정리 150

076

 공연성의 판단기준 152

077

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153

078

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154

079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157

080

모욕죄의 공연성 158

081

업무방해죄 - 판례정리 160

082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6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5

083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165

084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공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66

085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67

086

도표정리 -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 169

087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17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73

088

친족상도례 173

089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174

090

금제품의 재물성 175

091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177

092

사자의 점유 178

093

절도죄의 기수시기 179

094

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181

095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183

096

영득의 불법 185

097

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186

098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87

099

합동범 188

100

강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191

101

날치기 행위의 법리 192

102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194

103

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195

104

준강도에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의 문제 196

105

준강도의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198

106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199

107

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200

108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01

109

강도강간죄의 죄수 202

110

사기죄 - 판례정리 204

111

거스름돈 사기 208

112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209

113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210

114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211

115

사자⋅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213

116

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215

117

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216

118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217

119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18

120

신용카드범죄 - 판례정리 219

121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20

122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222

123

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23

124

컴퓨터사용사기죄 226

125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230

126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232

127

횡령죄 - 판례정리 233

128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36

129

착오송금⋅이체와 횡령죄의 성부 238

130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와 횡령죄 239

131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240

132

목적⋅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242

133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43

134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245

135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246

136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248

137

배임죄 - 판례정리 250

138

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253

139

부동산 이중매매 255

140

동산 이중매매 258

141

담보부⋅유보부 소유권 유형과 배임죄 259

142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264

143

배임수⋅증재죄 - 판례정리 265

144

환전통화의 장물성 267

145

사기송금⋅이체와 장물취득죄의 성 269

146

손괴죄 - 판례정리 269

147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 판례정리 270

148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27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277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78

149

방화죄 - 판례정리 278

150

일반교통방해죄 - 판례정리 27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80

151

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280

152

유가증권위조⋅변조의 객체 281

153

문서에 대한 죄 - 판례정리 282

154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287

155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288

156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290

157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291

158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292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94

159

음화반포죄 + 공연음란죄 - 판례정리 294

160

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294

161

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296

162

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29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99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00

163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 판례정리 300

164

뇌물죄 - 판례정리 301

165

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304

166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04

167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 306

168

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07

169

증뢰물전달죄의 성부 308

170

공무집행방해죄 - 판례정리 308

171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11

172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312

173

범인은닉⋅도피죄 - 판례정리 314

174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도피교사 316

175

공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 317

176

진범인 여부 317

177

증언거부권자의 증언 318

178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321

179

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322

180

위증죄의 기수시기 323

181

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25

182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26

183

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29

184

무고죄 - 판례정리 330

185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정도 332

186

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32

187

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