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변호사시험의 출제자들은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주어진 시간동안 답안작성을 마치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쟁점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예상 쟁점에 대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정리하고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빠르게 쟁점을 찾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9판

변호사시험의 출제자들은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주어진 시간동안 답안작성을 마치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쟁점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예상 쟁점에 대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정리하고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빠르게 쟁점을 찾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⑴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⑵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서술하였습니다. 주관식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분량으로 본문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⑶판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쟁점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중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제14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암기장을 최종정리용 교재로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암기장으로 합격하고,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저자 김남훈올림

제1편상법총칙

쟁점 001▸상인자격의 판단방법★★★ 2

쟁점 002▸지배인의 권한★★ 4

쟁점 003▸표현지배인★★ 6

쟁점 004▸상업사용인★★ 8

쟁점 005▸표현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0

쟁점 006▸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제한★ 11

쟁점 007▸상호전용권 1★★ 13

쟁점 008▸상호전용권 2★★ 17

쟁점 009▸상호전용권 3★★ 19

쟁점 010▸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지배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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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상행위법

쟁점 014▸민법총칙에 대한 상법의 특칙★★ 36

쟁점 015▸물권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 40

쟁점 016▸채권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 42

쟁점 017▸상사매매와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46

쟁점 018▸익명조합의 법률관계★ 49

쟁점 019▸위탁매매인의 법률관계★ 53

쟁점 020▸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58

쟁점 021▸공중접객업자의 책임★★★ 64

제3편회사법

쟁점 022▸1인 회사의 법률관계★★★ 66

쟁점 023▸법인격부인론★★★ 69

쟁점 024▸사해설립의 법률관계★★★ 73

쟁점 025▸정관상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78

쟁점 026▸합병무효의 사유★★★ 80

쟁점 027▸합병비율의 불공정★★ 81

쟁점 028▸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83

쟁점 029▸회사분할에서 보호되어야 할 채권자의 범위★★★ 85

쟁점 030▸회사분할에서 주주부담 가중의 의미★ 87

쟁점 031▸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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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어음수표법

쟁점 097▸어음금청구의 요건사실★★ 255

쟁점 098▸미성년자의 어음행위★★ 270

쟁점 099▸단체의 어음행위★★ 274

쟁점 100▸어음행위의 무권대리와 위조★★★ 278

쟁점 101▸어음행위의 표현대리와 월권대리★★ 281

쟁점 102▸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 284

쟁점 103▸피위조자의 책임★★ 287

쟁점 104▸어음행위의 취소⋅만기의 변조와 상환청구권★ 291

쟁점 105▸어음의 원인관계★★★ 295

쟁점 106▸어음상 권리의 소멸과 원인관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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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5편보험법

쟁점 115▸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29

쟁점 116▸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331

쟁점 117▸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333

쟁점 118▸고지의무★★ 336

쟁점 119▸보험자의 면책사유★★ 341

쟁점 120▸보험계약자의 의무★ 345

쟁점 121▸보험가액과 보험금액★★ 348

쟁점 122▸손해방지의무★★ 352

쟁점 123▸보험자대위★★ 355

쟁점 124▸책임보험의 법률관계★★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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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