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번 개정판에는 2024년 1월에 실시된 변호사 시험문제(제13회), 2023년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문제(3회분)를 추가하였다. 답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험문제에서 묻는 논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편저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하며 풍부한 해설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3

사례 01. 의료급여 대상의 축소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2] 3

사례 0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의 진정소급입법 해당 여부 [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6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8

사례 03. 후보자 등록 제한과 정당의 자유 [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8

사례 04. 선거비용 보전범위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1

사례 05. 감사원의 감사와 자치행정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2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5

사례 06.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1] 1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5

사례 07. 입국의 자유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사법시험 제57회(2015) 제1문] 25

사례 08.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주체성 [법전원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7

사례 09. 재단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31

사례 10.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3

사례 11. 기본권 경합 [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2] 39

사례 12. 금연구역 규정과 기본권의 충돌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3] 42

사례 13. 명확성 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법전원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47

사례 14.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2문의4] 50

사례 15.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2] 52

사례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변호사시험 제13회(2024) 제2문의3] 56

사례 17.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전원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60

사례 18.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4] 6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66

사례 19.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보고서의 공개와 인격권 침해 여부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66

사례 20. 금연구역지정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69

사례 21.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명령과 자기결정권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2문의4] 72

사례 22.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75

사례 23.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2] 77

사례 24. 무연고 시체의 해부용 제공과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2문의5] 79

사례 25. 서울시의 금연구역지정조례와 평등원칙 위배 여부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82

사례 26. 연임제한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2-2] 84

사례 27. 전기요금 누진제의 평등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3] 86

사례 28. 퇴직연금 지급정지와 평등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제1문의3] 89

사례 29. 수혜대상 제외 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2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3] 9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94

사례 30. 지문채취거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2] 94

사례 31. 명확성 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99

사례 32. 신상공개명령과 이중처벌금지원칙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1] 102

사례 33.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과 무죄추정원칙 위반 여부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3] 105

사례 34.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벌과 연좌제 금지 [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5] 108

사례 35. 행정기관에 의한 구금과 영장주의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2-1] 111

사례 36.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법전원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15

사례 37. 탄핵소추절차와 적법절차원칙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18

사례 3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2] 121

사례 39.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의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25

사례 40. 피의자 얼굴보도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보도의 자유 [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2] 129

사례 4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침해되는 기본권 [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32

사례 42. 정보의 제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37

사례 43. 수형자의 서신발송 및 변호인 접견 제한 [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39

사례 44. 패킷감청행위의 통신의 비밀 침해 여부 [법전원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144

사례 45.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 제한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51

사례 46. 정교분리원칙과 종교의 자유 [법전원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59

사례 47. 광고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2] 161

사례 48. 광고 제한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4(2)] 168

사례 49. 광고표현에 대한 제한 [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3] 171

사례 50. 도서열람금지 조치와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173

사례 51. 공무원의 정치행위 금지 규정의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180

사례 52. 신문 발행인의 신문기사 삭제와 언론의 자유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1] 186

사례 53. 신문의 보도의 자유와 허위보도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89

사례 54. 명예훼손죄 규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193

사례 55. 상관모욕죄 규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3] 196

사례 56. 군내 불온서적 차단과 알 권리 침해 여부 [법전원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3] 201

사례 57. 집회의 자유(우발적 집회) [사법시험 제50회(2008) 제2문의1] 209

사례 58. 집회의 자유의 장소적 제한 [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3] 214

사례 59. 옥외집회 신고제의 위헌 여부 [법전원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217

사례 60. 국립대학교의 총장선출방식과 대학의 자유 [법전원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5] 220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23

사례 61.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령에 근거한 재산권 제한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2문(3)] 223

사례 62. 도로점용허가 갱신 제한과 재산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228

사례 63. 공무원 연금 삭감 조항과 재산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230

사례 64. 이주대책과 정당한 보상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237

사례 65. 민간영리기업에 의한 수용과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2] 239

사례 66. 매도청구와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243

사례 67. 물이용부담금과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46

사례 68.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250

사례 69. 석유정제업 등록 제한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2문의4) 253

사례 70. 흡연폐해 경고그림 부착과 직업의 자유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256

사례 71. 운전면허의 취소와 직업의 자유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259

사례 72. 백화점 실내온도 규제와 직업의 자유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267

사례 73. 보호자 동승의무조항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271

사례 74.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 제출요구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7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77

사례 75. 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 [사법시험 제59회(2017) 제2문의3] 277

사례 76.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 법률안 [법전원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28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83

사례 77.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부작위와 재판청구권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283

사례 78. 대법원의 단심재판과 재판청구권 [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86

사례 79. 접견제한과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1(1)] 289

사례 80. 재소자용 의류 착용과 재판청구권 및 인격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292

사례 81.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4] 295

사례 82.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규정의 위헌 여부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99

사례 83. 의무경찰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2-2] 30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07

사례 84. 학교선택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2] 307

사례 85. 혼인·출산의 자유 [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1] 311

사례 86. 동성혼(同性婚)의 자유 인정 여부 [법전원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2] 314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323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23

사례 87. 대법원장의 헌법기관구성권과 권력분립의 원리 [사법시험 제48회(2006) 제2문의1] 323

사례 88.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과 권력분립의 원리 [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27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329

제4장 통치작용 329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329

사례 89. 다수결 원리 및 본회의 의결주의 [법전원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29

사례 90.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 [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3] 334

사례 9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조사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2] 337

사례 92. 국정조사요구 요건의 정족수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안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1(3)] 340

사례 93. 해임건의권의 기속력 인정 여부 [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43

사례 94.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 [사법시험 제42회(2000) 제1문] 347

사례 95.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 2] 353

사례 96.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56

사례 97.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4] 360

사례 98. 비난내용의 발언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62

사례 99. 청문회 발언 내용의 사전배포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66

제6장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370

사례 100. 대통령 선거 실시 여부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70

사례 101.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72

사례 102.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요건 충족 여부 [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74

사례 103.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허용 여부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376

사례 104.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국무총리의 법률안 거부권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3] 379

사례 105.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3] 383

사례 106.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85

사례 107. 사회복지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90

사례 108.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제1문의1] 392

사례 109. 보류거부권 인정 여부 [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395

사례 110. 사면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98

사례 111. 국무총리 부서 없는 대통령 법률안 공포행위의 효력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1(1)] 402

사례 112.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사법시험 제49회(2007) 제2문의1] 405

사례 113. 부서의 거부 가능성 및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409

사례 114.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법률안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412

제7장 법 원 415

사례 115. 대법원장의 인사발령과 사법권의 독립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415

사례 116. ‘법관 징계 사유’ 규정의 위헌 여부 [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17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위헌법률심판·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423

사례 11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적법요건 [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23

사례 118.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및 위헌제청의 적법 여부 [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425

사례 119. 재판의 전제성 [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428

사례 120.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및 재판의 전제성 [법전원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1)] 430

사례 121. 재판의 전제성 [법전원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4(1)] 434

사례 122. 합헌결정의 기속력·위헌결정의 소급효 [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2] 436

사례 123.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2문의3] 439

사례 124. 위헌결정의 기속력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441

사례 125.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1] 444

사례 126. 한정위헌결정과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48

사례 127.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과 위헌성의 정도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의3] 452

사례 128.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1] 456

사례 129.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4] 459

사례 130. 헌법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61

사례 131. 청구기간[법전원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1-나] 465

사례 13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467

사례 133.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470

사례 1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1] 474

사례 13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제1문의2] 477

제2장 탄핵심판 481

사례 136. 임기만료로 퇴직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의 이익 [법전원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3] 481

제3장 정당해산심판 483

사례 137.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1] 483

사례 138. 정당해산심판의 대상 및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법전원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85

제4장 권한쟁의심판 496

사례 139.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능력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4] 496

사례 140.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비준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법전원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499

사례 141. S구(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통보와 권한쟁의심판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2] 505

사례 142. 기관위임사무와 법률조항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1] 509

사례 143. 국회부의장의 피청구인 적격 인정 여부 [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13

사례 144.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법전원 2022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17

사례 145.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안 공고와 권한쟁의심판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521

사례 146. 교육감과 도지사의 권한쟁의심판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3] 524

사례 147. 국회 의결절차의 하자와 권한쟁의심판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1(2)] 528

사례 148. 권한쟁의심판과 제3자 소송담당 [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533

사례 149. 상임위원회 강제 변경과 권한쟁의심판 [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536

사례 150.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행위와 권한쟁의심판 [법전원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42

사례 151. 국회의장에 대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법전원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548

사례 152.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2] 551

사례 153. 국회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법전원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554

제5장 헌법소원심판 556

사례 154. 정당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 [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556

사례 155. 공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 [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2)] 558

사례 156. 외국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 [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61

사례 157.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1] 564

사례 158.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569

사례 159.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법전원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72

사례 160. 자기관련성,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577

사례 161. 자기관련성 [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3)] 580

사례 162. 직접성 및 권리보호이익 [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82

사례 163. 헌법소원심판과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586

사례 164. 직접성·현재성·청구기간 충족 여부 [법전원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88

사례 165. 직접성 및 현재성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2-1] 592

사례 166. 직접성 및 보충성 [법전원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94

사례 167. 직접성 및 청구기간 [법전원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97

사례 168.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600

사례 169. 법적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 [사법시험 제56회(2014) 제1문] 604

사례 170. 단체와 구성원의 법적 관련성 인정 여부 [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2] 606

사례 171.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과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609

사례 172. 직접성과 청구기간 요건 충족 여부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611

사례 173.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613

사례 174.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615

사례 175. 법적 관련성 및 보충성 [법전원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617

사례 176. 보충성 및 청구기간 [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620

사례 177.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623

사례 178.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1] 627

사례 17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630

사례 180.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 [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1)] 632

사례 181. 권력적 사실행위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법전원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634

사례 182. 대법원의 재심청구기각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637

사례 183. 미결수에 대한 교도소장의 처우와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639

사례 184.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644

사례 185.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1-2] 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