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첫째, 판례학습의 비중에 따라 판례 전문(全文)의 요약을 차별화하였습니다.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많은 판례를 소개함과 더불어 판례의 핵심을 관통할 집중의 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전문(全文)을 최대한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시사성 및 이슈성, 출제 밀도와 비중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판례들은 사건의 개요, 중심논점, 사안의 결론으로 구성되는 기본 골격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약하였고, 중요도가 높은 판례들은 일반개념 및 일반이론, 세부논점까지 추가하여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요약하였습니다.

둘째, 판례공보문에 게재된 ‘판시사항’을 반영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마다 판례공보에 기초한 판시사항을 박스형태로 반영하였고, 출제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에 밑줄을 부여하였습니다. 본서를 처음 학습하실 때에는 판시사항과 밑줄 처리된 부분을 중심으로 중요사항을 체크하면서 학습하시고, 최종 정리단계에서는 판시사항과 체크포인트가 부여된 부분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정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특히 ‘판시사항’은 기록형 시험의 답안 작성을 위해 학습이 필요한 심판청구 ‘기재례’에 해당하므로 리딩케이스, 법규범이 심판대상인 사건 등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서술체계를 분석해두면 시험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판례별로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모의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마다 2024년도까지 변호사시험,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7급 헌법이수제시험, 입법고시, 국회 8급 공채시험, 국가직 7급 및 지방직 7급 공채시험, 경정승진시험 등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2016년까지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을 수록하였고, 보충적으로 당해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된 예상지문을 통해 출제가 가능한 지문사항들을 보강하였습니다.

11th edition

Ⅰ.본서의 제작경위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그 동안 ‘최근 3개년 헌법판례정리’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서는 2014년도에 처음 출간된 이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실용적 기능성이 보다 증강된 개정판으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판 역시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은 자격시험 및 국가고시의 출제경향에 대응하여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신 3개년의 헌법판례들을 중심으로 핵심중요판례를 엄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도부터 2024년도 6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시사성과 이슈성이 높은 판례들을 선별하여 단원별로 수록하였고, 최근 3개년 동안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영역에 관해서는 가장 최근에 선고된 기존의 판례 중에서 핵심 쟁점을 다룬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Ⅱ.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판례학습의 비중에 따라 판례 전문(全文)의 요약을 차별화하였습니다.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많은 판례를 소개함과 더불어 판례의 핵심을 관통할 집중의 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전문(全文)을 최대한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시사성 및 이슈성, 출제 밀도와 비중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판례들은 사건의 개요, 중심논점, 사안의 결론으로 구성되는 기본 골격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약하였고, 중요도가 높은 판례들은 일반개념 및 일반이론, 세부논점까지 추가하여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요약하였습니다. 

둘째, 판례공보문에 게재된 ‘판시사항’을 반영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마다 판례공보에 기초한 판시사항을 박스형태로 반영하였고, 출제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에 밑줄을 부여하였습니다. 본서를 처음 학습하실 때에는 판시사항과 밑줄 처리된 부분을 중심으로 중요사항을 체크하면서 학습하시고, 최종 정리단계에서는 판시사항과 체크포인트가 부여된 부분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정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특히 ‘판시사항’은 기록형 시험의 답안 작성을 위해 학습이 필요한 심판청구 ‘기재례’에 해당하므로 리딩케이스, 법규범이 심판대상인 사건 등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서술체계를 분석해두면 시험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판례별로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모의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마다 2024년도까지 변호사시험,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7급 헌법이수제시험, 입법고시, 국회 8급 공채시험, 국가직 7급 및 지방직 7급 공채시험, 경정승진시험 등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2016년까지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을 수록하였고, 보충적으로 당해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된 예상지문을 통해 출제가 가능한 지문사항들을 보강하였습니다. 

Ⅲ.감사의 말씀

제11판이 출간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의 개정작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차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부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과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7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선동주

Part 01  헌법총론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판례 001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2023.2.23. 2019헌바462)：합헌 2

-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판례 002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023.2.23. 2020헌바603)：합헌 4

-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판례 0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위헌소원 (2023.5.25. 2020헌바45)：합헌 5

- 성인대상 성범죄자 차등적 취업제한 기간 사건

❙정당제도❙

판례 004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3.31. 2020헌마1729)：기각, 각하 7

-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판례 005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2022.11.24. 2019헌마528)：헌법불합치 8

-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판례 006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2023.9.26. 2021헌가23 등 병합)：합헌, 기각 10

-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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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52

❙기본권의 주체❙

판례 02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2013.9.26. 2012헌마271)：기각 44

-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 제한 사건

❙기본권의 보호의무❙

판례 021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2024.4.25. 2020헌마107)：기각 46

-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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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7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판례 0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22.2.24. 2020헌가5)：위헌 60

-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29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2022.6.30. 2019헌가14)：합헌 62

-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판례 0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2022.6.30. 2019헌마579) ：기각 64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건

판례 03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2022.11.24. 2021헌마426)：기각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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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122

❙인신에 관한 자유❙

판례 05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2022.3.31. 2019헌바242)：합헌 108

-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

판례 054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위헌소원 등 (2022.3.31. 2021헌바62⋅194 병합)：합헌 110

-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판례 055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2022.5.26. 2019헌가12)：위헌 111

-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5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2022.5.26. 2021헌가30⋅31 등 병합)：위헌 112

- 1.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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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264

❙참정권❙

판례 108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2022.11.24. 2020헌마1181)：헌법불합치 231

-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판례 109 국가공무원법제69조 제1호위헌제청 (2022.12.22. 2020헌가8)：위헌 232

-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판례 1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3.6.29. 2020헌마1605)：헌법불합치 234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272

❙청원권❙

판례 11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23.3.23. 2018헌마460⋅2020헌마799 병합)：기각 237

- 국회 청원절차에 관한 국회법 위헌확인 사건

❙재판청구권❙

판례 112 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2022.6.30. 2019헌마356)：인용(위헌확인) 240

-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판례 113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위헌소원 (2023.2.23. 2019헌바244)：합헌 242

- 행정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행정소송법 사건

판례 114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2023.8.31. 2020헌바252)：위헌 243

-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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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29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판례 118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2023.2.23. 2018헌바240)：합헌 252

- 육아휴직 급여수권권 권리행사기간 사건

판례 119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2024.2.28. 2020헌마1587)：기각 254

- 공무원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판례 120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4.4.25. 2021헌마473)：기각, 각하 257

-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교육을 받을 권리❙

판례 121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2022.3.31. 2021헌마1230)：기각 260

-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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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 03  통치구조론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판례 127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2022.1.27. 2018헌마1162)：위헌, 각하 274

-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국회의 권한❙

판례 128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2022.3.31. 2019헌바107)：합헌 276

-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129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2023.7.25. 2023헌나1)：기각 277

-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판례 130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24.1.25. 2020헌바479)：합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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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판례색인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