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변호사시험의 기존 출제경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WHAT(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는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WHY(판례가 왜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는지), 심지어 HOW(어떠한 판례를 어떻게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까지 묻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형법에서 학설의 태도를 묻는 문제까지 출제되었는데, 교수님들이 이러한 출제경향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민사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따라 이제는 WHAT + WHY + HOW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합니다. 즉, 중요 쟁점에 대한 통설적 이론과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답안에 현출해야 할 학설(통설)과 판례의 핵심 키워드를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불문하고,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정답을 고르고 출제자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좀 더 다듬고 충실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장까지 가져 갈 한 권의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제10판

변호사시험의 기존 출제경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WHAT(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는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WHY(판례가 왜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는지), 심지어 HOW(어떠한 판례를 어떻게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까지 묻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형법에서 학설의 태도를 묻는 문제까지 출제되었는데, 교수님들이 이러한 출제경향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민사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따라 이제는 WHAT + WHY + HOW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합니다. 즉, 중요 쟁점에 대한 통설적 이론과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답안에 현출해야 할 학설(통설)과 판례의 핵심 키워드를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불문하고,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정답을 고르고 출제자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좀 더 다듬고 충실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장까지 가져 갈 한 권의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구성하였습니다. 

⑴ 중요 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와 답안을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요 쟁점의 논리적 흐름을 사례문제의 목차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⑵ 중요 쟁점에 대한 통설적 이론과 판례의 입장을 요건사실론의 체계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체계적으로 민사법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암기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수석님, 정문순 수석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하는 출제경향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강의와 교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3월

저자 김남훈올림

제1편민법총칙

쟁점 001▸행위기초론★★ 2

쟁점 002▸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4

쟁점 003▸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5

쟁점 004▸미성년자의 행위능력★ 7

쟁점 005▸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가능성★★ 9

쟁점 006▸미성년자의 반환범위★★ 10

쟁점 007▸미성년자의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행위★★ 11

쟁점 008▸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12

쟁점 009▸법인의 계약상 책임★★ 14

쟁점 010▸법인의 비계약상 책임★★★ 16

쟁점 011▸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8

쟁점 012▸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1

쟁점 013▸법인의 선의⋅악의에 대한 판단방법★★ 22

쟁점 014▸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률관계★★ 24

쟁점 015▸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관리⋅처분행위와 채무부담행위★★★ 26

쟁점 016▸주물과 종물의 법률관계★★ 28

쟁점 017▸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31

쟁점 018▸법률행위의 해석방법★★★ 35

쟁점 019▸계약 당사자 확정의 기준★★★ 37

쟁점 020▸차명대출과 비진의 의사표시★★★ 38

쟁점 021▸차명대출과 통정허위표시★★★ 39

쟁점 022▸통정허위표시와 제3자의 보호★★★ 40

쟁점 023▸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보증인과 구상보증인의 법률관계★★★ 43

쟁점 024▸제3자의 사기⋅강박★★ 44

쟁점 025▸예금계약의 성립과 표현대리★★ 45

쟁점 026▸대리권 남용★★ 46

쟁점 027▸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 47

쟁점 028▸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책임과 사용자책임★★ 48

쟁점 029▸복대리와 표현대리★★ 49

쟁점 030▸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일부무효★★ 50

쟁점 031▸유권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의 추인가능성★★ 52

쟁점 032▸무권대행에 대한 표현대리의 유추적용 가능성★★ 54

쟁점 033▸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 55

쟁점 034▸무권대리에 대한 추인권과 철회권★ 56

쟁점 035▸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 57

쟁점 036▸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 59

쟁점 037▸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60

쟁점 038▸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가능성★★ 62

쟁점 039▸제108조⋅제126조의 유추적용 가능성★★ 63

쟁점 040▸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64

쟁점 041▸소멸시효의 법률관계★★★ 67

제2편물권법

쟁점 042▸등기의 추정력★★ 82

쟁점 043▸무효등기의 유용★★ 88

쟁점 044▸무효등기의 유용과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능성★ 90

쟁점 045▸가압류권자의 피보전채권의 회수방법★★ 92

쟁점 046▸말소등기의 법률관계★★ 94

쟁점 047▸말소회복등기의 법률관계★★★ 97

쟁점 048▸가등기의 법률관계★★ 102

쟁점 049▸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제3자의 범위★★ 105

쟁점 050▸중간생략등기의 법률관계★ 107

쟁점 051▸선의취득의 법률관계★★ 108

쟁점 052▸물권의 혼동과 채권의 혼동 112

쟁점 05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별도의 이전등기의 관계★★ 113

쟁점 054▸점유의 성질의 전환★★ 115

쟁점 055▸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7

쟁점 056▸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120

쟁점 057▸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22

쟁점 058▸건물철거청구⋅토지인도청구★★ 124

쟁점 059▸자기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의 가능성★★ 126

쟁점 060▸점유취득시효의 20년간의 점유기간★★ 128

쟁점 061▸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 131

쟁점 062▸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132

쟁점 063▸취득시효 완성 전⋅후의 소유자의 목적 부동산 처분★★ 135

쟁점 064▸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상속인에 대한 등기의 법률관계★★ 136

쟁점 065▸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137

쟁점 066▸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 139

쟁점 067▸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소유자의 항변사유★★★ 141

쟁점 068▸부동산에의 부합★ 146

쟁점 069▸공유의 법률관계★★★ 149

쟁점 070▸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의 처분행위★★★ 154

쟁점 071▸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의 임대행위★★★ 155

쟁점 072▸명의신탁의 유형★ 156

쟁점 073▸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158

쟁점 074▸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165

쟁점 075▸부동산실명법의 법률관계 ★★★ 168

쟁점 076▸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76

쟁점 077▸관습상의 법정지상권★★★ 181

쟁점 078▸강제경매를 통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187

쟁점 079▸매매를 통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189

쟁점 080▸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사용이익의 청구가능성★★ 190

쟁점 081▸공유와 법정지상권★★ 191

쟁점 082▸분묘기지권★ 194

쟁점 083▸담보목적 전세권의 설정가능성★★ 197

쟁점 084▸경매와 전세권★★ 198

쟁점 085▸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99

쟁점 086▸전세권의 법정갱신★★ 200

쟁점 087▸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과 물상대위권자의 우열관계★★★ 201

쟁점 088▸일부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203

쟁점 089▸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가능성★★ 204

쟁점 090▸유치권의 법률관계★★ 205

쟁점 091▸유치권의 불가분성★★ 209

쟁점 092▸(가)압류권자와 유치권자의 우열관계★★ 211

쟁점 093▸일반상사유치권자의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가능성★★ 214

쟁점 094▸물상보증인★★ 216

쟁점 095▸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능성★★ 217

쟁점 096▸물상대위의 법률관계★★★ 219

쟁점 097▸채권질권의 법률관계★★★ 222

쟁점 098▸채권질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226

쟁점 099▸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227

쟁점 100▸제3취득자의 변제★★ 228

쟁점 101▸제366조의 법정지상권★★★ 229

쟁점 102▸일괄경매청구권★ 232

쟁점 103▸건물의 증축⋅개축⋅신축과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233

쟁점 104▸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승계취득★★★ 236

쟁점 105▸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채권자취소권★★★ 238

쟁점 106▸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확정★★★ 239

쟁점 107▸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경의 법적 성질★★★ 244

쟁점 108▸공동저당의 법률관계★★★ 245

쟁점 109▸공동저당에서 변제자대위와 물상대위의 관계★★★ 249

쟁점 110▸경매와 공신적 효과★★ 252

쟁점 11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55

쟁점 112▸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260

쟁점 113▸동산에 대한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와 이중양도담보★★ 262

제3편채권총론

쟁점 114▸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칙★★ 263

쟁점 1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65

쟁점 116▸이행지체★★ 271

쟁점 117▸대상청구권★★ 275

쟁점 118▸이행거절★★ 278

쟁점 119▸채권자지체의 요건과 효과★★★ 280

쟁점 120▸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283

쟁점 121▸과실상계★★ 286

쟁점 122▸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 289

쟁점 123▸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채권과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293

쟁점 124▸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297

쟁점 125▸채권자대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항변권★★★ 299

쟁점 126▸채권자대위권의 요건★★ 301

쟁점 127▸채권자대위권자와 가압류권자에 대한 대항가능성★★★ 303

쟁점 128▸채권자취소권의 청구원인★★ 304

쟁점 129▸채권자취소권의 당사자★★ 320

쟁점 130▸채권자취소권의 원상회복의 방법★★ 323

쟁점 131▸불가분채권관계★★ 327

쟁점 132▸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 328

쟁점 133▸연대채무와 면제의 절대효★★ 331

쟁점 134▸대외적 부담부분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332

쟁점 135▸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334

쟁점 136▸채권양도의 대항요건★★ 338

쟁점 137▸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대항요건★★★ 340

쟁점 138▸제3자의 변제★★★ 342

쟁점 139▸변제의 충당★★★ 344

쟁점 140▸수인의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관계★★ 349

쟁점 141▸법정대위권자에 대한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351

쟁점 142▸변제자대위의 법률관계★★★ 353

쟁점 143▸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능성★★★ 359

쟁점 144▸채권양수인에 대한 채무자의 상계가능성★★★ 361

쟁점 145▸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상계가능성★★★ 362

쟁점 146▸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대한 상계가능성★★★ 363

쟁점 147▸제척기간이 도과된 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364

쟁점 148▸항변권이 붙은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366

쟁점 149▸상속과 혼동★★★ 367

제4편채권각론

쟁점 150▸계약의 성립요건★ 369

쟁점 151▸우수현상광고의 성립요건★★ 370

쟁점 152▸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구제수단★★★ 371

쟁점 153▸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372

쟁점 154▸동시이행의 항변권★★ 373

쟁점 155▸채권자지체 중의 위험부담★★★ 380

쟁점 156▸제3자를 위한 계약★ 382

쟁점 157▸해제계약의 법률관계★★ 385

쟁점 158▸해제의 효과★★★ 387

쟁점 159▸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보호가능성★ 389

쟁점 160▸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391

쟁점 161▸후순위 가압류권자의 보호가능성★★ 393

쟁점 162▸해약금에 의한 해제가능성★★★ 394

쟁점 163▸이행기 전의 이행착수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가능성★★★ 396

쟁점 164▸위약금 약정의 효력★★ 397

쟁점 165▸일방적 위약금 약정의 효력★★ 398

쟁점 166▸타인권리매매에서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399

쟁점 167▸소유권유보부 매매와 제3자 이의의 소★ 401

쟁점 168▸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법률관계★★ 402

쟁점 169▸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의 법률관계★★★ 405

쟁점 170▸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법률관계★★★ 421

쟁점 171▸수급인의 담보책임★★ 433

쟁점 172▸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438

쟁점 173▸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회수방법★★ 439

쟁점 174▸조합재산의 처분⋅변경과 조합의 업무집행★★★ 440

쟁점 175▸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 441

쟁점 176▸반환범위의 법률관계★★★ 442

쟁점 177▸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445

쟁점 178▸사용자책임★★ 446

제5편친족⋅상속법

쟁점 179▸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연대책임★★ 449

쟁점 180▸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451

쟁점 181▸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453

쟁점 182▸양육비채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계가능성★★ 455

쟁점 183▸사실혼★★ 456

쟁점 184▸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461

쟁점 185▸인지판결의 소급효★★★ 464

쟁점 186▸인지의 소급효와 상속인의 확정★ 466

쟁점 187▸친모와 혼외자와의 친자관계의 발생★★ 468

쟁점 188▸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남용★★★ 469

쟁점 189▸대습상속의 법률관계★★★ 473

쟁점 190▸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475

쟁점 191▸상속회복청구권★★★ 476

쟁점 192▸공동상속의 법률관계★★★ 483

쟁점 193▸특별수익자의 상속분★ 485

쟁점 194▸상속재산의 분할★★ 487

쟁점 195▸상속의 승인과 포기★★ 491

쟁점 196▸상속의 단순승인★★ 493

쟁점 197▸보험금청구권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496

쟁점 198▸상속의 한정승인★★ 497

쟁점 199▸상속의 포기★★ 499

쟁점 200▸유류분의 산정방법★★ 502

쟁점 201▸유류분반환청구권★★ 507

쟁점 202▸유류분의 계산방법★★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