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에 적합한 충실한 내용 정리

2.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의 반영

3.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

4. 변호사시험과 법전협모의고사 사례문제와 선택형지문 수록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4판>

먼저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3판)」과 자매서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4판)」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1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4판)」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입법적으로 대한민국의 형사법에서 커다란 획을 그은 대변혁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이를 간단히정리하면, 2020.1.14.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20.2.4.에는 검경수사권조정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혁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0.10.7.에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본서에서는 수사준칙으로 약칭)>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및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2022.1.1.부터 시행되지만, 나머지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2021.1.1.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서는 수험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2021.1.1.부터 시행되는 규정들에 대하여는 개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나, 2022.1.1.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대하여는 2021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그 개정내용을 소개만 하고 종래의 입장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020.12.8.에는 <형사소송법>이 다시 개정되어 제17조에 후관예우 관련 제척사유가 추가되었으며, <형사소송법>상의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서는 수험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2021.6.9.부터 시행되는 제17조의 개정 내용은 반영하였으나, 2021.12.9.부터 시행되는 알기 쉬운 법률 문장의 개정은 반영하지 않고 종래의 입장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고, 부수적으로 Law School 재학생들의 학점관리와 법전협이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이외에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인 법원행정고시, 5급공채시험, 입법고시, 법무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이므로 그 내용이 일반 수험서에 비하여 이론적인 면에서 깊이가 있고 판례도 상당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서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내용과 이론을 맥락이 분명하게 서술하여 단편적인 암기가 아닌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정리를 하여 맹목적인 단순암기가 아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서의 목적과 특장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매끄럽게 읽히고, 정확하게 이해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에 적합한 충실한 내용 정리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기본 내용을 정리하되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시험과 관련 있는 부분은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의 반영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고급시험인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충분한 양의 판례를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에 나오는 판례를 충실히 익히신다면 난이도가 높은 선택형시험은 물론 사례형시험과 기록형시험을 대비함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판례에 적절한 제목을 설정하여 판례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시험을 앞두고 판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

형사소송법상의 중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을 박스로 처리하면서 기본적인 예시사례를 적시하고 1. 논의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관련 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을 익히시면 사례문제 중 배점에 큰 쟁점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검토 부분에서의 결론은 대부분 판례의 입장으로 정리하였고,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설의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변호사시험과 법전협모의고사 사례문제와 선택형지문 수록

고급시험인 변호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① 2021년 1월까지의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와 ② 2020년 10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으며, 이에 대한 출전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① 2021년 1월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지문과 ② 2020년 10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선택형지문 내용은 모두 수록하였으나, 형사소송법에서의 선택형시험은 사각지대가 없으므로 별도로 출전을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Law Man 형사소송법」 전정4판 교재로 형사소송법을 익히시고 정리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관리와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된 이후 선고된 최신판례 등의 추록은 적절한 시기에 저의 카페 등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사소송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1.1.7.중암에서

이 재 철

(http：//cafe.daum.net/ljc7329)

part1서 론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2

Ⅰ.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 2

Ⅱ.형사소송법의 성격 / 2

Ⅲ.형사소송법의 법원 / 3

Ⅳ.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4

Ⅴ.형사소송법의 역사 / 4

제2절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6

Ⅰ.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6

Ⅱ.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8

제3절소송절차의 기본이론11

Ⅰ.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1

Ⅱ.소송절차 이분론 / 12

part2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소송의 주체14

제1절법 원14

Ⅰ.의 의 / 14

Ⅱ.관 할 / 14

Ⅲ.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 26

제2절검 사38

Ⅰ.의 의 / 38

Ⅱ.검찰조직의 규제 / 38

Ⅲ.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40

제3절피고인43

Ⅰ.의의와 특정 / 43

Ⅱ.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52

Ⅲ.무죄추정의 원칙 / 52

Ⅳ.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54

Ⅴ.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59

제4절변호인61

Ⅰ.의 의 / 61

Ⅱ.변호인의 선임 / 61

Ⅲ.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70

Ⅳ.변호인의 권한 / 71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79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79

Ⅰ.소송행위의 의의 / 79

Ⅱ.소송행위의 종류 / 79

제2절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80

Ⅰ.소송행위의 주체 / 80

Ⅱ.소송행위의 내용 / 81

Ⅲ.소송행위의 방식 / 81

Ⅳ.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88

제3절소송행위의 해석89

Ⅰ.소송행위의 해석 / 89

Ⅱ.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89

Ⅲ.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 90

Ⅳ.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 97

Ⅴ.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97

제4절소송조건98

Ⅰ.소송조건의 의의 / 98

Ⅱ.소송조건의 종류 / 98

Ⅲ.소송조건흠결의 효과 / 98

Ⅳ.소송조건의 추완 / 99

part3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102

제1절수사론 서론102

Ⅰ.수사의 의의 / 102

Ⅱ.사법경찰관의 수사범위 / 106

Ⅲ.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규제 / 110

Ⅳ.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 / 113

제2절수사의 단서119

Ⅰ.변사자의 검시 / 119

Ⅱ.불심검문 / 119

Ⅲ.고 소 / 123

Ⅳ.고 발 / 138

Ⅴ.자 수 / 140

제3절임의수사141

Ⅰ.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41

Ⅱ.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