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본 교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한 민사법 모의시험 사례형에 대한 해설을 진도별로 서술한 교재입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은 채점기준표를 기본으로 하였고, 이에 보충해설과 판례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민법

사례 0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 … 2

사례 02 정관상 대표권의 제한을 위반한 대표행위의 효력 … 4

사례 03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 7

사례 04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 10

사례 0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의 매매계약의 효력 … 13

사례 06 소멸시효 원용권자 … 16

사례 07 시효이익 포기의 인적 범위 … 18

사례 08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 / 최고와 재판상 청구 … 22

사례 09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 28

사례 10 추심명령과 소멸시효의 중단 … 31

사례 11 주위토지통행권 … 34

사례 12 점유취득시효의 중단가능성 … 38

사례 13 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자의 우열관계 … 41

사례 14 점유취득시효와 소수지분권자들의 법률관계 … 45

사례 15 자재공급계약에 의한 대금청구 및 부합과 보상청구권 … 53

사례 16 부합물과 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 57

사례 17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 … 60

사례 18 3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63

사례 19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66

사례 20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와 분묘이장청구의 상대방 … 70

사례 21 압류와 유치권의 우열관계 … 73

사례 22 점유의 침탈과 유치권 … 76

사례 23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79

사례 24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의 효력 … 82

사례 25 공유물 분할과 공동저당 … 90

사례 26 공동근저당의 법률관계 … 93

사례 27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 98

사례 28 누적적 근저당권의 법률관계 … 102

사례 29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 … 106

사례 30 매매대금 담보 목적의 부동산 양도담보 … 108

사례 31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약정의 효력 … 110

사례 32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1 … 112

사례 33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2 … 115

사례 34 변제와 사해행위 및 가액반환의 방법 … 117

사례 35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및 공동담보와 사해행위 … 120

사례 36 공동저당과 사해행위의 범위 … 124

사례 37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 127

사례 38 이중매매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 129

사례 39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 132

사례 40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 136

사례 4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효 … 140

사례 42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겸하는 자 지위 … 145

사례 43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 149

사례 44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단순승낙의 효과 … 152

사례 45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의 효과 … 154

사례 46 이행인수의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 157

사례 47 이행인수 불이행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방법 … 160

사례 48 변제충당 … 163

사례 49 변제자대위 … 166

사례 50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 171

사례 51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능성 … 174

사례 52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능성 … 178

사례 53 계약금 계약의 성립요건 및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 … 181

사례 54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에 의한 취소권의 경합 … 183

사례 55 경매로 인한 임차권의 양도 … 186

사례 56 전대차와 대항요건 … 189

사례 57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 192

사례 58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공사대금의 범위 … 196

사례 59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조합채권자의 구제방법 … 199

사례 60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와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 203

사례 61 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남용 … 208

사례 62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의 관계 … 211

사례 63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 … 215

사례 64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준수 … 219

사례 65 유언의 방식과 유류분 … 222

사례 66 피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 … 226

민소법

사례 01 약관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의 해석 … 232

사례 02 전속적 합의관할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과 … 236

사례 03 법정관할과 변론관할 … 239

사례 04 제소전 원고의 사망 … 242

사례 05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사실을 모르고 제기한 소의 보정방법 … 245

사례 06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 … 248

사례 07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 … 251

사례 08 대표권 소멸의 통지 … 253

사례 09 요건심리선순위성 … 256

사례 10 장래이행의 소, 선택적 병합에 대한 판단방법, 상환이행판결, 확인의 이익 … 259

사례 11 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판결 … 266

사례 1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합 … 269

사례 13 추심금청구소송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271

사례 14 공유물분할판결과 처분권주의 … 274

사례 15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 276

사례 16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소의 제기 … 280

사례 17 유치송달의 적법성과 무변론판결의 가능성 … 283

사례 18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1 … 286

사례 19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2 … 290

사례 20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292

사례 21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294

사례 22 재소금지 1 … 299

사례 23 재소금지 2 … 302

사례 24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및 기판력 … 305

사례 25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가능성과 심리방법 … 310

사례 26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 1 … 314

사례 2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 2 … 318

사례 2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321

사례 29 상계항변과 기판력 … 325

사례 30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328

사례 3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333

사례 32 단순병합을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한 경우의 법률관계 … 336

사례 33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방법 … 341

사례 34 본소를 다투는 반소로서의 사해행위취소소송 … 345

사례 35 통상공동소송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 348

사례 36 통상공동소송의 법률관계 … 351

사례 37 예비적 공동소송 … 355

사례 38 예비적 추가적 공동소송 … 358

사례 39 합유물의 보존행위에 대한 소송방법 및 확인의 이익 … 361

사례 40 보조참가 … 364

사례 41 참가승계와 공동소송의 형태, 승계사실이 부정될 경우의 판단방법 … 367

사례 42 승계참가와 공동소송의 형태 … 373

사례 43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의 중단 … 375

사례 4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항소기각판결 … 378

사례 45 피고의 경정 … 381

사례 46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84

상법

사례 0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명의대여자의 책임,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 390

사례 02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 … 397

사례 03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 400

사례 04 일반상사유치권 … 404

사례 05 운송인의 유치권 … 408

사례 06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411

사례 07 회사의 분할 … 414

사례 08 설립중의 회사 … 417

사례 09 주식인수의 청약,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재산인수 … 421

사례 10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효과 … 426

사례 11 특별이해관계인과 이사회 결의, 정관상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매수청구권 … 430

사례 12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 436

사례 13 전단적 대표행위,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의 취득 … 440

사례 14 의결권의 대리행사,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 447

사례 15 전단적 대표행위와 대표권 남용행위, 다중대표소송 … 453

사례 16 신용공여금지 … 458

사례 17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이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책임, 전단적 대표행위 … 461

사례 18 신주발행무효소송, 종류주주총회 … 470

사례 19 자기거래,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경업금지의무, 이사의 해임 … 478

사례 20 전단적 대표행위, 위법한 전환사채의 발행 … 489

사례 21 이사와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 498

사례 22 신주인수권자의 납입방법, 선일자수표 … 504

사례 23 어음의 주채무자와 상환의무자의 책임 … 509

사례 24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상환청구권 … 513

사례 25 백지어음과 이중무권의 항변 … 519

사례 26 책임보험과 직접청구권 … 523

✔이 책의 특징

⑴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⑵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서술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⑶판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쟁점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중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8판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에 대하여 출제자들은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시간동안 답안작성을 마치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쟁점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예상 쟁점에 대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정리하고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빠르게 쟁점을 찾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⑴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⑵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서술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⑶판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쟁점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중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 동안 공부했던 기본서,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제13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암기장 형식으로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암기장을 최종정리용 교재로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암기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암기장으로 합격하고,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김남훈 올림

제1편민법총칙

쟁점 001▸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 2

쟁점 002▸관습법과 성문법의 관계 2

쟁점 003▸행위기초론★★★ 3

쟁점 004▸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과요건★ 5

쟁점 005▸실효의 원칙★ 6

쟁점 006▸강행법규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7

쟁점 007▸권리남용금지의 요건과 효과★ 8

쟁점 008▸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9

쟁점 009▸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10

쟁점 010▸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가능성★★ 11

쟁점 011▸미성년자의 반환범위★★ 12

쟁점 012▸미성년자의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행위★★ 13

쟁점 013▸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14

쟁점 014▸강행규정 위반의 효력과 법인의 정관상 대표권제한★ 16

쟁점 015▸법인의 계약상 책임★ 17

쟁점 016▸법인의 비계약상 책임★★ 19

쟁점 017▸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0

쟁점 018▸종중의 구성원과 종중재산의 처분★ 22

쟁점 019▸비법인사단의 관리⋅처분행위와 채무부담행위★★★ 23

쟁점 020▸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25

쟁점 021▸비법인사단의 채무부담행위★★★ 27

쟁점 022▸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처분행위★★★ 29

쟁점 023▸법인의 선의⋅악의에 대한 판단방법★★ 31

쟁점 024▸주물과 종물의 법률관계★★ 33

쟁점 025▸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36

쟁점 026▸불공정한 법률행위★ 39

쟁점 027▸법률행위의 해석방법★★★ 40

쟁점 028▸법률행위의 해석⋅수량지정매매★ 42

쟁점 029▸계약 당사자 확정의 기준★★★ 43

쟁점 030▸차명대출과 비진의 의사표시★★★ 44

쟁점 031▸차명대출과 통정허위표시★★ 45

쟁점 032▸통정허위표시와 제3자의 보호★★★ 46

쟁점 033▸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보증인과 구상보증인의 법률관계★★★ 49

쟁점 034▸착오와 기망에 의한 계약의 취소가능성★ 50

쟁점 035▸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가능성★ 51

쟁점 036▸제3자의 사기⋅강박★★ 52

쟁점 037▸예금계약의 성립과 표현대리★★ 53

쟁점 038▸대리권 남용★★ 54

쟁점 039▸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 55

쟁점 040▸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책임과 사용자책임★★ 55

쟁점 041▸복대리와 표현대리★★ 56

쟁점 042▸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일부무효★★ 57

쟁점 043▸유권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의추인가능성★★ 59

쟁점 044▸본인을 모용한 법률행위(무권대행)에 대한 표현대리의 유추적용 가능성★★ 61

쟁점 045▸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 62

쟁점 046▸무권대리에 대한 추인권과 철회권★ 63

쟁점 047▸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65

쟁점 048▸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 65

쟁점 049▸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 67

쟁점 050▸제108조⋅제126조의 유추적용 가능성★★ 68

쟁점 051▸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68

쟁점 052▸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가능성★★ 70

쟁점 053▸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71

쟁점 054▸제척기간의 중단가능성★ 74

쟁점 055▸소멸시효의 법률관계★★★ 75

쟁점 056▸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 78

쟁점 057▸소멸시효 이익포기의 효력★★★ 79

쟁점 058▸응소와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81

쟁점 059▸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의 가능성 및 소의 형태★★ 82

쟁점 060▸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에서의심리대상★★ 84

제2편물권법

쟁점 061▸중복등기의 효력★ 85

쟁점 062▸중복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취득시효의 가능성★ 86

쟁점 063▸중복등기와 점유취득시효★ 86

쟁점 064▸중복등기와 기판력의 모순관계★★ 87

쟁점 065▸무효등기의 유용★★ 88

쟁점 066▸무효등기의 유용과 채권자대위권의행사가능성★ 89

쟁점 067▸가압류권자의 피보전채권의 회수방법★★ 91

쟁점 068▸말소등기의 법률관계★★ 92

쟁점 069▸말소회복등기의 법률관계★★★ 95

쟁점 070▸가등기권자의 본등기 방법★ 100

쟁점 071▸물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가능성과 해제와 취소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101

쟁점 072▸중간생략등기의 법률관계★ 102

쟁점 073▸선의취득★★★ 104

쟁점 074▸가등기와 혼동★ 105

쟁점 075▸물권의 혼동과 채권의 혼동★ 106

쟁점 076▸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별도의 이전등기의 관계★ 107

쟁점 077▸점유의 성질의 전환★ 108

쟁점 078▸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110

쟁점 079▸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12

쟁점 080▸건물철거청구⋅토지인도청구 1★★ 113

쟁점 081▸건물철거청구⋅토지인도청구 2★★★ 115

쟁점 082▸건물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116

쟁점 083▸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18

쟁점 084▸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요건★★ 120

쟁점 085▸자기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의  가능성★★ 121

쟁점 086▸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123

쟁점 087▸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125

쟁점 088▸부합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28

쟁점 089▸공유자간의 법률관계★★★ 129

쟁점 090▸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의 처분행위★★★ 132

쟁점 091▸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의 임대행위★★★ 133

쟁점 092▸구분소유적 공유의 내부관계★★ 134

쟁점 09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방법★★ 134

쟁점 094▸명의신탁의 효력과 제3자 보호★★ 135

쟁점 095▸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36

쟁점 096▸관습상의 법정지상권★★★ 141

쟁점 097▸강제경매를 통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147

쟁점 098▸매매를 통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148

쟁점 099▸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사용이익의청구가능성★★ 150

쟁점 100▸분묘기지권★★ 151

쟁점 101▸공유와 법정지상권★★ 154

쟁점 102▸담보목적 전세권의 설정가능성★★ 156

쟁점 103▸전세권저당권의 적법성★★ 158

쟁점 104▸경매와 전세권★★ 159

쟁점 105▸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60

쟁점 106▸전세권의 법정갱신★★ 161

쟁점 107▸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과 물상대위권자의 우열관계★★★ 162

쟁점 108▸일부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163

쟁점 109▸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반환청구권의양도가능성★★ 164

쟁점 110▸유치권의 견련관계★★★ 165

쟁점 111▸유치권의 불가분성★★ 168

쟁점 112▸(가)압류권자와 유치권자의 우열 관계★★★ 169

쟁점 113▸일반상사유치권자의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가능성★★★ 172

쟁점 114▸채권질권의 법률관계★★★ 174

쟁점 115▸채권질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177

쟁점 116▸물상대위의 법률관계★★★ 178

쟁점 117▸계약상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180

쟁점 118▸소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분리가능성★ 181

쟁점 119▸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능성★★ 182

쟁점 120▸공동저당에서의 변제자대위와 물상대위의 관계★★★ 183

쟁점 121▸공동저당에서의 변제자대위의 요건★★ 185

쟁점 122▸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187

쟁점 123▸제366조의 법정지상권★★★ 188

쟁점 124▸건물의 증축⋅개축⋅신축과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191

쟁점 125▸공동저당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195

쟁점 126▸일괄경매청구권★ 196

쟁점 127▸제366조에 기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97

쟁점 128▸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 198

쟁점 129▸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199

쟁점 130▸건물퇴거청구소송에 대한 항변가능성★★ 200

쟁점 131▸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승계취득★★★ 201

쟁점 132▸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채권자취소권★★★ 203

쟁점 133▸경매와 공신적 효과★★ 204

쟁점 134▸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확정★★★ 206

쟁점 135▸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경의 법적 성질★★★ 211

쟁점 136▸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12

쟁점 137▸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217

쟁점 138▸동산에 대한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와 이중양도담보★★ 219

제3편채권총론

쟁점 139▸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특칙★★ 221

쟁점 14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23

쟁점 141▸이행거절★★★ 229

쟁점 142▸채권자지체의 요건과 효과★★★ 231

쟁점 143▸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33

쟁점 144▸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피고의 항변가능성★★★ 234

쟁점 145▸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 235

쟁점 146▸채권자대위권자와 가압류권자에 대한 대항가능성★ 236

쟁점 147▸상속(분)포기 및 유증포기와 사해행위★ 237

쟁점 148▸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방법★ 238

쟁점 149▸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와 채권양도의 동일성★★ 239

쟁점 150▸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240

쟁점 151▸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과 제척기간의 준수여부★★ 241

쟁점 152▸사해행위 성립에 대한 판단방법★ 242

쟁점 153▸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취소의 대상⋅피고적격★★ 243

쟁점 154▸채권자취소권의 원상회복방법★★ 245

쟁점 155▸저당권설정행위와 사해행위★★★ 246

쟁점 156▸예금채권에 대한 원물반환방법★★★ 247

쟁점 157▸예금인출과 가액반환의무자★★★ 247

쟁점 158▸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채권자취소권의 상대효★★ 248

쟁점 159▸불가분채권관계★★ 250

쟁점 160▸연대채무와 면제의 절대효★★ 251

쟁점 161▸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252

쟁점 162▸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252

쟁점 163▸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253

쟁점 164▸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253

쟁점 165▸상계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254

쟁점 166▸부진정연대채무와 면제의 상대효★ 255

쟁점 167▸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256

쟁점 168▸부진정연대채무자의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필요성★ 257

쟁점 169▸대외적 부담부분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257

쟁점 170▸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259

쟁점 171▸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260

쟁점 172▸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261

쟁점 173▸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적법성★★★ 262

쟁점 174▸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이후의 채권양도★★★ 263

쟁점 175▸전부명령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송달★★ 264

쟁점 176▸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64

쟁점 177▸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대항요건★★★ 266

쟁점 178▸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267

쟁점 179▸제3자의 변제★★★ 268

쟁점 180▸변제의 충당★★★ 269

쟁점 181▸변제자대위의 법률관계★★★ 274

쟁점 182▸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능성★★★ 280

쟁점 183▸채권양수인에 대한 채무자의 상계가능성★★★ 282

쟁점 184▸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상계가능성★★★ 283

쟁점 185▸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대한 상계가능성★★★ 284

쟁점 186▸제척기간이 도과된 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285

쟁점 187▸항변권이 붙은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287

쟁점 188▸상속과 혼동★★★ 288

제4편채권각론

쟁점 189▸계약의 성립요건★ 290

쟁점 190▸우수현상광고의 성립요건★★ 291

쟁점 191▸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구제 수단★★★ 292

쟁점 192▸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293

쟁점 193▸채권자지체 중의 위험부담★★★ 294

쟁점 194▸제3자를 위한 계약★ 295

쟁점 195▸해제의 효과★★★ 297

쟁점 196▸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호가능성★ 299

쟁점 197▸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300

쟁점 198▸합의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301

쟁점 199▸해약금에 의한 해제가능성★★★ 302

쟁점 200▸이행기 전의 이행착수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가능성★★★ 304

쟁점 201▸위약금 약정의 효력★★ 305

쟁점 202▸일방적 위약금 약정의 효력★★ 306

쟁점 203▸타인권리매매에서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307

쟁점 204▸소유권유보부 매매와 제3자 이의의 소★ 309

쟁점 205▸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 310

쟁점 206▸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공제항변★★★ 311

쟁점 207▸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채권★★★ 313

쟁점 208▸임대차 보증금과 채무의 공제★★★ 314

쟁점 209▸전세권근저당권의 유효성과 임대차의 공제항변★★★ 314

쟁점 210▸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315

쟁점 211▸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의요건★★ 316

쟁점 212▸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17

쟁점 213▸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319

쟁점 214▸주택임대차와 최선순위 전세권의소멸요건★★ 320

쟁점 215▸미등기주택의 임차인의 토지에 대한 우선변제권★★★ 321

쟁점 216▸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률관계★★★ 324

쟁점 217▸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326

쟁점 218▸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회수방법★★ 327

쟁점 219▸조합재산의 처분⋅변경과 조합의 업무집행★★★ 328

쟁점 220▸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 329

쟁점 221▸국가사무에 대한 사무관리의 가능성★★★ 330

쟁점 222▸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331

쟁점 223▸반환범위의 법률관계★★★ 332

쟁점 224▸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책임★★★ 334

쟁점 225▸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근거★ 335

쟁점 226▸도급계약상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36

쟁점 227▸사용자책임과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337

쟁점 228▸피해자 측의 과실이론★★ 338

쟁점 229▸부부재산계약 339

제5편친족⋅상속법

쟁점 230▸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340

쟁점 231▸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341

쟁점 232▸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능성★ 343

쟁점 233▸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343

쟁점 234▸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청구★ 344

쟁점 235▸부부간의 과거의 부양료청구★ 345

쟁점 236▸양육비채권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과의 상계가능성★★ 345

쟁점 237▸사실혼의 법률관계★★★ 346

쟁점 238▸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남용★★★ 351

쟁점 239▸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355

쟁점 240▸인지판결의 소급효★★★ 357

쟁점 241▸인지의 소급효와 상속인의 확정★ 359

쟁점 242▸친모와 혼외자와의 친자관계의 발생★★ 361

쟁점 243▸대습상속의 법률관계★★★ 362

쟁점 244▸낙태와 상속결격★ 364

쟁점 245▸상속회복청구권★★★ 365

쟁점 246▸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372

쟁점 247▸상속의 포기와 상속권자★ 373

쟁점 248▸상속재산의 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374

쟁점 249▸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 375

쟁점 250▸유류분의 계산방법★★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