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⑴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⑵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서술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⑶판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쟁점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중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8판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에 대하여 출제자들은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시간동안 답안작성을 마치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쟁점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예상 쟁점에 대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정리하고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빠르게 쟁점을 찾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⑴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⑵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서술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⑶판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쟁점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중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 동안 공부했던 기본서,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제13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암기장 형식으로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암기장을 최종정리용 교재로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암기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암기장으로 합격하고,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김남훈 올림

쟁점 001▸법관의 제척사유 2

쟁점 002▸제척사유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2

쟁점 003▸기피신청권의 남용★ 3

쟁점 004▸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5

쟁점 005▸사물관할과 변론관할★★ 6

쟁점 006▸합의관할과 관련재판적★★ 8

쟁점 007▸합의관할의 요건과 관할위반의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9

쟁점 008▸관할위반과 이송신청권★★ 10

쟁점 009▸변론관할★★ 11

쟁점 010▸합의관할의 유효성★ 12

쟁점 011▸관할위반의 소제기★ 13

쟁점 012▸성명모용소송에서의 당사자의 확정★★ 14

쟁점 013▸성명모용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치★★ 15

쟁점 014▸성명모용판결에 대한 피모용자의 구제수단★★ 15

쟁점 015▸송달과정에서의 피고모용의 법률관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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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본 교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한 민사법 모의시험 사례형에 대한 해설을 진도별로 서술한 교재입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은 채점기준표를 기본으로 하였고, 이에 보충해설과 판례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민법

사례 0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 … 2

사례 02 정관상 대표권의 제한을 위반한 대표행위의 효력 … 4

사례 03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 7

사례 04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 10

사례 0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의 매매계약의 효력 … 13

사례 06 소멸시효 원용권자 … 16

사례 07 시효이익 포기의 인적 범위 … 18

사례 08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 / 최고와 재판상 청구 … 22

사례 09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 28

사례 10 추심명령과 소멸시효의 중단 … 31

사례 11 주위토지통행권 … 34

사례 12 점유취득시효의 중단가능성 … 38

사례 13 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자의 우열관계 … 41

사례 14 점유취득시효와 소수지분권자들의 법률관계 … 45

사례 15 자재공급계약에 의한 대금청구 및 부합과 보상청구권 … 53

사례 16 부합물과 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 57

사례 17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 … 60

사례 18 3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63

사례 19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66

사례 20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와 분묘이장청구의 상대방 … 70

사례 21 압류와 유치권의 우열관계 … 73

사례 22 점유의 침탈과 유치권 … 76

사례 23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79

사례 24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의 효력 … 82

사례 25 공유물 분할과 공동저당 … 90

사례 26 공동근저당의 법률관계 … 93

사례 27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 98

사례 28 누적적 근저당권의 법률관계 … 102

사례 29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 … 106

사례 30 매매대금 담보 목적의 부동산 양도담보 … 108

사례 31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약정의 효력 … 110

사례 32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1 … 112

사례 33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2 … 115

사례 34 변제와 사해행위 및 가액반환의 방법 … 117

사례 35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및 공동담보와 사해행위 … 120

사례 36 공동저당과 사해행위의 범위 … 124

사례 37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 127

사례 38 이중매매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 129

사례 39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 132

사례 40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 136

사례 4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효 … 140

사례 42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겸하는 자 지위 … 145

사례 43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 149

사례 44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단순승낙의 효과 … 152

사례 45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의 효과 … 154

사례 46 이행인수의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 157

사례 47 이행인수 불이행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방법 … 160

사례 48 변제충당 … 163

사례 49 변제자대위 … 166

사례 50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 171

사례 51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능성 … 174

사례 52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능성 … 178

사례 53 계약금 계약의 성립요건 및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 … 181

사례 54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에 의한 취소권의 경합 … 183

사례 55 경매로 인한 임차권의 양도 … 186

사례 56 전대차와 대항요건 … 189

사례 57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 192

사례 58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공사대금의 범위 … 196

사례 59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조합채권자의 구제방법 … 199

사례 60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와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 203

사례 61 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남용 … 208

사례 62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의 관계 … 211

사례 63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 … 215

사례 64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준수 … 219

사례 65 유언의 방식과 유류분 … 222

사례 66 피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 … 226

민소법

사례 01 약관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의 해석 … 232

사례 02 전속적 합의관할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과 … 236

사례 03 법정관할과 변론관할 … 239

사례 04 제소전 원고의 사망 … 242

사례 05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사실을 모르고 제기한 소의 보정방법 … 245

사례 06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 … 248

사례 07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 … 251

사례 08 대표권 소멸의 통지 … 253

사례 09 요건심리선순위성 … 256

사례 10 장래이행의 소, 선택적 병합에 대한 판단방법, 상환이행판결, 확인의 이익 … 259

사례 11 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판결 … 266

사례 1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합 … 269

사례 13 추심금청구소송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271

사례 14 공유물분할판결과 처분권주의 … 274

사례 15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 276

사례 16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소의 제기 … 280

사례 17 유치송달의 적법성과 무변론판결의 가능성 … 283

사례 18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1 … 286

사례 19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2 … 290

사례 20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292

사례 21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294

사례 22 재소금지 1 … 299

사례 23 재소금지 2 … 302

사례 24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및 기판력 … 305

사례 25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가능성과 심리방법 … 310

사례 26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 1 … 314

사례 2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 2 … 318

사례 2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321

사례 29 상계항변과 기판력 … 325

사례 30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328

사례 3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333

사례 32 단순병합을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한 경우의 법률관계 … 336

사례 33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방법 … 341

사례 34 본소를 다투는 반소로서의 사해행위취소소송 … 345

사례 35 통상공동소송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 348

사례 36 통상공동소송의 법률관계 … 351

사례 37 예비적 공동소송 … 355

사례 38 예비적 추가적 공동소송 … 358

사례 39 합유물의 보존행위에 대한 소송방법 및 확인의 이익 … 361

사례 40 보조참가 … 364

사례 41 참가승계와 공동소송의 형태, 승계사실이 부정될 경우의 판단방법 … 367

사례 42 승계참가와 공동소송의 형태 … 373

사례 43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의 중단 … 375

사례 4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항소기각판결 … 378

사례 45 피고의 경정 … 381

사례 46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84

상법

사례 0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명의대여자의 책임,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 390

사례 02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 … 397

사례 03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 400

사례 04 일반상사유치권 … 404

사례 05 운송인의 유치권 … 408

사례 06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411

사례 07 회사의 분할 … 414

사례 08 설립중의 회사 … 417

사례 09 주식인수의 청약,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재산인수 … 421

사례 10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효과 … 426

사례 11 특별이해관계인과 이사회 결의, 정관상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매수청구권 … 430

사례 12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 436

사례 13 전단적 대표행위,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의 취득 … 440

사례 14 의결권의 대리행사,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 447

사례 15 전단적 대표행위와 대표권 남용행위, 다중대표소송 … 453

사례 16 신용공여금지 … 458

사례 17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이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책임, 전단적 대표행위 … 461

사례 18 신주발행무효소송, 종류주주총회 … 470

사례 19 자기거래,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경업금지의무, 이사의 해임 … 478

사례 20 전단적 대표행위, 위법한 전환사채의 발행 … 489

사례 21 이사와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 498

사례 22 신주인수권자의 납입방법, 선일자수표 … 504

사례 23 어음의 주채무자와 상환의무자의 책임 … 509

사례 24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상환청구권 … 513

사례 25 백지어음과 이중무권의 항변 … 519

사례 26 책임보험과 직접청구권 …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