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본 교재는 12년 간 출제된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기출지문을 모두 옳은 지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은 선택형 학습에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지문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중요 지문을 빠르게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지문의 순서는 이미 출간된 FOUETTE 로스쿨 민사법 기출지문총정리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선택형 기출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학습이 되신 분들은 본 교재를 통하여 선택형 지문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심화학습 또는 보충학습이 필요한 지문들은 위 교재의 해설을 참조하여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될 것입니다.

3rd edition

선택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선된 선택형 지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정선된 선택형 지문을 반복 학습하여 중요한 지문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을 해야 시험장에서 익숙한 지문을 빠르게 판단하고, 어려운 지문에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12년 간 출제된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기출지문을 모두 옳은 지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지문들은 선택형 학습에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지문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중요 지문을 빠르게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지문의 순서는 이미 출간된 FOUETTE 로스쿨 민사법 기출지문총정리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선택형 기출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학습이 되신 분들은 본 교재를 통하여 선택형 지문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심화학습 또는 보충학습이 필요한 지문들은 위 교재의 해설을 참조하여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될 것입니다.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여 변호사시험에 도움이 되는 강의와 교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강의 준비와 교재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저자 김남훈올림

민 법

Part 01_민법총칙 / 3

chapter 01 민법 서론 4

chapter 02 권리의 주체 5

제1절 자연인 5

제2절 법 인 6

chapter 03 권리의 객체 14

chapter 04 권리의 변동 15

제1절 법률행위 15

제2절 의사표시 17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22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7

제5절 조건과 기한 29

chapter 05 소멸시효 32

Part 02_물권법 / 41

chapter 01 물권법 서론 42

chapter 02 물권의 변동 44

제1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 44

제2절 동산 물권의 변동 50

chapter 03 기본물권 52

제1절 점유권 52

제2절 소유권 53

chapter 04 용익물권 69

제1절 지상권 69

제2절 전세권 72

chapter 05 담보물권 77

제1절 유치권 77

제2절 질 권 82

제3절 저당권 84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92

Part 03_채권총론 / 97

chapter 01 채권의 발생 98

chapter 02 채권의 장애 100

제1절 채무불이행 100

제2절 채권자지체 107

chapter 03 책임재산의 보전 108

제1절 채권자대위권 108

제2절 채권자취소권 113

chapter 0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22

제1절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122

제2절 연대채무 122

제3절 보증채무 124

chapter 05 채권관계의 이전 128

제1절 채권양도 128

제2절 채무인수 134

chapter 06 채권의 소멸 137

제1절 변 제 137

제2절 상 계 144

제3절 그 밖의 소멸원인 147

Part 04_채권각론 / 149

chapter 01 계약총론 150

제1절 계약의 효력 150

제2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152

chapter 02 전형계약 159

제1절 매 매 159

제2절 임대차 163

제3절 도 급 170

제4절 임 치 172

제5절 조 합 173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175

제1절 사무관리 175

제2절 부당이득 176

제3절 불법행위 180

Part 05_친족⋅상속법 / 187

chapter 01 가족법 서론 188

chapter 02 친족법 189

제1절 혼인관계 189

제2절 친자관계 193

chapter 03 상속법 200

제1절 상 속 200

제2절 유 언 206

제3절 유류분 208

Part 06_민법종합 / 211

민사소송법

Part 01_총 론 / 221

chapter 01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222

Part 02_소송의 주체 / 223

chapter 01 법 원 224

chapter 02 당사자 227

제1절 당사자의 확정과 자격 227

제2절 소송상의 대리인 230

Part 03_제1심의 소송절차 / 233

chapter 01 소송의 개시 234

제1절 소송요건과 소의 이익 234

제2절 소송물 237

제3절 소의 제기와 답변서의 제출 237

제4절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 237

제5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38

chapter 02 변 론 241

chapter 03 증 거 257

Part 04_소송의 종료 / 267

chapter 01 총 설 268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69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72

Part 05_병합소송 / 279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280

제1절 청구의 병합 280

제2절 청구의 변경 281

제3절 반 소 282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 284

제1절 공동소송 284

제2절 선정당사자 287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288

제4절 당사자의 변경 291

Part 06_상소심절차 / 293

Part 07_재심절차 / 299

Part 08_민사법 통합형 문제 / 303

상 법

Part 01_상법총칙 / 313

chapter 01 상 인 314

chapter 02 상업사용인 315

chapter 03 상 호 316

chapter 04 상업등기 318

chapter 05 영업양도 319

Part 02_상행위법 / 323

chapter 01 상행위법 통칙 324

chapter 02 상행위법 각칙 332

Part 03_회사법 / 337

chapter 01 주식회사 338

제1절 설 립 338

제2절 주식과 주주 341

제3절 회사의 기관 352

제4절 기업재무 386

제5절 구조변경 393

chapter 02 그 밖의 회사 400

Part 04_어음⋅수표법 / 403

chapter 01 어음⋅수표행위 404

chapter 02 어음⋅수표상 권리의 발생 407

chapter 03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 413

chapter 04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415

Part 05_보험법 /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