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 2012년(제1회)부터 2023년(12회)까지 12년간의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쟁점 위주로 균형 잡힌 내용과 합리적 분량으로 명확한 해설을 달아 수록하였다.

2. 어떠한 사례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논점을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3. 사안포섭을 설득력 있고 풍부하게 서술함으로써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 쟁점파악, 논리적 목차구성, 적정한 검토,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사안포섭이라는 사례문제해결의 4단계를 기출사례를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5. 배점에 따른 검토의 깊이와 분량을 조절하는 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Ⅰ. 들어가는 말

출제되었던 논점들은 유사하거나 약간의 응용 ‧ 변형된 형태로 반복 출제되고 있고, 기출문제의 논점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례형 문제의 해결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힘으로써 실제 시험에서 변형된 논점이나 새로운 논점이 출제되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공부의 방향과 초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학습의 강약 조절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교재는 2012년(제1회)부터 2023년(12회)까지 12년간의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한 해설과 함께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2012년(제1회)부터 2023년(12회)까지 12년간의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쟁점 위주로 균형 잡힌 내용과 합리적 분량으로 명확한 해설을 달아 수록하였다.

2. 어떠한 사례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논점을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3. 사안포섭을 설득력 있고 풍부하게 서술함으로써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 쟁점파악, 논리적 목차구성, 적정한 검토,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사안포섭이라는 사례문제해결의 4단계를 기출사례를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5. 배점에 따른 검토의 깊이와 분량을 조절하는 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Ⅲ. 나오는 말

행정법 사례형 시험 고득점 획득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부디 본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년 5월

편저자 서창교

/제1편/ 행정법 통론

사례 01▸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사례 02▸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일부취소판결, 요건판단의 하자 9

사례 03▸비례의 원칙,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 15

사례 04▸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20

/제2편/ 행정작용법

사례 05▸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26

사례 06▸고시의 법적 성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0

사례 07▸법령보충규칙, 고시의 처분성 여부 34

사례 08▸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 40

사례 09▸재량권의 불행사,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5

사례 10▸강학상 하명 51

⋮

(이하생략)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사례 18▸사전통지 흠결의 효과 86

사례 19▸변경등록처분의 법적 성질, 사전통지, 의견제출 88

사례 20▸사전통지, 절차 하자의 효과 91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 21▸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효력 96

사례 22▸세무조사의 법적 성질,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100

/제5편/ 행정구제법

사례 23▸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이중배상금지 106

사례 24▸희생보상청구권 112

사례 25▸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 일부취소재결 115

사례 26▸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19

사례 27▸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121

⋮

(이하생략)

/제6편/ 행정조직법

사례 52▸권한 재위임의 법적 근거 및 형식, 하자 있는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18

사례 53▸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224

사례 54▸지방자치법상 조례개정에 대한 주민의 권리 228

사례 55▸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감독청의 조례에 대한 통제수단 233

사례 56▸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의 임명의 효력 238

/제7편/ 특별행정법

사례 57▸수용재결 및 보상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하자승계 244

머리말

Ⅰ. 들어가는 말

본(本)행정법 핸드북은 각종 주관식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평소 학습 시 짜투리 시간의 활용뿐만 아니라 시험 날짜에 임박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총정리를 위해 집필된 것으로 각종 국가고시 및 변호사시험의 최근 출제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본서인 본(本)행정법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암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정리용 교재이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주관식 행정법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주제와 쟁점을 균형 잡힌 내용과 합리적 분량으로 정리하여 담았다.

2. 주관식 시험에서 사례화 될 수 있는 행정법의 모든 쟁점을 ① 문제점, ② 학설, ③ 판례, ④ 검토 순으로 정리하여 사례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통해 사안 포섭만 하면 사례답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수험생들의 탄력적인 시간 배분 및 수험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쟁점별 학습가이드를 통해 학습의 방향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Ⅲ. 나오는 말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은 확 줄이고 학습의 효율성은 확 올리는 정리용 수험서를 만들고 싶은 열망을 반영한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앞당기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끝으로 본(本)행정법에 이어 본 교재가 사랑받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강도원 대표님과 경연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2. 7                                                            

편저자 서 창 교

제1편 행정법 통론

01 통치행위 2

02 법률유보의 원칙 5

03 비례의 원칙 7

04 신뢰보호의 원칙 9

05 평등원칙 13

06 자기구속의 원칙 14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6

08 신의성실의 원칙 18

09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19

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1

11 공무수탁사인 24

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6

13 행정개입청구권 29

14 특별권력관계 31

15 공법상 부당이득 33

16 사인의 공법행위 35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38

18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 42

제2편 행정작용법

01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46

02 법규명령의 하자 49

03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51

04 행정입법부작위 54

05 행정규칙 56

0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59

07 법령보충규칙 61

08 행정행위 63

09 일반처분 65

1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7

11 판단여지 70

12 제3자효 행정행위 72

13 허 가 75

14 특 허 78

15 인 가 80

1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3

17 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제재처분효과의 승계 86

18 인허가의제 88

19 부관의 의의 및 종류 94

20 부관의 한계 97

21 부관의 하자,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98

22 기부채납부담의 하자가 기부채납에 미치는 영향 101

23 선결문제 103

24 위헌결정의 효력 107

25 하자의 승계 110

26 하자의 치유 112

2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15

28 철 회 117

29 확 약 119

30 가행정행위 122

31 사전결정(예비결정) 123

32 행정계획 126

33 공법상 계약 129

34 행정상 사실행위 131

35 행정지도 135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01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40

02 처분의 이유제시 142

03 사전통지 144

04 의견청취 146

05 처분의 방식 등 기타 처분 절차 149

06 행정절차의 하자 153

07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56

08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59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01 대집행 166

02 이행강제금 171

03 직접강제 174

04 강제징수 176

05 행정상 즉시강제 178

06 행정조사 181

07 과징금 185

08 위반사실 등의 공표 187

제5편 행정구제법

01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192

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94

03 입법･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99

04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203

05 이중배상금지 205

06 가해 공무원의 책임 207

0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210

08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12

09 국가배상책임자 216

10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헌법 제23조 해석이론 219

11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22

12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25

13 비재산적 침해에 대한 보상(희생보상) 232

14 결과제거청구권 234

15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236

16 행정심판의 종류 239

17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42

18 행정심판의 가구제 246

19 행정심판의 재결 248

20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257

21 무명항고소송 260

2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63

23 협의의 소의 이익 269

24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74

25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277

26 거부처분 279

27 재결소송 281

28 제소기간 288

29 행정심판전치주의 292

3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295

31 소의 변경 298

32 제3자의 소송참가 302

33 취소소송의 가구제 304

34 취소소송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308

3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10

36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판결 312

37 사정판결 314

38 기판력 317

39 형성력 319

40 기속력 323

41 간접강제 326

42 무효등확인소송 329

4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33

44 당사자소송 338

제6편 행정조직법

01 권한의 위임 346

02 권한의 내부위임 348

03 훈령권 350

04 협의와 동의 352

05 주민의 권리 355

06 조례의 적법요건 363

07 조례의 하자 367

08 조례의 통제 369

09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375

10 직무이행명령 380

11 공무원관계의 발생 384

12 전보, 전입･전출, 승진 388

13 직위해제 390

14 공무원의 권익보호수단 393

15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396

16 징계책임 40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01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404

02 경찰책임의 원칙 407

03 공물의 성립과 소멸 413

04 공물의 법률적 특색 418

05 공물의 사용관계 420

06 보조금 424

07 공용수용의 절차 427

08 공용수용의 효과 434

09 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사업) 439

10 개발행위허가 444

11 공시지가제도 446

12 토지거래계약허가제 449

13 환경영향평가 452

14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