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3년 7/5(수) ~ 7/8(토), 총 8회 |
| 강좌특징 |
1. 민사집행법의 중요쟁점에 대한 요점정리 2. 부동산등기법의 중요쟁점에 대한 요점정리 3.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 작성법에 대한 요점정리 |
✔이 책의 특징
첫째, ‘당사자의 표시방법’과 각 청구별 대표적인 ‘청구취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분쟁유형별 ‘청구원인’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청구원인에서 반드시 적시해야 하는 ‘요건사실론’을 도표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5thedition
변호사시험에서 기록형 시험은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제시된 서류를 기반으로, 소장을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록형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에 제시된 등기기록, 계약서, 내용증명 등의 서류들을 분석하여 ‘당사자’ 및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교재는 (ⅰ) 소장작성에 필요한 ‘형식적 기재사항’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당사자의 표시방법’과 각 청구별 대표적인 ‘청구취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분쟁유형별 ‘청구원인’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청구원인에서 반드시 적시해야 하는 ‘요건사실론’을 도표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ⅱ)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즉 기록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해야 할 최소한의 분량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2년 5월
김남훈올림
제1편형식적 기재사항
제1장총 설
제2장 당사자와 사건의 표시
|
제1절 |
표 제8
|
제2절 |
당사자8
Ⅰ.당사자 본인 / 8
Ⅱ.법정대리인 / 14
Ⅲ.법인 등의 대표자 / 15
Ⅳ.소송대리인 / 17
|
제3절 |
사건의 표시18
제3장 청구취지
|
제1절 |
일반론20
|
제2절 |
이행청구20
Ⅰ.총 설 / 20
Ⅱ.금전의 지급청구 / 20
Ⅲ.종류물의 인도청구 / 25
Ⅳ.특정물의 인도청구 / 25
Ⅴ.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 / 30
Ⅵ.장래이행의 청구 / 43
Ⅶ.선이행의 청구 / 55
Ⅷ.동시이행(상환이행)의 청구 / 55
Ⅸ.기타 특수한 유형의 청구 / 56
|
제3절 |
확인청구58
|
제4절 |
형성청구63
|
제5절 |
소송비용67
|
제6절 |
가집행의 선고67
제4장 청구원인
|
제1절 |
일반론70
Ⅰ.의 의 / 70
Ⅱ.기재내용 / 70
Ⅲ.기재방식 / 71
|
제2절 |
이행청구77
Ⅰ.매매대금의 청구 / 77
Ⅱ.약속어음금의 청구 / 78
Ⅲ.전부금의 청구 / 79
Ⅳ.연대채무의 청구 / 80
Ⅴ.부당이득반환의 청구 / 81
Ⅵ.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82
Ⅶ.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83
Ⅷ.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84
Ⅸ.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청구 / 85
Ⅹ.건물퇴거⋅건물철거⋅대지인도의 청구 / 85
Ⅺ.채권자대위의 청구 / 86
|
제3절 |
확인청구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88
|
제4절 |
형성청구89
Ⅰ.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청구 / 89
Ⅱ.채권자취소의 청구 / 90
제5장 부수적 기재사항
|
제1절 |
증명방법94
|
제2절 |
첨부서류94
|
제3절 |
작성연월일94
|
제4절 |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94
|
제5절 |
법 원94
|
제6절 |
별지 목록95
제2편부동산 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 총론
Ⅰ.부동산등기의 의의 / 98
Ⅱ.등기되는 물건 / 99
Ⅲ.등기할 수 있는 권리 / 100
Ⅳ.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 / 101
Ⅴ.등기의 종류 / 102
Ⅵ.등기공부⋅등기사항⋅등기의 신청 / 105
Ⅶ.등기신청의 당사자 / 112
Ⅷ.등기청구권 / 115
Ⅸ.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청구권자(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 김남훈_Practice민사집행법(제8판) Ⅰ. 민사집행법의 중요성 민사집행법은 민사실체법과 민사절차법을 아우르는 민사법의 핵심이 되는 과목입니다. 변 호사시험의 특성상 민사집행법을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는 판례와 쟁점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 황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을 학습하게 되면 민사법의 법리가 체계적으로 보이게 되고,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민사집행 법을 병행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하면 민사법 실력을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Ⅱ. 교재의 특징 본 교재는 민사집행법의 모든 조문을 수록하였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민사집행규칙과 민사 소송법도 수록하였습니다. 판례는 2023년 6월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고, 중 요판례는 판결이유까지 서술하여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이므로, 특정 쟁점에 대한 부분만을 정리하는 것으로는 정확한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채무 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에 대한 현금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과서의 형식을 갖추어 그 쟁점이 민사집행법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민사집행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주에 변호사시험에 기출된 선택형 지문들을 정리하여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6월 21일 저자 김 남 훈 올림
제1편 총 론 제 1 장 민사집행 2 제01절 민사집행의 개념 2 제02절 강제집행의 종류 5 제 2 장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6 제01절 집행관 6 제02절 집행법원 10 제03절 수소법원 12 제 3 장 강제집행의 요건 14 제01절 집행당사자 14 제02절 집행권원 19 제03절 집행문 30 제 4 장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35 제01절 의 의 35 제02절 적극적 요건 35 제03절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41 제 5 장 강제집행의 개시⋅종료 44 제01절 집행의 개시 44 제02절 집행의 종료 44 ⋮ (이하생략)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 1 장 총 설 84 제01절 의 의 84 제02절 금전집행의 3단계 84 제 2 장 집행보조절차 85 제01절 재산명시 85 제0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88 제03절 재산조회 89 제 3 장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90 제01절 총 설 90 제02절 강제경매 92 제03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특칙 147 제04절 강제관리 155 제05절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157 제 4 장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158 제 5 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160 제01절 총 설 160 제02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161 제03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 169 제04절 배당절차 214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 1 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218 제0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218 제02절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219 제03절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221 제 2 장 대체집행 222 제01절 대체적 작위채무의 대체집행 222 제02절 부작위채무의 대체집행 222 제 3 장 간접강제 223 제01절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223 제02절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224 제 4 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225 제01절 총 설 225 제02절 집행권원 225 제03절 집행방법 226 제4편 보전처분 제 1 장 서 설 228 제01절 보전처분의 개념 228 제02절 보전처분의 종류 230 제0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231 제04절 보전소송의 관할 234 제05절 보전처분의 요건 237 제 2 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246 제01절 보전처분의 신청 246 제0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249 제 3 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54 제01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254 제02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254 제 4 장 보전처분의 집행 262 제01절 보전처분 집행의 일반원칙 262 제02절 보전처분 집행의 특징 262 제03절 집행의 절차 264 제04절 집행의 효력 269 제05절 집행의 취소 292 제06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296 제 5 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299 제01절 총 설 299 제0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303 제03절 보전처분의 취소 310 제5편 판례색인
Practice 민사집행법(제8판) 김남훈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7월 05일 : 민사집행의 개념 p.2 | HIGH LOW |
|
69분 |
| 1회 2강 | 07월 05일 : 집행당사자적격자의 변동 p.17 | 75분 | ||
| 1회 3강 | 07월 05일 : 집행문 p.30 | 62분 | ||
| 2회 1강 | 07월 05일 :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p.52 | 68분 | ||
| 2회 2강 | 07월 05일 : 제3자이의의 소 p.71 | 75분 | ||
| 2회 3강 | 07월 05일 :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p.101 | 65분 | ||
| 3회 1강 | 07월 06일 : 배당요구 p.122 | 68분 | ||
| 3회 2강 | 07월 06일 : 배당이의소송 p.140 | 71분 | ||
| 3회 3강 | 07월 06일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p.161 | 58분 | ||
| 4회 1강 | 07월 06일 : 현금화 절차 p.186 | 67분 | ||
| 4회 2강 | 07월 06일 : 제3채무자 丙에 대한 효력 p.202 | 61분 | ||
| 4회 3강 | 07월 06일 : 보전의 필요성 p.243 | 58분 | ||
| 5회 1강 | 07월 07일 : 제 4절 집행의 효력 p.269 | 75분 | ||
| 5회 2강 | 07월 07일 : 다. 피보전권리 p.284 | 55분 | ||
| 5회 3강 | 07월 07일 : 암기장 2편 등기법 p.98 | 61분 | ||
| 6회 1강 | 07월 07일 : Ⅶ. 등기신청의 당사자 p.112 | 64분 | ||
| 6회 2강 | 07월 07일 :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p.99 | 67분 | ||
| 6회 3강 | 07월 07일 : 나. 등기의 방식 p.150 | 41분 | ||
| 7회 1강 | 07월 08일 : 나. 말소회복등기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것 p.158 | 64분 | ||
| 7회 2강 | 07월 08일 : 01. 총설 p.6 | 64분 | ||
| 7회 3강 | 07월 08일 : Ⅲ. 종류물의 인도청구 p.25 | 60분 | ||
| 8회 1강 | 07월 08일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6 다 43903 판결 p.39 | 63분 | ||
| 8회 2강 | 07월 08일 : 제 5절 소송비용 p.67/종강 | 55분 |
고등고시
교수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