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유의사항
(필독) |
2023 민사법 기록형 핵심정리 강의중 민사집행법강의만을 별로도 편집하여 제작된 강의입니다. |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3년 7/5(수) ~ 7/6(목), 총 4회 |
강좌특징 |
민사집행법의 중요쟁점에 대한 요점정리 |
김남훈_Practice민사집행법(제8판)
Ⅰ. 민사집행법의 중요성
민사집행법은 민사실체법과 민사절차법을 아우르는 민사법의 핵심이 되는 과목입니다. 변
호사시험의 특성상 민사집행법을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는 판례와 쟁점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
황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을 학습하게 되면 민사법의
법리가 체계적으로 보이게 되고,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민사집행
법을 병행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하면 민사법 실력을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Ⅱ. 교재의 특징
본 교재는 민사집행법의 모든 조문을 수록하였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민사집행규칙과 민사
소송법도 수록하였습니다. 판례는 2023년 6월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고, 중
요판례는 판결이유까지 서술하여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이므로, 특정 쟁점에 대한 부분만을 정리하는 것으로는 정확한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채무
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에 대한 현금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과서의
형식을 갖추어 그 쟁점이 민사집행법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민사집행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주에 변호사시험에 기출된 선택형 지문들을 정리하여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6월 21일
저자 김 남 훈 올림
제1편 총 론
제 1
장 민사집행 2
제01절 민사집행의 개념 2
제02절 강제집행의 종류 5
제 2
장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6
제01절 집행관 6
제02절 집행법원 10
제03절 수소법원 12
제 3
장 강제집행의 요건 14
제01절 집행당사자 14
제02절 집행권원 19
제03절 집행문 30
제 4
장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35
제01절 의 의 35
제02절 적극적 요건 35
제03절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41
제 5
장 강제집행의 개시⋅종료 44
제01절 집행의 개시 44
제02절 집행의 종료 44
⋮
(이하생략)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 1
장 총 설 84
제01절 의 의 84
제02절 금전집행의 3단계 84
제 2
장 집행보조절차 85
제01절 재산명시 85
제0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88
제03절 재산조회 89
제 3
장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90
제01절 총 설 90
제02절 강제경매 92
제03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특칙 147
제04절 강제관리 155
제05절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157
제 4
장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158
제 5
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160
제01절 총 설 160
제02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161
제03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 169
제04절 배당절차 214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 1
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218
제0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218
제02절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219
제03절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221
제 2
장 대체집행 222
제01절 대체적 작위채무의 대체집행 222
제02절 부작위채무의 대체집행 222
제 3
장 간접강제 223
제01절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223
제02절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224
제 4
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225
제01절 총 설 225
제02절 집행권원 225
제03절 집행방법 226
제4편 보전처분
제 1
장 서 설 228
제01절 보전처분의 개념 228
제02절 보전처분의 종류 230
제0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231
제04절 보전소송의 관할 234
제05절 보전처분의 요건 237
제 2
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246
제01절 보전처분의 신청 246
제0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249
제 3
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54
제01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254
제02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254
제 4
장 보전처분의 집행 262
제01절 보전처분 집행의 일반원칙 262
제02절 보전처분 집행의 특징 262
제03절 집행의 절차 264
제04절 집행의 효력 269
제05절 집행의 취소 292
제06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296
제 5
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299
제01절 총 설 299
제0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303
제03절 보전처분의 취소 310
제5편 판례색인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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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강 | 07월 05일 : 민사집행의 개념 p.2 | HIGH LOW | 69분 | |
1회 2강 | 07월 05일 : 집행당사자적격자의 변동 p.17 | 75분 | ||
1회 3강 | 07월 05일 : 집행문 p.30 | 62분 | ||
2회 1강 | 07월 05일 :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p.52 | 68분 | ||
2회 2강 | 07월 05일 : 제3자이의의 소 p.71 | 75분 | ||
2회 3강 | 07월 05일 :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p.101 | 65분 | ||
3회 1강 | 07월 06일 : 배당요구 p.122 | 68분 | ||
3회 2강 | 07월 06일 : 배당이의소송 p.140 | 71분 | ||
3회 3강 | 07월 06일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p.161 | 58분 | ||
4회 1강 | 07월 06일 : 현금화 절차 p.186 | 67분 | ||
4회 2강 | 07월 06일 : 제3채무자 丙에 대한 효력 p.202 | 61분 | ||
4회 3강 | 07월 06일 : 보전의 필요성 p.243 | 58분 | ||
5회 1강 | 07월 07일 : 제 4절 집행의 효력 p.269 | 75분 | ||
5회 2강 | 07월 07일 : 다. 피보전권리 p.284 |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