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2020년 1월 이후부터 2023년 6월까지 딱 3년 치 분량의 판례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2. 2022년과 2023년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대거 나타났습니다. 

3. 제12회 변호사시험 및 2023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그리고 2023년 3월에 시행된 법원행시 41회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4. 본 교재는 최근 3년 간 판례만 수록하여 그 전체 양이 120P 정도일 뿐입니다.

불과 몇 시간만 보더라도 최신 3개년 판례를 1회독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수험생활에 아주 효율적인 교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새로이 제12회 변시와 2023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 제41회 법원행시에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6. 최신 판례는 「대판 2023.6.29. 2017도9835」와 「대판 2023.6.29. 2018도1917」, 「대판 2023.6.29. 2020도3705」, 「대판 2023.6.29. 2021도17733」, 「대판 2023.6.29. 2022도6278」,「대판 2023.6.29. 2022도13430」, 그리고 「대판 2023.6.29. 2023도3351」등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1. 본 교재는 2020년 1월 이후부터 2023년 6월까지 딱 3년 치 분량의 판례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①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형법과목의 객관식 문제는 물론 주관식 사례문제에서 고득점 합격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만든 교재입니다.

② 주관식 사례문제 출제와 관련하여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 중 ㉠ 대판 2021.7.15. 2020도3514(기본의 채무담보를 위한 채권양도와 배임죄의 성부)는 제12회 변시 기록형 사례에서 출제되었고, ㉡ 대판 2022.12.29. 2022도12494(사기죄에 있어 처분행위와 절도죄와의 관계) ㉢ 대판 2022.11.30. 2022도1410(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손괴죄의 성부) ㉣ 대판 2022.1.27. 2021도15507(외부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 ㉤ 대판 2022.4.28. 2020도3030(방송제작 목적으로 방송기기를 몰래 소지한 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교도소에 출입하여 재소자와 인터뷰 한 행위) 등의 판례가 2023년 4월에 시행된 제41회 법원행정고시 2차 주관식 사례시험에서 각 출제되었습니다. 

③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예외 없이 선택형 문제는 몇몇 이론형 지문을 제외하고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도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판례가 여러 개 출제되었습니다. 

④ 이와 같이 본 교재는 모든 국가시험 형법과목의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 2022년과 2023년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대거 나타났습니다. 

① 지난 2022년과 2023년 사이에는 ㉠ 처벌규정이 삭제된 경우 기존 판례의 입장인 동기설을 폐지하고 해당 사안을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 가벌성을 탈락시키는 전원합의체 판례 ㉡ 의료행위에 있어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 공동주택의 위요지에서 또는 상가 등 영업점이 몰려있는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한 경우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부 ㉣ 타인의 신용카드를 편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부 등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새로이 나타났습니다. 2023년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빠짐없이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② 무엇보다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전 부분에 걸쳐서 대량의 판례가 나왔으며,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와 이 경우 공공의 이익과 비방의 목적의 상관관계를 설시한 판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부분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3. 제12회 변호사시험 및 2023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그리고 2023년 3월에 시행된 법원행시 41회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4. 본 교재는 최근 3년 간 판례만 수록하여 그 전체 양이 120P 정도일 뿐입니다.

불과 몇 시간만 보더라도 최신 3개년 판례를 1회독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수험생활에 아주 효율적인 교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새로이 제12회 변시와 2023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 제41회 법원행시에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6. 최신 판례는 「대판 2023.6.29. 2017도9835」와 「대판 2023.6.29. 2018도1917」, 「대판 2023.6.29. 2020도3705」, 「대판 2023.6.29. 2021도17733」, 「대판 2023.6.29. 2022도6278」,「대판 2023.6.29. 2022도13430」, 그리고 「대판 2023.6.29. 2023도3351」등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 등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3년 7월 11일

법학박사 이 재 상 올림

형법총론

제1편 /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 4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 8

제2편 /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 14

제1절 부작위범 … 14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4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 16

제4절 과실범 … 16

제5절 결과적 가중범 … 17

제2장 위법성론 … 18

제1절 정당방위 … 18

제2절 긴급피난 … 18

제3절 자구행위 … 18

제4절 피해자의 승낙 … 18

제5절 정당행위 … 19

제3장 책임론 … 22

제1절 책임능력 … 22

제2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2

제3절 법률의 착오 … 22

제4절 기대가능성 … 22

제4장 미수론 … 23

제1절 장애미수 … 23

제2절 중지미수 … 23

제3절 불능미수 … 23

제4절 예비⋅음모 … 23

제5장 공범론 … 24

제1절 공범이론 … 24

제2절 간접정범 … 25

제3절 공동정범 … 25

제4절 교사범 … 26

제5절 종 범 … 26

제6절 공범과 신분 … 28

제6장 죄수론 … 29

제1절 법조경합 … 29

제2절 포괄일죄 … 30

제3절 상상적 경합 … 32

제4절 실체적 경합 … 32

제3편 / 형벌론

형법각론

제1편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폭행죄 … 42

제2절 유기죄 … 42

제3절 협박죄 … 42

제4절 체포⋅감금죄 … 43

제5절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43

제6절 강요죄 … 44

제7절 성폭력범죄 … 45

제8절 명예훼손죄 … 54

제9절 모욕죄 … 60

제10절 업무방해죄 … 64

제11절 주거침입죄 … 68

제12절 절도죄 … 74

제13절 강도죄 … 76

제14절 사기죄 … 77

제15절 공갈죄 … 80

제16절 횡령죄 … 80

제17절 배임죄 … 85

제18절 장물죄 … 95

제19절 손괴죄 … 96

제20절 권리행사방해죄 … 97

제2편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죄 … 100

제2절 교통방해의 죄 … 100

제3절 통화에 대한 죄 … 100

제4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 … 100

제5절 문서에 대한 죄 … 101

제6절 음화반포등죄,공연음란죄 … 108

제7절 도박죄 … 108

제3편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음모죄 … 110

제2절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누설죄 … 110

제3절 직권남용죄 … 111

제4절 뇌물죄 … 113

제5절 공무집행방해죄 … 114

제6절 범인은닉⋅도피죄 … 118

제7절 위증죄 … 118

제8절 증거인멸죄 … 118

제9절 무고죄 … 119

판례색인

형법총론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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